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30대 이하 서울 청약 당첨 ‘역대 최고’…주목할 서울 알짜 단지는? 최근 아파트 청약 시장에서 젊은 세대의 영향력이 갈수록 확대되는 모습이다. 특히 서울 청약 시장에서는 30대 이하 젊은 층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6:34:17
• 부산사하경찰서, 전국 첫 '안심방문치매 All-In-One Care(청신호)'추진 부산사하경찰서(서장 박정덕)는 1월 12일 부산광역시 서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사하구 치매안심센터와 협업해 전국 첫 노인학대 예방 및 치매 관리를 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6:25:45
• 내란특검,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6:13:42
• 서울중앙지법 판사회의 개최... 내란전담재판부·영장법관 논의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관련 재판을 맡는 서울중앙지법 판사들이 12일 내란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 구성에 관해 논의에 들어갔다. 중앙지법은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46:50
• VR속 물체 느낄 수 있다면? ...국내 연구진, 반지처럼 착용하는 초경량 촉각 장치 개발 국내 연구진이 반지처럼 착용하는 초경량 촉각 장치를 개발했다.한국연구재단(이사장 홍원화)은 성균관대학교 김선국 교수 연구팀이 스위스 로잔공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39:12
• 李대통령, 종교 지도자들에 사회 화합 역할 협력 당부... "혐오·증오 많이 늘어…포용하는 사회 되도록 최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종교 지도자들에게 포용과 화합을 위한 노력과 역할을 당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38:00
• 정부, 중수청·공소청 입법 절차 본격화... '이원화' 두고는 여권서도 이견 제기 정부의 입법예고안을 통해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이 본격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수청의 조직과 권한 구조 등이 검찰개혁 취지에 역행할 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33:53
• 아이에스동서그룹 장학재단, 7년 연속 ‘교육메세나탑’ 수상 아이에스동서그룹 장학재단(문암장학문화재단)이 ‘제18회 교육메세나탑 시상식’에서 7년 연속 교육메세나탑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부산시와 부산...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20:30
• 공소청법안 및 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검찰개혁추진단(단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임, 이하 추진단)은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19:48
• 대교-카이스트, ‘인지 향상 연구센터 라운지’ 개소 대교는 지난 10일 카이스트(KAIST) 본원 메타융합관에서 ‘대교-카이스트 인지 향상 연구센터 라운지’ 개소를 기념해 대교 고객 초청 미래 인재 특강...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19:01
• 건설·부동산 분쟁, 결과가 다른 이유 법무법인 케이비(법무법인 KB) 이성기 대표변호사는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한 뒤, 국내 대표 건설사로 꼽히는 현대건설에서 근무하며 건설 현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5:03:10
• 국수본, 무인기 군경합동조사TF 구성 조사 착수... 경찰 20여명·군 10여명 경찰이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가 12일 구성을 마치고 조사에 들어간다. 연합뉴스에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5:02:21
• 이상민, 마지막 재판도 "계엄 단전·단수지시 문건 안받아" 주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거나 내린 적이 없다고 마지막 재판에서 재차 주장했다. 연합뉴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1-12 14:59:15
• 제니엘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및 도서발간 세미나 가져 제니엘그룹 창립 30주년 기념 및 창조적 지속영을 위한 '전략적 아웃소싱' 도서발간 세미나가 지난 9일 오후 4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FKI(구 전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4:51:24
• 오피스텔 분양 피해, 분양사업자가 ‘벌금형, 시정명령, 과태료처분’을 받았다면 계약 해제 가능…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황과 함께 오피스텔 분양 관련 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수분양자들에게 단비와 같은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자체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1-12 14:3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