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테러ㆍ불법출입국 방지 위한 국경보안 관리 강화 |2016-03-03 10:41:44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사업구역 임차인의 주거이전비 청구요건 |2016-03-03 09:50:06
• 조국 교수 “이종걸 마지막 필리버스터 감사…호부무견자 확인” |2016-03-02 22:21:26
• 대법원, 농구스타 현주엽 투자사기 고소사건 ‘위증’ 혐의 무죄 |2016-03-02 21:15:09
• 민주사법연석회의 “대법원, 법관만의 사법행정 즉각 철회하라” |2016-03-02 18:12:33
• 변호사들 “변협 테러방지법안 찬성 의견서, 법치주의 포기각서” |2016-03-02 17:05:53
• 헌재, 군인의 대통령 모욕행위 ‘상관모욕죄’ 처벌 군형법 합헌 |2016-03-02 16:13:56
• 헌재, 공무원 체면ㆍ위신 깎는 품위손상행위 징계 공무원법 합헌 |2016-03-02 15:50:29
• 최광률 전 헌법재판관, 개인소장 법률자료 9190권 헌법재판소 기증 |2016-03-02 15:32:16
• 부산가정법원, 여성들과 부정행위 남편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기각 |2016-03-02 13:23:51
• 울산지법 “식인종이 모친 행세” 망상에 살해 아들 징역 5년 |2016-03-02 12:19:28
• 박관우 변호사, 재개발ㆍ재건축사업조합 현금청산자의 주거이전비 |2016-03-02 09:24:58
• 이재화 변호사 “테러방지법 통과되면 국민은 국정원 노예 돼” |2016-03-01 19:05:12
• 조국 “필리버스터, 김종인 ‘공천’ 눈치 보지 말고 의원총회서 결정” |2016-03-01 18:41:11
• 부산가정법원, 부부관계 거부ㆍ가출 외국인 아내 ‘혼인무효 사유’ |2016-03-01 12:48:17
• 필리버스터 중단…법조인들 “국회방송 보고, 후원금내고 박수쳤는데” |2016-03-01 12:23:38
• 김성태 변호사, 이혼 후 안 주는 양육비 지급받는 법 |2016-03-01 10:49:01
• 부산지검, 원산지 허위표시 수산물 재래시장 등 도매상 4명 엄단 |2016-02-29 20:00:52
• 부산가정법원,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에 혼인신고 ‘혼인취소 사유’ |2016-02-29 19:04:38
• 헌재, 비방 목적 타인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정보통신망법 합헌 |2016-02-29 16:37:14
• 헌재, ‘도로 외’ 장소 불문 음주운전 위반 처벌 도로교통법 합헌 |2016-02-29 15:45:58
• 하창우 변협회장 “테러방지법 사태 책임 통감…심려 끼쳐” |2016-02-29 15:01:02
• 박관우 변호사, 적정한 변호사 보수는? |2016-02-29 13:47:11
• 김정범 변호사 “테러방지법은 무소불위 국정원이 국민 생활 사찰” |2016-02-29 12:27:14
• 민변 “필리버스터 선도 국회의원들 비례대표인데…축소 합의 철회해” |2016-02-29 11:44:57
• 부산지법, 900명 투자자 속여 600억 유사수신 대표 징역 7년 |2016-02-29 10:12:28
• 춘천지법, 연구용역 인건비 허위 청구 대학교수 사기죄 벌금형 |2016-02-28 20:49:15
• 박찬운 “테러방지법 명칭에 속아…생각 없는 국민은 독재의 밥” |2016-02-28 20:17:15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립 로스쿨 등록금 15% 인하” |2016-02-28 19:16:07
• 부산지법 “유리한 판정” 청탁 돈 받은 K리그 심판 4명 집행유예 |2016-02-27 19: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