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서울고법 판결]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 서울고등법원은 플로리다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른 결석재판명령에 대한 항소건에 대해 피고가 결석재판명령 취소신청사건 심리기일에서 송달에 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7:53
• [헌법재판소 판결]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어 정당법 41조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정당법상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정당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당법 41조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3:28
• 대전준법지원센터,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 특기 집행 대전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10월 5일 금산군·읍 소재 고령, 영세농가 2가구에 인테리어 목수, 전기공 등 집수리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3:56:44
• 청주소년원, 출원생과 재원생 11명 장학증서 전달 법무부 청주소년원(미평여자학교)은 최근 출원생과 재원생 11명에게 (재)한국소년보호협회 및 독지가, 소년보호협의회 소년보호위원 후원 장학증서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1:57:10
• 대구지법, 부재중전화 표시 스토킹행위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집유' 대구지법 제3-1형사부(재판장 김경훈 부장판사, 정석원·이은정 판사)는 2023년 8월 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1:30:16
• 상습 주취폭력 40대 가석방 취소…남은 4개월 복역 수원보호관찰소(수원준법지원센터)는 상습 주취폭력 전자감독 대상자 K씨에 대해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가석방 취소 허가에 따라 K씨는 다시 교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0:34:3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게한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벌금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2일 의료인아 아님에도 복부 등 지방분해 시술을 위해 분사식 주사기(제품명Comfort-in)...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0:03:02
• 법무부, ′23년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해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10. 10.~12. 9,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09:55:03
•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에 무단 게재 피부관리숍 업주 손배책임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단게재한 피부관리숍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09:46:02
• 포항교도소, ‘잠시 쉬어가자’ 손미정 초대展 포항교도소(소장 주정민)는 10월 4일 민원실 내 유휴공간을 작은 미술관으로 조성한 해오름 갤러리에서 직원 및 민원인, 지역주민들과 시각예술향유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7:28:29
• '징계 취소' 받아낸 로앤컴퍼니 "3~4년 내 리걸테크 유니콘 목표" 법률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대표 김본환)가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로톡 이용을 이유로 징계 의결을 받은 변호사 123인에 대한 법무부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6:26:42
•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의 기초가 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4 15:34:00
• [서웅중앙지법 판결] 참존 김광석 전 회장, '아들 회사 부당대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화장품 전문업체 참존의 설립자였던 김광석 전 회장이 아들이 운영하는 관계사에 2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부당대여한 혐의에 대해 1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4 15:30:21
•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법무부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동진)는 10월 4일 충북 보은 소재 산외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학교폭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4:28:52
• 창원지법, 술취해 택시운전자 폭행하고 택시 절취·손괴 징역 1년6월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 판사)는 2023년 9월 21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 운전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3: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