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광주지법 판결]공금 빼돌린 우체부 노조 간부들,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우체부 노동조합의 공금에 손을 댄 노조 간부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장찬수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8:01:48
• 법무법인 광장, 지자체 상대 PF 금융 손해배상 사건 연이어 수백억대 승소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 손해배상 분쟁에서 연이어 수백억 원 규모의 승소 성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57:20
• 법무법인 화우, 방산·우주항공 전문가 이인희·김민규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방위산업·우주항공과 글로벌 정부조달·수출계약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보유한 이인...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7:53:50
• 대검찰청, '초코파이 절도' 같은 범죄, '유연한 처리지침' 마련 '초코파이 절도 사건'과 같이 형사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고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는 매우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피의자를 기소하지 않도록 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8:07
• [수원지법 판결]이웃집 수도관 몰래 연결해 1년8개월 사용한 60대, '벌금 500만원'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웃의 주택을 건축한 뒤 수도관을 본인 집과 연결해 1년 8개월 동안 몰래 물을 가져다 쓴 6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4:31
• [대전지법 판결]LNG용 온수기를 LPG로 오인한 판매·설치업자들, 2심서 '감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중고 가스순간온수기의 가스 종류를 오인 판매·설치해 일산화탄소 과다 배출로 고객을 숨지게 한 업자들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42:07
• [대전고법 판례]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한 청구이의 사건에 대해 차용금 상당 지급내역이나 이자지급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9:42
• [제주지법 판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선고 제주지방법원은 돼지이분도체등반입금지고시 취소등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 아니다" 라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1월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8:30
• [국회입법]안철수의원 등 10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안철수의원 등 10인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5:57
•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2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미화의원 등 12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일반 사모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1-30 17:35:01
• '사법농단' 양승태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무죄 뒤집고 일부 유죄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에 대해 2심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30 15:35:37
• 영덕보호관찰소, 영세·고령농가에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 펼쳐 법무부(장관 정성호) 영덕보호관찰소는 영세·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47명을 지원해 ‘희망의 일손’ 사회봉사 활동을 펼쳤다고 30일 밝혔다.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5:00:52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안동보호관찰소와 재범 방지 협력 체계 강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는 1월 30일 대구보호관찰소 안동지소(안동보호관찰소, 지소장 박대호)와 업무 협조 체계를 강화를 위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4:50:00
• 로앤컴퍼니, 빅케이스Plus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 실시 로앤컴퍼니가 AI 기반 통합 법률정보 서비스 '빅케이스'의 유료 구독 상품 '빅케이스Plus' 생애 첫 구독료 지원 프로모션을 통해 서비스 이용 경험 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4:46:29
• 논산보호관찰소,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논산보호관찰소는 1월 29일 소 내 대강당에서 2026년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최병웅) 정기총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30 12:4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