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3억 여원 업무상횡령 경리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창원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유진 부장판사·신종환·이상훈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1월 2일 피해자의 경리직원으로 일을 시작한 지 약 5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24:20
• 인천준법지원센터,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 법무부장관상 수상 인천준법지원센터(인천보호관찰소, 소장 문희갑)는 ‘1도(島) 1보호관찰위원제’가 ‘20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법무부장관상을 받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21:07
• 억울하게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최근 연예인 A씨는 성추행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감되었으나 항소를 통해 2심에서 무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 받았다. 이와는 반대로 서울의 한 대학교수 B씨는 자신의 차량 안에서 제자를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05:33
• 미성년자성폭행, 형량 강화는 물론 합의에도 처벌 가능해 보편적 인식상 가장 피해 정도가 심한 성범죄의 형태는 대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유형력을 이용해 성행위를 자행하는 강간죄일 것이다. 형법상 모든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5 10:01:03
• 법무법인 태평양,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국제 중재 로펌’ 등 4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서동우)이 ‘ALB 한국법률대상 2023 (ALB Korea Law Awards 2023)’ 시상식에서 총 4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은 특히 건설·부동산(Construction and Real Estate Law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22:11:05
• 서울소년원, 현정화 감독과 함께하는 체육 교실 법무부 서울소년원(고봉 중·고등학교, 교장 이영호)은 11월 14일 현정화 감독을 강사로 초빙해 '스포츠 스타와 함께하는 체육교실'을 열었다고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8:36:43
• 수원보호관찰소-용인시 구성농협, 사랑의 김장나눔 전달식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정성수)와 용인시 구성농협(조합장 홍종민)은 11월 14일 불우한 보호관찰 대상자 및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7:48:40
• 거창준법지원센터, 전자장치훼손사건 대응 모의훈련 법무부 거창준법지원센터(거창보호관찰소, 소장 안종우)는 11월 14일 거창군 내 일대에서 거창경찰서, 거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와 합동으로 위치추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7:37:36
• [대법원 판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련의 공포심·불안감 조성행위가 위반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현안이 된 해고 방식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4 17:35:26
• [대법원 판결] "항공편 장시간 지연에 따른 조치 미흡시 정신적 손해 배상해야" 항공편이 장시간 지연됐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필요한 조취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왔다.대법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4 17:31:27
• 제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박해영)는 11월 14일 제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47명을 대상으로 ‘2023년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7:26: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승려의 비리 취재·보도 청탁 받고 대가로 2억 여 원 받은 기자 실형·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지경 부장판사, 이호태·주미소 판사)는 2023년 10월 24일 G로부터 총무원장이었던 승려 J의 비리에 대한 취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6:48:50
• 스토킹, 합의해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전 여자친구의 예금계좌에 1원씩 소액을 계속 송금하며 메시지를 남기는 등 스토킹을 한 남자친구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5:32:00
• 창원지법, 오피스텔 임차 성매매 알선·광고 총책 징역 3년·추징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조직적으로 경남 창원, 김해, 부산에서 각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알선, 성매매광고 범행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5:24:29
• 양육권 소송,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최근 2020년 양육비 소송구조 사건은 총 151건이 진행되었고, 이중 여성 신청자는 120명, 남성 신청자는 31명으로 나타났다. 가족 형태로는 모자 가족...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4 13: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