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조협회, 제22회 법조봉사대상 시상 법조협회(회장 대법원장, 부회장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 서울고법원장, 서울고검장, 간사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1:47:40
•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강성선 계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 법무부 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광주솔로몬로파크, 센터장 임춘덕) 강성선 계장(6급)이 12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표창을 받았다.강성선 계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1:29:57
• 직장내 성희롱, 사용자의 객관적 조사가 수행되어야… 올해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 된지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직장내 성희롱과 괴롭힘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모 중학교에서는 여교사와 동...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21:22
• 대구지법, 친구와 신의 존재 여부로 말다툼하다 특수상해 무속인 징역 6월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11월 21일 오랜친구인 피해자와 신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신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로 말타둠을 하다가 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10:00:15
• 법무부,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비자 시범운영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9:28:29
• 거창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위탁기관 책임자 간담회 거창준법지원센터는 12월 28일 센터 내 회의실에서 거창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봉사명령 위탁기관 책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고 29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9:17:16
• 창원지법,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 10억 사기 징역 7년 창원지법 형사2단독 신동호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22일 지인들을 상대로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10억 여원을 받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9:13:02
• 대법원, 단체협약에 따른 운송수입금액 미달액 퇴직금서 공제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중 단체협약 등에 따라 운송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9 06:05:00
• 울산보호관찰소, 경매로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 지원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소장 김기환)는 12월 28일, 지난달 주거지가 경매에 넘어가면서 올해 말까지 집을 비워야 하는 처지에 놓인 보호관찰대상자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22:04:26
• 수원지검 안양지청, 온라인에 살인 예고 글 올린 10대 등 잇따라 기소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최형원 부장검사)는 A군 등 고등학생 2명과 20대 B씨 등 3명을 협박,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8 17:56:28
• 대전지검, 여신도들에 성범죄 저지른 JMS 정명석 '징역 23년'에 항소 대전지검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씨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되자 검찰도 형이 너무 가볍다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8 17:54:53
• [대법원 판결]'10억 수수' 민주당 이정근 前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더불어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8 17:51:33
• 부산지법, 수억 원 공금횡령 지주택 추진위원장 징역 3년6월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장기석 부장판사·황창민·차민우 판사)는 2023년 12월 20일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지역주택조합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16:07:44
• 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 범죄피해자 11명 생계비 등 지원 법무부는 12월 2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일곱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35:07
• 대구지법, 5회의 절도죄 처벌 전력에도 재차 사우나 절도 범행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3년 12월 21일 절도죄로 5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재차 사우나 고객들의 옷장 열쇠를 훔쳐 현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8 09: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