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전주지법 판례]신용협동조합의 전무가 이사회 결의 없이 신용협동조합 명의로 한 대여금채무 보증 행위가 유효한지, 무효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7:07
• 법제처, 법령해석 제도 출범 20주년 맞아 최신 적극해석 사례 공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56
• [국회 입법]윤건영의원 등 10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4:14
• [국회 입법]강대식의원 등 11인,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3-17 17:02:51
• 한국갈등조정진흥원, 민원해결 전문가로 조직 본격 개편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3-17 16:50:38
• 정승윤·최윤홍 후보, 단일화에 ‘시선관위 악용’ 비난 직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46:06
• 교도소 높은 담장 안에서 울려 퍼진 문화 예술의 숨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6:40:04
• 오세훈, '소규모건축 용적률 한시완화' 첫 적용 오류동 재건축 현장 방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6:31:41
• 부산해운대서, 음주교통사고 운전자 입건 조사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5:59:44
• [부고] 정승원(다이닝브랜즈그룹, 구 bhc그룹 재무담당 이사)씨 부친상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3-17 14:54:25
• 타이어뱅크, 세종시 어려운 이웃돕기 성금 1억원 기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4:30:28
• 국내 연구진, 이산화탄소서 부탄올 생산하는 CCU 기술 개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4:24:03
• [인사]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4:07:42
• 천안준법지원센터, 취약계층 거주지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2:17:50
• 부산해경, 해양사고 대비 점검…"장비 상태 최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2:10:43
• 경찰, 서부지법·헌재 협박 글 작성자 25명 검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2:08:44
• 국회, '사전투표 폐지' 국회청원 성립 요건 충족... 5만명 이상 동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58:15
•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와 정책설명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1:58:04
• 대구서부서, 교제빙자 사이버사기 피의자 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1:51:35
• 정부, 올해 재검토 기한 된 규제법안 1천545건 타당성 심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45:25
• 김석준 후보, “자부심과 긍지의 교직 사회 조성” 공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1:45:05
• 국민의힘, 민주당에 '헌재 선고 승복 공식선언' 압박... 민란 선동 안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42:53
• 민주당, 헌재에 탄핵 선고기일 지정 촉구... "만장일치 역할 다해 달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38:09
• 부산지법 동부지원, 검찰수사관에게 사건번호 등 알려주도록 교사 경찰관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3-17 11:32:16
• 경찰, 야구 개막 앞두고 불법거래 감시 강화... KIA 홈경기 입장권 10배 가격까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9:01
• 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관련 증인 불출석 신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5:08
• 계엄 사태 '내란 혐의' 재판 본격화... 주요 군경 인사 공판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10:59
• 대법원, 목포시장 부인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27일 최종 선고... 신안군수와 같은 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1:05:50
• 발달장애인 SNS 계정 악용 4억원 뜯어 도박 탕진한 20대 구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0:59:51
• 나주서 새벽 교통사고 낸 경찰관, 음주 측정 거부 입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3-17 10:5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