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순천준법지원센터, 수강명령 대상자 등 통합치유프로그램 '눈길' 음주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준법 운전 수강명령을 받은 대상자에게 명상과 감정 코칭, 숲 체험을 융합한 통합 치유 프로그램이 눈길을 끌고 있다. 법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9:01:02
• 법무부,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수사의뢰와 동시에 직위해제 조치 법무부는 연합뉴스TV “보호관찰 중 마약...500만원 뇌물에 눈감은 관찰관” 보도와 관련 9월 1일 설명자료를 냈다.지난 5월 성남보호관찰소(성남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01 08:51:49
• [서울고법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판결 공정용 보일러의 설치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신설 허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피고의 원상회복명령은 재량행위이고 위 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1 18:03:22
• 안산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소년 구인 후 유치집행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안산보호관찰소, 소장 박종국)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군(14)을 구인해 조사 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5:08:28
• 로앤굿, 소송금융 서비스 상승세..."5개월만에 日 추월" 리걸테크 회사 로앤굿의 '소송금융 서비스'가 론칭 5개월만에 약 20여건의 사건에 착수금을 지원(8월말 기준)하며 실적을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4:50:41
• 중대재해법 위반 시 처벌, 실질적인 경영책임자라면 피하기 어려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넘어가며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사법처리 결과도 점차 축적되고 있다. 8월 현재 기준으로 중대재해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4:13:50
• 부산지법,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승객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3년 7월 13일 지하철 객실 내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10대 승객을 위협하고 스크린도어를 1회 내리쳐 손괴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2:02:32
•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이 최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전세사기피해자의 구제를 위하여 한시법으로 제정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10:46:43
• 대구지법, 동물병원서 결석제거술 받던 반려견 폐사 수술 전 설명의무소홀 손배책임 대구지법 제1민사소액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8일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피고로부터 결석제거술을 받던 원고의 반려견이 폐사(2022. 2. 2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1 08:38:18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동원범퍼㈜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8월 29일 포천시 소재 자동차부품 판매 전문업체 동원범퍼㈜(대표 신동화)와 업무협약을 체결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19:13:08
• 법무보호공단 경북서부지소, 김천소년교도소와 합동 청렴캠페인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서부지소(지소장 김대선)는 8월 30일 김천소년교도소(소장 남창식) 직원 4명과 공단 직원 6명이 참석해 합동 청렴캠페인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18:23:24
• [대법원 판결]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 대법원 판결은 ‘사본교부와 관련해 약관법 제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의미애 대해 사업자가 약관 사본 교부의무를 부담하게 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0 15:54:26
• [서울고법 판결]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선행 부정행위와 관련된 재산권 이전이 속하는지 여부에 대해 피고가 제1심부터 분할대상 부동산의 매각이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8-30 15:51:45
• 인천지법, 30년간 가정폭력에 시달려온 아내 남편 살인미수 '집유' 인천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부장판사, 임현화·김의담 판사)는 2023년 3월 23일 30년간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려 오던 중 남편을 살해하려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11:49:37
• 대구지법 경주지원, 태풍 힌남노로 붕괴 도로서 추락 사망 경주시 6천여만 원 손배책임 지난해 역대급 태풍 힌남노로 붕괴된 도로에서 추락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6천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30일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8-30 09:4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