법조

• 검찰, 수상 태양광 핵심기술 빼돌려 발전사업 따낸 일당 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6:03:44
• 與, 내란특별법 설치 신중론... "중대 사안... 처리시한 특정 부적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6:06
• 김건희특검,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국토부 서기관 2차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5:40:20
• 포항교도소, 포항 북구 미용협회 후원 여성수용자 대상 미용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27:20
• 오픈넷, '고발장에 타인의 개인정보를 적어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행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대법 판결 환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5:07:45
• 대법원, 사회복지법인의 면직처분 무효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2:21:42
• 아청법 위반, 단순 접촉도 중대 범죄로 간주 될 수 있어…강력한 처벌 이어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10:31:48
•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압수수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2 10:02:40
• 부산고법, 존속상해치사 30대 항소심서 '실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58:53
• 대구지법, 공모해 중증지적장애인과 혼인신고 후 전재산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39:48
•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9:00:00
• 창원지법, 정당이 설치한 현수막 수십 회 훼손 등 60대 항소심도 '집유·사회봉사·수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2 07:57:06
• 소망교도소, 수용차 참석 특집 다큐멘터리 영화 무명 상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9:10:13
• 법무법인 화우, ‘PE 및 VC 딜 강자’ 김영주·김민주 변호사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8:04:14
• 법무법인 세종, 임성빈 前 서울지방국세청장 영입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7:30:55
• [인천지법 판결]복싱체육관서 12살 걷어차고 폭행한 관장, '징역 8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9:07
• [서울행정법원 판결]의사에 과징금 적다며 추가부과… "불리하게 변경 안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6:41
• [수원지법 판결]'횡령·배임수재' 외식브랜드 쿠우쿠우 회장, 2심도'"징역형 집유"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4:20
• 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합소득세 불복' 서울고법 2심, 내달 시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12:02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위반한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8:56
• [서울남부지법 판례] 법정에서 과도로 피해자를 살해하려던 피고인,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7:12
• [국회입법]정동만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6:03
• [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0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01 16:04:56
• 대법원, 내란특별법 추진하는 국회에 의견서 제출... "사법독립 침해 우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6:01:07
• 광주소년원, 전라권역 대학 입시박람회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5:58:11
• 울산구치소,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5:32:45
• 김기환 의정부보호관찰소장, 모두의 돌봄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4:07:40
• 전주보호관찰소, 가출로 보호관찰 불응하던 10대 청소년 광주소년원 유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3:59:19
• 상간소송 승소 위해 입증해야 할 3가지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1 13:04:29
• 법원, 尹 내란재판 7회 연속 불출석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1 12:3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