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검 “수사 및 재판 ‘거짓말’…사법질서 저해사범 반드시 처벌” |2015-08-06 10:52:00
• 판사 출신 서기호 “대법원 뿌리 깊은 순혈주의…대법관후보추천위 개선해야” |2015-08-05 22:37:10
• 민변 “고용노동부는 장그래 꽃분이 노조 설립신고증 교부하라” |2015-08-05 17:59:18
• 대법원, 국제결혼 한달 만에 배우자 가출했다고 ‘혼인무효’ 안 돼 |2015-08-05 17:21:58
• 민변, 대법원 판례 평석 다룬 ‘2014 노동판례비평’ 출간 |2015-08-05 16:55:22
• 대법원, 회사 상무가 훈계 명분이라도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 |2015-08-05 16:00:38
• 법무부, 법률시장 3단계 개방 ‘외국법자문사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5-08-05 12:41:37
• 대구지법, 제3회 중ㆍ고등 모의재판 본선 경연대회 10일 개최 |2015-08-05 11:36:04
• 울산지법, 친딸 2명 강제추행ㆍ성적학대 30대 친부 집행유예 |2015-08-05 10:23:45
• 울산지법, 사우나에서 다른 남성 추행 40대 벌금 300만원 |2015-08-05 09:17:17
• 변협과 서울회가 추천한 ‘김선수 변호사’도 대법관 부적격 판정 |2015-08-04 22:26:27
• 변협 “사법부는 법관 순혈주의…대법원 구성 다양화는 헛구호” |2015-08-04 21:22:20
• 대법관 후보 3명에 고위법관 강형주ㆍ성낙송ㆍ이기택 추천 |2015-08-04 21:04:55
• 민변 “법원, 피의자 수갑 풀어달라 요구한 변호인 끌어낸 검사 위법” |2015-08-04 20:43:50
• 서울변호사회 “대법원이 최고법원 자격 의심…전관예우 근절 나서라” |2015-08-04 17:51:56
• 울산지법, 주의의무 위반 재수술 성형외과 의사 손해배상 책임 |2015-08-04 12:09:39
• 법무부, 도서지역 외국인 민원불편 해소 ‘우편민원 접수제도’ 시행 |2015-08-04 09:41:04
• 제로캠프 최불암, 부산가정법원 찾아 청소년 범죄예방 논의 |2015-08-04 09:20:39
• 부산가정법원, 이중결혼 생활 남편 혼인파탄 위자료 1억원 |2015-08-04 08:58:02
• 부산고법, 교제하던 여성 몰래 다른여성과 결혼 손해배상 책임 |2015-08-02 17:34:58
• 울산지법, 50대남성 강제추행 트랜스젠더 벌금 100만원 |2015-08-01 18:05:55
• 부산가정법원, 부적절한 글 블로그 올린 아내 위자료청구 기각 |2015-08-01 17:37:09
• 부산고법, ‘원고 139명ㆍ5년 분쟁해결’ 경남지역 장애인 도우미 근로자성 인정 |2015-07-31 20:23:13
• 법원 “신부가 다쳐 신혼여행 취소하면, 여행사는 계약금 반환해야” |2015-07-31 19:18:01
• 혼인신고 못한 사연 8년 동거…부산가정법원 “법률혼 보호해야” |2015-07-31 18:39:11
• 의정부지법, 종업원이 국물 흘려 아기 화상…손해배상책임 70% |2015-07-31 18:23:35
• 민변 “헌재 ‘인터넷실명제’ 합헌 유감…국회 페지법안 조속 처리” |2015-07-31 17:40:17
• 부산지법, 국제결혼 신부 입국 못하자 결혼중개업자 살해 징역 20년 |2015-07-31 16:32:04
• 헌재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2015-07-30 22:32:18
• 새누리당 “인터넷실명제 합헌…헌재 고심어린 결정 존중 공감” |2015-07-30 21:5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