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뇌물수수 등 전 울주군청 별정직 공무원 징역 2년 및 벌금 2200만 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하대경·조근주 판사)는 2026년 5월 15일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09:52:40
• 주거침입죄벌금, 잠깐 들어간 것뿐이라도 처벌대상이므로 최근 연인 간 갈등, 층간소음 시비, 임대차 분쟁 과정에서 주거침입죄로 고소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잠깐 들어간 것뿐”, “원...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09:00:00
• 친구들과 장난처럼 시작한 절도, 청소년 특수절도로 이어질 수 있어 청소년 범죄 가운데 절도 사건은 비교적 가볍게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러 명이 함께 범행에 가담하거나 역할을 나눠 물건을 훔친 경우에는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08:00:00
• 부산지법, 허위 부정맥 진단 통해 보험금 편취하도록 계획·주도 보험설계사 징역 3년 부산지법 형사 6단독 김민지 판사는 2026년 5월 7일, 허위 부정맥 진단을 통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보험상품에 가입하게 한 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06:30:00
• 대법원, 오뚜기에 대한 투자보호의무위반 손배책임 60%제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가 오뚜기에 대한 투자자보호위무를 위반했고 그 손해배상책임범위를 6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20 06:00:00
• 서울중앙지검, 임금체불에 앙심 품고 PC 파일 5만개 싹지우고 퇴사한 40대 '기소' 검찰이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5만개를 삭제한 혐의로 고소당한 40대 전직 임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1년 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겼다.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9 18:08:27
• [청주지법 판결] 병원 안내로 퇴원한 환자 사망, "병원 배상하라"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환자를 퇴원시켰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에게 유족과의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김동빈 부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9 18:05:4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채권자의 마스크 팩 제품을 모방하여 판매해 왔던 채무자에 대하여 가처분 등을 신청한 사안에 대해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9 18:01:31
• [서울남부지법 판례]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서는 무효, '인용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계쟁 임금피크제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없던 연봉제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무효이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미지급 시간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9 17:59:46
• [전주지법 판결]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 '무효'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운 이용객에 대한 도서관장의 영구 입관제한 처분에 대해 '무효' 라고 선고했다.전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4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5-19 17:58:09
• 강제추행죄 처벌 기준 넓어…적용 기준 명확하게 파악해야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한 물리적 강제력이 행사된 경우로만 인식되기 쉽다. 그러나 사법당국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9 16:10:00
• 대법원,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건보공단 구상금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국일고시원 화재 참사 관련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고 DB손해보험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의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9 15:26:10
• 종합특검, 김명수 前합참의장 소환 통보… 수사기간 연장 방침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오는 27일 출석을 통보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 전 의장에게 내란중요임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5-19 12:06:57
• [법률구조] 감금·폭행 속 이용된 장애인 계좌… 법원, “대여금 책임 없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외 C로부터 감금과 폭행 과정에서 지적 장애인 A씨(피고)의 계좌로 송금된 2,767만 원 상당의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 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9 10:24:18
• 대구지법, 매직패스 이용권 6874개 구매한 뒤 웃돈붙여 되팔거나 환불 4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026년 5월 14일, 156일간 롯데월드어드벤처 매직패스 이용권을 피고인 또는 친족명의로 6874개를 구매한 뒤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5-19 10:0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