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추석 명절 상담조사 교육생에게 장학금 전달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정명, 이하 서울남부센터)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지역사회 학생에게 직원들의 정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20:51:10
• 춘천보호관찰소, 소외계층 '사랑의 쌀' 배달 사회봉사 법무부 춘천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9월 25일 추석 명절을 맞아 소외계층을 위해 '사랑의 쌀' 배달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9:33:05
•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원호물품 및 장학금 전달 법무부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소장 최종철)는 보호관찰위원협의회(회장 김경민)와 안심정사의 후원으로 9월 25일추석맞이 원호물품 및 장학금 전달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8:26:53
• 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서산지소(소장 정태근)는 9월 25일 관찰소 2층 소강당에서 서산보호관찰소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7명이 참석해 정기 총회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7:41:38
• 천안개방교도소, 추석 명절 공동생활 가정 3곳 위문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안영삼)는 추석 명절을 앞둔 9월 25일 천안 지역 소재 공동생활가정 3곳을 위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7:35:08
• 순천교도소, 1사1촌마을 등 사회복지시설에 따뜻한 손길 전해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추석 명절을 맞아 25일 1사1촌 마을인 순천 서면 입석마을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6곳에 각 30만원씩 위문금 180만 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6:57:03
• 부상준 춘천지법원장 등 일행, 춘천소년원 방문 춘천소년원(원장 오상섭)은 부상준 춘천지방법원장을 비롯한 수석부장판사 등 15명이 기관을 방문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방문은 춘천소년원의 기관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6:50:44
• 대구지법, 대구·경북지역 미혼모협회 대표 비방 인터넷 신문사 기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023년 9월 22일 지역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대구·경북지역 미혼모 협회 대표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6:42:32
•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대법원이 30년 만에 '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5 16:29:57
• [대법원 판결]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 대법원은 보정된 대리인 및 본인이 이의신청 행위를 추인할 시, 효력발생시기 여부에 대해 당사자 본인이나 보정된 소송대리인이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5 16:28:38
• [대법원 판결] "종부세 재산세액 공제 범위" 시행령으로 정한 것은 합법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 사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파기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5 16:25:49
•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이사 김정규 변호사,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 발표 성황리 종료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9월 19일 대한변호사협회 대회의실에서 베트남변호사단체연합회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임원(16인) 및 베트남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5:23:03
• 부산지법 서부지원, ‘몸 팔고 돈 벌었다’문자메시지 보고 항의한 연인 살인 징역 20년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재 부장판사, 김도완·강보라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과거 ‘몸 팔고 돈 벌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2:07:09
• 보험사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형에 보험금 모두 환수 작년 2022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1조 원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특히 허위 교통사고 등 생활밀착형 보험사기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0:11:37
• [법무부 알림]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발언 관련 전일(9.22.)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에서 ‘이재명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담당 판사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판사를 선택한 것‘이... |2023-09-23 12: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