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2월 28일 법무부 직원들과 국민들이 소액 기부 방식으로 참여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열일곱 번째 나눔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범죄피해자(강간등살인미수, 업무상과실치사 등)와 그 유가족 등 11명에게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1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범죄피해구조금·생계비·치료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으나, 범죄 발생 당시 구조금 지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지급받지 못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들이 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을 시작으로 설립돼,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있는 국민들의 기부 참여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동안 157명의 범죄피해자들에게 7억 4280만 원의 생계비와 학자금 등을 지원해 왔다.

주요지원사례를 보면 △2022년 뒷머리를 심하게 맞아 뇌손상, 다리 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고, 보복 범죄 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에게 500만 원 지원 △2023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역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딸을 잃고, 그 충격으로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이 어려운 범죄피해자의 유가족에게 400만 원 지원 △2008년 이상 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피해로 인해 상해를 입었음에도 그 당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지원 신청기간이 도과한 범죄피해자에게 300만 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에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은 전국 KEB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참여와 기부가 가능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