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술에 취한 상태서 제한속도 75km초과 교통사고 벌금 2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1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며 제한속도를 75km나 크게 초과해 교통사고를 일으켜 특정범죄가중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9:45:02
• 법무부,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 10월부터 단계적 시행 법무부는 ‘교정시설 음란도서 차단대책’을 수립하여 올해 10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차단대책의 주요 내용은 ▴음란도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8:39:20
• 병역법 위반 행위, 갈수록 다각화… 병역기피 혐의에 대응하려면 우리나라에서 병역법 위반은 매우 엄중한 사회적 질타를 받게 되는 문제다. 국민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인기 스타가 병역기피 혐의에 연루되어 모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8:35:00
• 법무부,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변협 징계 취소 법무부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결정을 내렸다.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0:46:37
•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추석 명절 수용자 위문품 전달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 이환수 회장 등 교정위원들은 9월 26일 오후 3시 창원교도소(소장 김학봉)를 방문해 떡, 과일 등 추석명절 수용자 위문품(71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9:23:37
• 부산솔로몬로파크,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에 성금 전달 법무부 부산솔로몬로파크(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권용목)는 9월 26일 추석명절을 맞아 부산청소년자립생활관(관장 이동철)을 방문해 이웃돕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9:19:06
• 법무보호공단 울산지부, 보호대상자 명절위문품 전달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지부장 김성균)와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회장 유명규)는 9월 26일 공단 울산지부 3층 대회의실에서 유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9:04:44
• 부산보호관찰소, 농로 및 산책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소장 이영면)는 9월 26일 사회봉사 대상자(18명)를 지원해 부산 강서구 대저동 일대 농로 및 산책로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7:47:29
• 장흥교도소 직원봉사단, 추석 명절 직원 성금 및 생필품 전달 장흥교도소(소장 조병주) 직원봉사단은 9월 26일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내 노인복지 및 생활시설을 방문해 직원 성금 및 생필품을 전달하며 온정을 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7:39:59
• 서울남부교도소, ‘아부다비 사법부 차관 일행’ 대상 참관 서울남부교도소(소장 장원재)는 9월 26일 ‘아부다비 사법부 차관 일행’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관은 아부다비 사법부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7:34:50
• 법무부, 법률플랫폼(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법무부는 9월 2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개최,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 결정을 취소하고 이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7:29:10
• 울산지법, 군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 중 절도·사기범행 20대 '집유' 울산지법은 형사4단독 정인영 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입영판전검사 통지서,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음에도 입영하지 않아 재판 계속 중 절도 및 사기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6:56:23
• 부산교도소, 추석맞이 이웃사랑 돕기 행사 및 수용자 기부품 전달 부산교도소(소장 최진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18일~9월 26일 기간 동안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나눔행사를 가졌다고 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6:16:04
• [대법원 판결]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소송의 판결에 상소하는 때에 상소심 인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6 15:59:08
• [대법원 판결] 무단임대 행위 종료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을 행사하던 건물을 임대를 내줬다면, 무단임대 종료 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6 15: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