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국정원 직원 월급, 배우자에게도 공개 불가” |2010-12-29 15:06:17
• 대법 “김정헌 문화예술위원장 해임은 위법…취소해” |2010-12-29 12:48:25
• 민변 “미네르바 기소한 조항, 위헌 결정 환영” |2010-12-29 02:23:45
• 법무부 “미네르바 기소 조항, 헌재 위헌 안타깝다” |2010-12-28 20:43:17
• 무제한 ‘감청’ 연장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2010-12-28 18:21:30
• 헌재 “한나라당 강행처리는 위헌ㆍ위법…무효는 아냐” |2010-12-28 17:47:28
• 헌재, ‘미네르바’ 구속한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2010-12-28 16:19:39
• 무죄판결 피고인 ‘명예회복’ 개정안 국회 제출 |2010-12-27 16:26:00
• 현금 5억원 훔친 현금소송 경비원 집행유예 |2010-12-27 16:11:26
• 서울고법, 국가기관 상호간 행정처분 취소소송 가능 |2010-12-27 14:46:43
• 조국 교수 “내년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불출마” |2010-12-26 23:18:37
• 박한규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의원직 상실 |2010-12-24 15:28:56
• 대법원, 양승태 대법관 후임 인선 작업 착수 |2010-12-23 16:44:39
• 대법, ‘스폰서 검사’ 폭로한 J씨 징역 1년6월 확정 |2010-12-23 15:42:07
• ‘MB 욕설’ 만평 그린 만화가 벌금 300만원 확정 |2010-12-23 15:17:37
• KBS ‘황우석 미공개 방송편’ 공개거부, 대법서 승소 |2010-12-23 13:42:35
• 유기징역 최대 징역 50년…새 양형기준 마련 |2010-12-23 12:26:52
• 부산변호사회 차기 회장에 장준동 변호사 선출 |2010-12-22 17:29:36
• 변협, 재임용 법관들 첫 평가…27명 ‘부적합’ 의견 |2010-12-22 17:05:24
• 이완목 신임 대검 사무국장 임명장 받아 |2010-12-22 16:21:54
• 애꿎은 장모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2010-12-22 16:11:18
• 법원행정고시 12명 합격…최신영씨 수석과 최연소 2관왕 |2010-12-22 15:13:40
• 서형교 대구고법 사무국장 등 142명 정기인사 |2010-12-21 15:12:48
• 한명숙 “MB정권과 정치검찰의 ‘국민사기극’” |2010-12-21 12:41:45
• 무기징역 감형받은 김길태…검찰, 대법원 상고 |2010-12-21 11:23:49
• 대법원 “여성도 종중 최고어른 될 수 있다” |2010-12-20 18:27:58
• 미분양아파트 하청업체에 떠넘긴 건설사 철퇴 |2010-12-20 17:06:19
• 대법, 학습지교사 경력도 교사채용 때 호봉 인정 |2010-12-20 15:51:10
• 식당 여주인 살해한 20대 강도살인범 무기징역 |2010-12-20 13:25:55
• 문재인 이사장, 20일 검찰청 앞 ‘1인 시위’ 나선다 |2010-12-19 11: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