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원고법 판결] '상습 마약 혐의' 남경필 장남 항소심 '징역 2년 6월' 선고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20 16:39:12
•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원호금품 전달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보호관찰소협의회(북부지구, 서부지구, 남부지구) 후원으로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40명에게 원호금품(280만원 상당)을 전달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6:39:00
•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와 업무협약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석철우)는 12월 20일 부평구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이정호)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6:33:00
• 울산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3명 발표…최우수 법관 최희동 울산지방변호사회(회장 설창환)는 울산·가정지방법원 소속 법관들에 대한 평가결과를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최우수법관은 최희동 판사, 우수법관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5:41:51
• 조건만남 사기, ‘각목치기’ 수법으로 유인해 강력 범죄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 최근 UN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각국에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비율은 남성이 85%이고 여성이 15%인데, 사기 분야에선 남성이 73%, 여성이 27%였...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3:49:34
• 광주솔로몬로파크, 고3학생 대상 현직 교도관 초청 법진로 특강 법전문 교육기관으로 전국서 세 번째로 문을 연 광주솔로몬로파크는 현직 교도관이 고3 학생들에게 '교정직 공무원의 직업관과 미래 비전'을 주제로 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3:34:58
• 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부, 보호관찰대상자 물품 지급식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고영훈)는 이래강 목포보호관찰소장, 안규용 해남보호관찰소장, 고영훈 광주전남지부장 등이 참석해 연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0:31:57
•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2023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희망동행' 행사 경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이상춘, 이하 경주범피)는 12월 19일 중식당 백리향에서 범죄피해자 15가정을 초청 행사(‘2023 따뜻한 연말연시 맞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0:19:25
• 전주보호관찰소, 송년식 및 신임 회장 취임식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협의회는 12월 19일 전주보호관찰소 황남례 소장 및 관찰과장, 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등 40명이 참석한 송년식 및 신임 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10:02:03
• 의정부지법, 항소심서 “냉동응고술은 절제수술, 사마귀 개수별로 수술 인정” 사마귀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도 티눈 제거 냉동응고술과 마찬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되는 ‘수술’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9:33:56
• 울산지법, 대출알선 수수료 받고도 부동산컨설팅 용역 대가인 것처럼 가장한 50대 실형·추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3년 12월 8일 대출 알선 수수료 명목으로 세차례 합계 9,300만 원을 받아 이를 정상적인 부동산컨설팅 용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8:55:44
• 창원지법, 회사 자금 6억 원 횡령 해외선물투자 경리 징역 3년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장유진 부장판사, 이큰가람·이진석)는 2023년 12월 14일 회사 경리업무를 보면서 약 7개월 동안에 55회에 걸쳐 회사 자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20 08:35:17
• 부산보호관찰소, 새마을지도자협의회의 도움으로 방임가정 주거환경개선 법무부 부산보호관찰소는 12월 19일 부산진구 연지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박태영)의 도움으로 방임가정에 도배 및 장판을 교체해 주는 등 주거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7:53:16
• 부산교도소,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교정현장 참관 부산교도소는 최근 가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김혁돈 교수 등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위원 5명이 부산교도소 교정현장을 직접 참관했다고 19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6:31:13
• [대법원 판결]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문제에 대한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은 사인이 몰래 녹음한 피고인과 사이의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의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과 관련해 수사기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9 16: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