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서울행정법원 판결]토지매매 3개월 뒤 땅값 다시 매겨 또 증여세… "부당하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45:53
• [춘천지법 판결]입에 샴푸 짜 넣고 호스 물 틀어…구치소서 가혹행위 한 20대들,'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43:19
• 제주지법 부장판사 3명 근무시간 음주·소란… "엄중 주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40:18
• [청주지법 판결]워크숍서 동료 강제추행 공무원 해임, "처분 정당한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7:54
• [서울중앙지법 판례]수입 자동차의 교환·환불 보장 추가 계약에서 정한 환불사유의 발생 및 절차 이행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5:00
• [제주지법 판례]소유권말소등기 사건,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 ''기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4:01
• [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0인,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2:55
• [국회입법]이해민의원 등 13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30 17:31:33
• 대구교도소-농협중앙회 대구본부, 농촌 일손돕기 구슬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6:38:58
• 천안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맞이 수용자 기부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6:28:09
• 법무부, 수해 복구 지원 유공자 및 적극행정·정부혁신 우수사례 수상자 표창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6:23:24
• 법원, '불법구속' 주장 김용현 구속취소 청구 기각... 내달 2일 재판 재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6:15:13
• 청주소년원, 가족사진 전달식… '가족관계 회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6:13:30
• 사회복무요원 600명 복무환경 실태조사 발표회…"사회복무제도, 더이상 개선을 미룰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6:04:41
• “가뭄 속 단비”…원도심에 귀한 신축 아파트 희소가치 급등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5:50:59
• 지방 인구 감소세에도 천안·아산 등은 5만명 늘어…부동산도 양극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5:29:50
• 부영그룹 제주부영청소년수련원, 2026년 사전 예약 실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5:10:57
• 김건희특검, 국힘 경남도당 압수수색… 총선 공천개입 심층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33:43
• 시민단체 서민위, '국정자원 화재' 李대통령·행안부장관 등 검찰 고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30:50
• 헌정회, 1일 개헌토론회… 양원제 등 분권형 권력구조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4:28:04
• 법무부, 제4기 「사회통합자문위원회」 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4:18:58
• 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소망교도소 가석방예정자 대상 사전상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3:58:22
• 울산 중구 반구동 빌라 5층서 화재… 50대 여성 사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2:37:18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5차 소환 조사... 다음 尹 수사 단계 수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2:15:31
• [인사]2025년 하반기 검찰공무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1:49:41
• '서부지법 난동' 피해복구 세금 12억원... 당초 예상치 2배 달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9:03
• 대법원 감사위 '지귀연 접대의혹' 결론보류… "공수처 조사후 처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34:05
• 심우정 전 총장, 해병특검 피의자 출석…이종섭 출금해제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30 11:28:36
• 원주준법지원센터, 추석맞이 아동양육시설 지원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0:47:11
• 부산해경, 해경 전용부두 해상서 상어 사체 발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30 10:4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