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부고] 금영섭(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씨 모친상 ▲이광자 씨 별세. 금영섭 씨(웰컴에프앤디 대표이사) 모친상, 금윤섭·금미숙 씨 모친상, 정채란·김양형 씨 시모상, 서재환 씨 장모상=10일, 안동병원 장례식장 10호실, 발인 12일, 장지 안동 와룡 선영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2:53:24
• 대구구치소,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 대상 참관행사 대구구치소는 9월 10일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지도교수 신성원)학생 21명을 대상으로 시설 참관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참관은 진로탐색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1:48:56
• 마산지역세무사회, 보호공단 경남지부에 양곡 330kg 전달 마산지역세무사회(회장 이성배)는 9월 10일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최용식)에 법무보호대상자를 위한 양곡 330kg을 전달했다.이날 전달식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21:04:37
•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력 착취 근절! 강력한 수사와 처벌 촉구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9월 10일 오전 10시 전라남도경찰청(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1443)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조선의 방글라데시 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8:51:50
• 대구소년원, 무의탁생과 멘토 ‘새출발 희망 면회’ 법무부 대구소년원(읍내중·고등학교, 원장 직무대리 석철우)은 최근 가정관(보호학생과 보호자가 일정 기간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소년원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8:08:40
• 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딜버순천지사와 일자리 제공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고규봉)는 9월 10일 딜버순천지사(대표 박상원)와 법무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44:07
• [광주고법 판결] 커피믹스에 필로폰 2.9㎏ 밀반입 시도 필리핀인, 2심서 '징역 8년' 선고 광주고법 제주형사1부는 9만6천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제주로 몰래 들여오려던 필리핀인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광주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32:40
•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 임종헌 전 감독 1심, '징역 1년·추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프로축구팀에 선수를 입단시켜주는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료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 감독에게 1심에서 실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30:29
• 서울준법지원센터,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청소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 서울준법지원센터는 9일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A군(19)을 법원의 영장발부로 구인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한 후 서울가정법원에 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28:34
• [대전지법 판결]매형 흉기로 살해한 40대 처남, '징역 20년' 선고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매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처남에게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심판 부장판사)는 10일, 살인 혐의로 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27:58
• [서울남부지법 판결]'마약동아리' 관련 대학생과 마약투약한 코스닥상장사 임원,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수도권 대학생들 위주로 구성된 마약동아리로부터 마약을 공급받던 대학생과 함께 마약을 투약한 코스닥 상장사 임원에게 실형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25:53
• [서울남부지방법원 판례]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임계약서에 기재된 착수금 환불 불가 조항을 약관규제법상 무효라고 판단, 위임인의 착수금 반환 청구에 대해 착수금 환불 불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22:09
• 법제처,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3개 법률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지난 8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13개의 법률 공포안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10일, 밝혔다.주요 법안 및 그 내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20:23
• 울산해경,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행사 가져 울산해양경찰서(서장 안철준)는 9월 10일 제72주년 해양경찰의 날을 맞아 울산해경 직원들을 위한 이벤트를 비롯해 업무 유공자 포상 수여식 등 기념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0 17:18:02
• [국회입법] 강득구의원 등 10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구인자가 구직자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0 17:1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