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교정 행정의 기본 방향을 ‘수형자를 가두어 두는 것’에서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전환하고,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실질적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은 “수형자의 인성을 변화시켜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질적 교정교화프로그램”을 담고 있는데, 올해 6월 발족한 ‘교정정책자문단’의 자문을 통해 수립됐다.

이 대책은 소망교도소(민영교도소)의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집중인성교육에서 착안해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자기변화 준비를 위한 신입수형자 교육,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위한 집중인성교육, 학습총량관리를 통한 상시 인성교육, 자원봉사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모든 수형자는 형 확정과 동시에 20시간의 신입교육을 받고, 형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100시간에서 300시간의 집중인성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러한 교육은 형의 확정부터 출소 시까지 개인별로 관리되며, 각종 수혜적 처우와 연계되고, 모범수형자의 경우 중간처우 단계를 거쳐 각종 사회적응훈련 및 가석방에 이르기까지 연계해 관리될 예정이다.

종합대책 중 지역사회 내 중간처우시설인 ‘밀양희망센터’를 오는 11일 개관할 예정이고, 서울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남부교도소에서 실시하는 인문학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29일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 주재로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 대책’ 시행과 관련한 ‘전국 교정기관 사회복귀과장 워크숍’을 개최하고, 대책의 적극적 수행을 위해 일선 사회복귀과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인성교육 강화 및 교정교화프로그램 연계성 강화’, ‘교정교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인프라 확충’, ‘피드백 강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등 3개 주제에 대해 토론과 의견수렴이 있었다.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통해 “수형자 교정교화 종합대책을 통해 수형자 내면의 인성을 개선하여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이룩하자”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