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광주고법 판결]'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항소심도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5 17:03:55
•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5 17:00:54
• [대구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영헌(59) 개혁신당 대구시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5 17:00:27
• [광주고법 판결]"간첩 쫓아와" 경찰에 흉기휘두른 50대, 심신미약 감형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조현병에 시민과 경찰관 등을 자신에 쫓아온 간첩단으로 오해해 폭행·상해를 가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5 16:58:44
• [전주지법 판결]"밥 먹고 배탈 났잖아"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밥을 먹고 배탈이 났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린 일명 '장염맨'에게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5 16:56:17
• 광주아이파크 붕괴' 재하도급 대표들, 광주지법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광주지방법원이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5 16:53:47
• 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5 16:53:08
• [인천지법 판결]소란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테이저건 빼앗아 쏜 50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은행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5 16:52:10
• [기업사회활동] 자생한방병원, 소외 이웃에 ‘사랑의 연탄’ 3000장 전달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4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를 방문해 소외 이웃들을 위한 ‘제8회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5...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5 16:51:54
• 웅진씽크빅, 연말 고객 감사 이벤트 ‘땡큐 스마트올!올!올!’ 실시 웅진씽크빅(대표 이봉주)이 한 해 동안 받은 고객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연말 특별 이벤트 ‘땡큐 스마트올!올!올!’을 진행한다고 5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5 16:19:35
•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선? 이혼을 금기시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 와서는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혼을 앞두고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법률상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5 15:30:55
• 대교, 우즈베키스탄에 아이레벨 러닝센터 개소 대교는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 글로벌 교육 브랜드 ‘아이레벨(Eye Level)’ 러닝센터를 개소했다고 5일 밝혔다.아이레벨은 대교의 대표 브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5 15:29:57
• [기업사회활동] 코레일유통, ‘사랑의 김장나눔’으로 따뜻한 겨울 선물 코레일유통(대표 이택상)이 ‘사랑의 김장 나눔’을 통해 지역사회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했다고 5일 밝혔다.지난 2011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14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5 15:15:38
• [인사] 유성티엔에스 ◇ 승진▲ 유성티엔에스 물류철강사업본부장 전무 오해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4-12-05 14:02:14
• 경찰, 조국혁신당·민주노총 등 '尹 내란죄' 고발 수사 착수...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배당 경찰이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등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내란죄 등으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5 11:2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