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판결]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입찰참가자들 사이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1:57:31
• [서울중앙지법 판결] '선거개입 혐의' 강신명 前 경찰청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 김도현 로이슈 기자|2023-11-24 11:55:13
• 울산지법, 아내 외도 의심 녹음·카톡내역 촬영·상해 '집유·자격정지'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11월 10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9:24:49
•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 홀로어르신 생신상 차리기 봉사활동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영덕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김성락)는 11월 23일 영양군 일월면 도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랑나눔, 홀로어...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8:41:51
• 대법원, 무등록대부업 법정이자율초과 금액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3년 11월 2일 대부업등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수익은닉의규제...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4 08:03:16
• 정읍준법지원센터, 사랑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정읍보호관찰소)는 11월 23일 지역 내 가정환경이 열악한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에 대해 ‘사랑의 주거...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9:46:41
• 법무법인 디라이트, 제6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로이슈 전여송 기자]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이병주·조원희)가 제6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3일 밝혔다.올해... 전여송 로이슈 기자|2023-11-23 19:16:35
• 울산지법, 음주측정거부 50대 항소심도 무죄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봉수 부장판사·심현욱·박원근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10월 26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9:14:38
• 다양한 마약검사 방법, 유형별 특징과 주의사항은 국내외 유명인이 연루된 마약 사건이 연일 보도되며 마약검사 방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마약검사 방법은 크게 소변... 진가영 로이슈 기자|2023-11-23 17:58:22
•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소망교도소 방문 [로이슈 전용모 기자] 소망교도소는 국제교도협회(PFI) 네덜란드 지부 대표 Barendrecht Hans가 지난 11월 15~16일 경기도 여주시 소망교도소를 방문...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7:50:53
• 화성직업교도소, 법무보호공단 가족지원위원회 참관 [로이슈 전용모 기자]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11월 22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남부지부의 가족지원위원회 참관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법무보호복...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7:38:54
• 법무부, 서울구치소 입원수용자 도주사건 관련 중징계 요구 및 인사조치 법무부[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지난 11월 4일 발생한 서울구치소 입원 수용자 도주사건과 관련, 수용자 계호를 소홀히 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를...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7:31:33
• 부산구치소, 관내 중학교 2곳 재학생 장학금 전달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구치소(소장 신동윤)는 11월 23일 관내에 있는 동주중학교와 엄궁중학교 재학생 10명에게 부산구치소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58:19
• 대법원, 부산광역시 상대 용역비 청구 사건 원심 파기환송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11월 2일 주식회사 A(동산, 부동산 기타 재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업무)가 부산광역...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7:37
• 대구지법, 대구공항 도착 항공기 내 비상문 강제 개방 30대 집유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2023년 11월 21일 대구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내에서 강제로 비상문을 열어 비행기의 비... 전용모 로이슈 기자|2023-11-23 16:3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