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산해경, ‘원거리 미신고’ 모터보트‧수상오토바이 적발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주말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항한 모터보트와 수상오토바이를 각각 적발해 과태료 처분할 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4:05:55
• 2025년 하반기 흥행 키워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치솟는 분양가와 강화되는 대출 규제 속에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가 2025년 부동산 시장의 핵심 흥행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 시세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2:02:04
• 대법원, 예술가의 저작권침해 금지 소송 일부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저작권 침해금지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와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고의 피고에 대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2:00:24
• 울산지법, 술에 취해 어린자녀 보는 앞에서 아내에게 욕설·폭행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7월 14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폭행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1:51:17
• 우미희망재단, 2025 상반기 우미드림파인더 해외캠프 진행 우미희망재단(이사장 이석준)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4박 5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25명의 산재·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들과 함께 ‘2025 상반기 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1:48:35
• 민주노총 부산본부, 이동상담소&노동자쉼터 ‘여럿이 함께’ 개소식 민주노총부산본부는 8월 11일 오전 11시 30분 부산 해운대구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큐비e센텀 빌딩 1층(103호)에 위치한 이동상담소 및 노동자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1:30:00
• 폴리텍대, 현장 근무 교직원 대상 ‘찾아가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온라인 중심의 전달 교육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 교육으로 전환하고 있...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1:15:08
• 현대차 정몽구 재단-영국 아티즈 재단, ‘K-창의예술교육 리더 육성’ 재협약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사장 정무성)은 지난 8일 경기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영국 창의예술교육 비영리 재단 아티즈(Artis)와 국내 교육 소셜벤처 사단...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1:04:08
• 울산 울주군 청량읍 리치스태커 원인 불상 화재 8월 11일 오전 8시 45분 울산 울주군 청량읍 상남리 한국탱크로리에서 주차된 45톤 리치스태커(컨네이너 상하차용 지체차)에 원인불상 화재가 발생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10:57:26
• 내란특검, 국힘 '계엄해제 방해' 관련 조경태·김예지 참고인 조사 진행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출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7시 51분께 서울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0:43:15
• 해병특검, '채상병 사단장' 임성근 3차소환… 과실치사 집중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별검사팀이 11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3차 소환조사가 진행된다. 임 전 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0:32:47
•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서 60대 물에 빠져 심정지 이송 인천 선녀바위해수욕장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1일 인천해양경찰서와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0:19:48
• 충주서 차량 3대 충돌 사고… 1명 사망·6명 중경상 11일 오전 7시 12분께 충북 충주시 금가면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마주 오던 다른 승용차, 1t 트럭과 잇달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10:13:13
• 법원, 휴정기 끝 내란재판 재개... 尹 4연속 불출석 전망 강제구인 검토 내란 재판이 11일 재개되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11 09:58:16
• 울산 119항공대, 소방헬기 활용 수난 인명구조훈련 울산소방본부 특수대응단은 8월 11일 오전 9시 울주군 두동면 대곡댐에서 여름철 수난 사고를 대비해 소방헬기를 활용한 수난 인명구조훈련을 진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11 09:4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