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변협 “퇴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2006-04-14 01:52:16
• 손 이용한 ‘대딸’은 유사성행위 아니다…무죄 |2006-04-13 23:57:20
• 불륜 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3년 선처 |2006-04-13 18:41:57
•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2006-04-13 17:56:14
• 태아 심장박동 검진 않아 사산…5천만원 배상하라 |2006-04-13 16:42:02
• 법원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국가가 배상 |2006-04-13 15:00:21
•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사 보수는 감액 가능 |2006-04-13 13:46:07
• 언행·보행상태 정상이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2006-04-13 11:50:57
• 폭력 남편 살해한 주부 집행유예…이례적 선처 |2006-04-13 11:09:06
• 수사관이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함정수사일까 |2006-04-11 20:08:43
• 법원노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작업 돌입 |2006-04-11 11:38:41
• 아픈 학생 챙기지 못한 체육교사 벌금 300만원 |2006-04-10 18:10:52
• 교육공무원은 청렴이 생명…교육감 후보 철퇴 |2006-04-10 16:40:15
• 영수증 발행했어도 후원회 통하지 않으면 처벌 |2006-04-10 12:08:51
• 새벽 4시 넘도록 접대 뒤 뇌출혈…업무상재해 |2006-04-09 16:49:29
• 특가법 뇌물액 높아져 화이트칼라 형량 혜택? |2006-04-07 18:58:36
• 수능 앞둔 명문고 3학년 부상…위자료 더 줘야 |2006-04-07 16:56:27
• 법정서 흉기 휘둘러 피해…국가 3천만원 배상 |2006-04-07 14:49:00
• 유사석유 제품 ‘세녹스’ 과세처분은 정당 |2006-04-07 11:59:28
• 산재 판정 뒤 노화 촉진돼 사망해도 산재 |2006-04-07 11:21:29
• 군인 총기강도 잡다 다친 시민…국가책임 90% |2006-04-06 19:23:54
• 병원업무방해 前 노조원, 병원에 위자료 지급하라 |2006-04-06 17:27:05
• 전국체전 참가 공익요원…복무이탈 처벌하지마 |2006-04-06 14:31:28
• 호송 중 피의자 투신 자살…국가 손해배상책임 |2006-04-06 13:23:39
• 독거노인 살해범 징역10년 가볍다…항소심 12년 선고 |2006-04-05 17:06:59
• 친구 처벌 면하게 하려고 써준 합의서 효력은? |2006-04-05 12:09:53
• 군소정당·지역정당 배제하는 정당법 합헌 |2006-04-04 23:23:07
• 주택임대차계약 때 실제 소유자 확인 안 하면 낭패 |2006-04-04 19:01:46
• 참여연대 “변협회장, 천박한 직역이기주의 극단” |2006-04-04 15:57:31
• 신문 제호가 지역 명칭이면 상표등록 안 돼 |2006-04-04 1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