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민변 “경찰의 민중총궐기 묻지마 금지통고 위법 취지 각하 판결” |2016-04-12 15:29:07
• 대법원, 피해아동 상시보호 위한 별도 집행감독사건 도입 |2016-04-12 14:17:23
• 대구지법 “정의로운 판사의 꿈, 법원이 이루어 드려요” |2016-04-12 11:12:28
• 특허법원, 국내 최초 IP 소송에 특화된 전문 조정위원회 구성 |2016-04-12 10:57:36
• 울산지법, 선거비용 부풀려 차액편취 울산교육감 집행유예ㆍ벌금 |2016-04-12 10:37:46
• 부산지법, 부산국제영화제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가처분 인용 |2016-04-11 17:24:03
• 민변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대기업 갑질 견제장치 없다” |2016-04-11 17:10:58
• 고영한 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역사 최초 사법행정에 법관들 참여” |2016-04-11 16:55:30
• 법원행정처, 법관들 사법행정 참여 ‘사법행정위원회’ 위촉식 |2016-04-11 16:36:04
• 창원지법, 길고양이 600마리 잔인하게 죽여 판매한 업자 집행유예 |2016-04-11 14:50:36
• 부산고법, 교육청의 브니엘국제예술중학교 교명변경인가 철회 적법 |2016-04-11 13:58:26
• 법무부장관 자문기구, 제6기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출범 |2016-04-11 12:53:00
• 대법원 “경찰 신고 막으려 휴대폰 빼었다면 절도 아냐” 왜? |2016-04-11 11:04:07
• 부산가정법원, 정신병원에 모친 강제 입원시킨 양녀 파양사유 인정 |2016-04-11 10:31:23
• 울산지법, 7명 사상자 ‘한화케미칼 폭발사건’ 직원 2명 집행유예 왜? |2016-04-10 16:04:04
• 대법원, 음주단속 걸린 운전자 혼자 병원서 채혈 결과 못 믿어 왜? |2016-04-10 14:57:32
• 대법원, 지명수배자ㆍ성매매업자 뇌물 받고 정보 준 경찰관 엄벌 |2016-04-09 15:16:20
• 조국 교수 ‘정치소비자의 국회의원 선택 기준…투표 3대 원칙’ 눈길 |2016-04-09 14:04:46
• 부산지법, 단기간 보험 집중 가입 수억원 편취 ‘나이롱 환자들’ 실형 |2016-04-09 13:20:30
• 부산가정법원, 자주 폭행ㆍ욕설 남편 아내에 위자료 지급해야 |2016-04-09 13:16:17
• 부산가정법원, 8박 9일간 보호소년과 한국판 쇠이유 ‘2인 3각’ |2016-04-09 13:03:14
• 한국보호관찰학회, 아동학대 재범방지…벌금형 집행유예 보완 등 |2016-04-08 15:50:03
• 대법원, ‘뇌가 없는, 무뇌’ 모멸적 인신공격 모욕죄…벌금형 30만원 |2016-04-08 14:40:17
• 수원지법, 일하던 편의점서 돈 훔치고 거짓 신고 여성 형량은? |2016-04-08 11:47:17
• 대구지법, 음주측정거부 무죄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형 왜? |2016-04-08 11:29:09
• 나승철 변호사 등 123명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전면 재검토하라” |2016-04-08 10:49:51
• 울산지검, 현대중공업 직원의 고질적인 납품 비리 13명 적발 |2016-04-07 22:14:26
• 대형로펌 광장 “변협, 변호사 신영철 전 대법관에 인격모독 유감” |2016-04-07 19:00:13
• 대법원, 법조경력 법관 임용에 소통능력, 청렴성ㆍ도덕성 심사 강화 |2016-04-07 16:47:10
• 인천지법, 재판장에 우표책 선물한 피고인 뇌물공여 검찰 고발 |2016-04-07 15:5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