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한정애의원 등 12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3 17:55:13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첫 공판 출석키로... "기존 재판과 별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7:39:17
• 서울보호관찰소, 제부도서 '바닷길 걷기 동행' 프로그램 진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7:36:35
• 창원보호관찰소, 주거환경개선 및 이·미용 사회봉사로 이웃사랑 실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7:26:13
• 부산동부보호관찰소, 추석 맞이 아동복지시설 방문 ‘사랑의 손잡기’ 기부금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7:19:18
• 경북직업훈련교도소, 진보초 학생 12명에게 장학증서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7:11:17
• 의정부보호관찰소,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 신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6:40:06
• 해병특검, '수사외압' 이종섭 첫 피의자 소환… "성실히 조사받겠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1:18:43
• 정부, 수사기간·인원 확충 '더센 특검법' 국무회의 상정... 공포 수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1:14:28
• 대전소년원, 건양대 응급구조학과 강사 초빙 심폐소생술 특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0:16:16
• 법사위,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관련 청문회 예고... 30일 실시 안건 與주도 의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10:08:55
• 해남보호관찰소, 추석명절 식료품 및 정육세트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0:08:17
• 대구소년원, '희망을 굽다' 제과제빵반 학생들 재능기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10:00:12
• 김건희특검, 김상민 구속후 첫조사... '이우환 그림' 뇌물수사 전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3 09:30:42
• 강제추행, 성적 목적 없었어도 성립... 섣부른 변명은 금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09:00:00
• 부산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의료법위반 의사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06:30:00
• 대법원, 소멸시효완성 주장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3 06:00:00
• 로앤컴퍼니, ‘2025 슈퍼로이어 마스터 클래스’ 무료 웨비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18:31:43
• [서울고법 판결]"중국인이냐" 한마디에 흉기 휘두른 50대, 2심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8:15
• [수원지법 판결]'시흥 의붓형·편의점주 흉기살해' 30대, "징역 4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5:56
• [의정부지법 판결] 80대 아내 간병 살해한 남편과 아들, 각각 '징역 3년, 7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3:08
• [광주지법 판결]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126명, '33억' 국가배상하라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41:04
• [국회입법] 한준호의원 등 10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8:18
• [판결이슈] 법원, 누적적 군 소음 노출도 '공상군경'으로 인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6:52
• [서울북부지법 판례] 보이스피싱 피해 손해배상 청구, “피고 과실 인정 어려워”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5:08
• [서울중앙지법 판례] 원고의 코로나19 영업제한 폐업 후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부적법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22 17:33:46
•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원 주최 세종 국제행사 참석... "법은 통치수단 아닌 삶의 토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17:06:53
• 특검, '이종섭도피' 내일 박진 조사... 금주 尹정부 장차관 줄소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22 16:55:00
• 법무법인 이엘, 제4회 성범죄 피해자 지원 연구회 개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16:52:21
• 법무부, 불법체류 및 취업 외국인 4,617명, 불법 고용주 등 991명 적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22 15: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