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가처분 기각 환영” |2013-09-04 18:35:54
• 이정렬 전 부장판사 “대법원이 ‘통상임금’ 판례 변경? 걱정” |2013-09-04 17:13:22
• 민주노총 “통상임금 대법원 판례 따르지 않는 사태 종지부 찍어야” |2013-09-04 14:45:45
• 대한상의, 대법원에 ‘통상임금’ 범위 확대 반대 탄원서 제출 |2013-09-04 12:59:23
• 대법 “백혈병 치료약 ‘글리벡’…복지부, 직권 약가인하 위법” |2013-09-04 11:36:27
• 성인과 청소년 모텔서 20분 머물러도 ‘혼숙’…벌금 50만원 |2013-09-03 16:04:01
• 대한변협, 6~8일 제3차 한일법조지도자회의 개최 |2013-09-03 14:57:44
• 부산지법, 주차장에서 5m 음주운전…벌금 350만원 |2013-09-03 14:34:54
• 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돼도 변호사 성공보수 줘야 |2013-09-03 14:06:20
• 대법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지나쳐 취소돼야” |2013-09-03 12:28:38
• 이재화 변호사 “국정원에 매수돼 녹음?…프락치 불법도청” |2013-09-02 22:32:58
• 저가 한약재를 만병통치약 속여 6000만원 챙겨 징역 1년 |2013-09-02 22:01:22
• 현대차 생산라인 중단시킨 비정규직 노조원 손해배상 책임 |2013-09-02 18:14:56
•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최고 결정…“친일재산 몰수 합헌” |2013-09-02 16:07:38
• 박한철 헌재소장,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기념사 전문 |2013-09-02 15:29:03
•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박한철 “헌재가 ‘공론의 장’ 제공해야” |2013-09-02 15:19:48
• 법무부 교정본부, UN스포츠닥터스와 의료지원 업무협약 |2013-09-02 15:02:11
• 말다툼에 화나 뺑소니 ‘무고’…법원 “사회봉사하며 반성하라” |2013-09-02 14:00:00
• 동료 성관계 몰래 동영상 찍으려던 산업연수생 벌금형 |2013-09-02 13:15:37
• 경찰서 유치장 입감 중 소란피우며 경찰관 폭행 처벌은? |2013-09-02 12:43:52
• 15년 무사고 택시기사 300m 음주운전…운전면허취소 정당 |2013-09-02 12:24:12
• 범죄피해자 휴대폰 앱으로 한눈에 형사사건 진행 상황 조회 |2013-09-02 10:02:56
• 법조계 “국정원이 매수한 당원의 비밀녹음은 증거능력 없다” |2013-09-01 20:08:22
• 법무부 “수형자 인성 변호시켜 재범률 획기적 낮추겠다” |2013-09-01 18:46:50
• 법조계 “‘국면전환’ 국정원과 통진당 치킨게임…국민참여재판으로 생중계” |2013-08-31 11:58:15
• 군청 운동선수 훈련 중 뇌염으로 사망…“업무상재해” |2013-08-30 16:27:14
• 접촉사고 현장 이탈했다가 10분 후에 돌아와도 뺑소니 |2013-08-30 14:29:48
• 노래방서 동료 여교사 강제추행한 교사 벌금 500만원 |2013-08-30 11:17:05
• 수용자는 접촉차단시설 두고 변호사 접견…재판청구권 침해 |2013-08-30 10:51:45
• 황교안 법무장관, 김문영 ‘우수인권 외국인보호관’ 특별격려 |2013-08-30 09:5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