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국무회의 통과 법무부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10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무기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1:52:16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 내고 도주하고도 직원에게 허위진술 케 한 30대 징역 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10:57:08
• 협의 이혼 불가 시, 재판상 이혼도 고려해 봐야 ‘옛말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적어도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는 말은 틀린 말로 보인다. 요즘 들어 ‘부부 싸움 중...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09:54:08
• 대구지법, 부부싸움에 끼어들어 남편 상해 손배책임 90% 대구지법 제18민사단독 김성열 부장판사는 2023년 10월 12일 부부싸움에 끼어들었다가 홧김에 남편(원고)에게 흉기로 상해를 가한 피고에게 재산상손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30 09:31:44
• 법무법인 태평양, 업무집행대표변호사로 이준기 변호사 선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지난 27일 구성원회의를 열어 이준기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를 임기 3년의 신임 업무집...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9 16:03:44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 정기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고규봉)는 법무보호위원 경남지부협의회(회장 이현녕)의 주관으로 지난 26일 지부 대회의실에서 정기회의를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2:07:59
• 영덕준법지원센터, 조손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영덕보호관찰소, 소장 김창수)는 27일 관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조손(祖孫) 가정에 창호 교체 및 단열 시공, 외벽 도색 등 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1:22:52
• 서울소년원, 정재호 마술사 초빙 매직 토크 콘서트 가져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27일 서울소년원 출원인사 정재호 마술사를 강사로 초빙해 매직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0:56:10
• 전주보호관찰소, 전주대 법학과 학생 초빙 설명회 가져 전주보호관찰소(소장 황남례)는 27일 소 내 회의실에서 전주대 법학과 학생을 초빙, 최근 집행되고 있는 보호관찰 신제도 설명회를 가졌다고 28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0:47:42
• 법무보호공단 제주지부,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 시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제주지부(지부장 권영호)는 지난 26일 롯데시네마 제주아라점에서 보호대상자 가족과 함께하는 가족문화 체험프로그램(영화관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0:41:40
• 법무보호공단 경기북부지부, 제41호 후원기업 현판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지부장 최용식)는 지난 26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조경업체 ‘㈜피누스이앤씨(대표 김진수)’에서 ‘아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0:31:06
•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4분의 기적 심폐소생술 교육 법무부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이전구)는 교육생들에게 사고·재난 등 응급상황 시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 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8 10:27:01
• 순천교도소, 제78주년 교정의 날 기념 사랑나눔 실천 순천교도소(소장 김종곤)는 제78주년 ‘교정의 날’(10.28.) 을 맞아 디딤돌 교정장학금 전달 및 소외된 이웃 위문품 지원 등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8:04:38
•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노비즈협회 회원사 대상 '해외 진출∙ESG 자문' 지원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 조원희)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 이하 협회)가 혁신 중소기업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손을 맞...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27 16:32:30
• [광주고법 판결] 아동학대 무혐의 교사, 피해주장 학부모 ‘재정신청’ 기각 광주지방고등법원 형사3부(김성주 수석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 피해 주장 학부모 측이 광주 모 초등학교 교사 윤모씨와 학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27 16: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