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외견상 한숨을 돌렸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가 16일 야당과 시민단체가 낸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며 기각하며 오 시장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예정대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의 고민은 깊다. 당장 투표율이 걱정이다. 투표율이 1/3에 미달해 저조할 경우 주민투표함 자체를 개봉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오 시장은 17일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사실 투표율이 좀 걱정”이라고 말할 정도다.

또한 투표율이 미달해 투표함을 열어 보지 못하는 상황이나, 열더라도 패할 경우 서울시장직을 내놓아야 한다는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도 큰 정치적 부담이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선택해 준 유권자들을 외면하기 힘들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차차기 대권주자로서 정치적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고심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또 소속 정당인 한나라당에서 극구 반대한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고민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나라당으로선 ‘보궐선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입장을 들여다봤다. 오세훈 시장은 17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투표일이 임시 공휴일이 아니고, 또 인물을 뽑는 투표가 아니라 정책을 놓고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심사가 좀 떨어지고, 시중의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직도 24일이 투표일인지, 또 뭘 하는 투표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 좀 걱정이다”고 우려스런 속내를 드러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의 기각 판단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고, 오 시장은 내년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한 부분들이 법원 판단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닌지에 대한 야권의 시각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자세”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판결 결과에 기대를 했던 입장에서 보면 충격적이고 그 판결의 이유를 정치적인 것으로 몰아가고 싶은 욕구야 생기는 거야 이해는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도리는 아니다”며 “만약에 본인들 손을 들어줬다면 현명한 판결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법원의 판단은 그렇게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게 특색”이라고 법원이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교급식 정책을 정하는 건 교육감의 일이지 서울시장의 일이 아니다”며 헌법재판소에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을 낸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은 “그 분도 사실은 법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조금 억지스러운 주장을 근거로 해서 헌재에 심판을 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곽 교육감의 주장은 주민투표 관리에 관한 권한이 서울시장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부인인데, 쉽게 예를 들어 정부에서 하는 국민투표가 시행된다면 그 주관부서는 행정안전부가 된다”며 “국방에 관한 이슈가 있다고 해서 국방부가 주관을 한다든가 또 복지정책에 대한 이슈라고해서 복지부가 주민투표를 주관하는 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원리로 서울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주민투표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지난 11일 “무상급식의 시행여부와 규모, 시기 등의 결정은 교육감 소관인데 서울시장이 서울시 교육감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 법학대학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받았고, 1991년 3월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활동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주민투표 결과 투표율(1/3)이 미달돼 투표함을 열어보지도 못할 경우 시장직을 걸어야 되는 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그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다. 투표율이 1/3 돼야 비로소 개봉을 할 수 있는데, 그 투표율을 기록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거듭 저조한 투표율에 불안감을 나타냈다.

이어 “그래서 시장직을 거는 문제가 얘기가 나오는 건데, 또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실 작년 지방선거에서 시의회나 구청장을 압도적으로 민주당을 뽑아주면서 한나라당 소속인 저를 (시장으로) 뽑아준 유권자들의 뜻이 있고, 또 한나라당과 상의도 해야 하는데 한나라당에서는 결사반대를 하는 분위기가 있어 고민 중”이라고 시장직 사퇴에 부정적 반응을 드러냈다.

그는 선관위에 대해서도 “실제로 주민투표법이 저로서는 수긍하기 힘든 유권해석이 많이 나온다”며 “한쪽에서는 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는 판인데, 한편에서는 독려는 못한다, 투표 참여 독려를 못한다는 게 유권해석이다. 정보만 제공하라는 것이어서 사실 방법이 막연하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 버스-지하철 홍보를 두고 지하철공사라든지 대중교통조합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편파적인 홍보를 벌이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대해선 “그 홍보 문안을 보면 8월 24일이 투표일이라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며 “사실은 투표를 참여하든 않든 최소한 그 날이 투표일이라는 걸 알려야 한다는 게 또 유권해석이고, 그것은 당연한 활동”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