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공천 청탁' 김상민·'김건희 집사' 김예성 오늘 1심 선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공천 청탁'과 김 여사 집사 김예성씨의 횡령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09 10:10:01
• 김석준 부산교육감,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공약사업 추진 중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제19대 부산교육감 공약사업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지난 6일 오후 교육청 국제회의실에서‘공약이행평가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09:18:47
• 대구지법,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송 일부 승소 대구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태균 부장판사, 박소민배·종빈 판사)는 2026년 2월 5일 대구시립희망원 강제입소 피해자 전모(60) 씨가 국가를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09:06:41
• 부산지법, 회사동료와의 불륜관계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처럼 협박 1억 요구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8일 피해자가 회사동료인 피고인과의 불륜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배우자에게 폭로할 것...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08:43:18
• 대법원, 일본 니시마츠건설 상대 일제 강제동원 망인 유족 손배청구 승소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일제 강제동원된 망인의 유족들이 일본 니시마츠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주식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9 06:00:00
• 법무부, ｢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 비용 부담 커져｣ 기사 사실과 달라 법무부는 2월 5일자 뉴시스에서 보도한 “李 외국인 고용 지적에 조선업계 긴장... 비용부담 커져”기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8일 설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8 13:45:32
• 부산적십자, 설맞이 취약계층 2,457세대에 영양밥세트 전달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회장 구정회)는 설명절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설맞이 영양밥 세트’ 전달 활동을 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8 13:29:29
• 마트노조, 입장문 발표 “사측 체불 추가 통보 직후 생계비 융자 예산 바닥”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이하 노조)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시작 단 2개월 만에 생계비 융자 사업 예산이 소진되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8 13:23:22
• 경북 경주 양남면 산불 12시간 20분만에 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7일 오후 9시 31분 경북 경주시 양남면 신대리에서 발생한 산불을 12시간 20분만에 진화를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산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8 12:54:51
• 경북 경주 문무대왕면산불, 8일 오후 6시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7일 오후 9시 40분경 경상북도 경주시 문무대왕면 입천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인명과 주요시설 피해없이 20시간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8 12:47:03
• 부산 광안대교 상판서 5중 충돌 교통사고 2월 7일 오전 11시 30분경 부산 광안대교 상판에서 5중 충돌 교통사고가 발생했다.A씨(80대·남)운전의 승용 차량이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하던 중,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8 10:35:32
• 대구서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대구서부보호관찰소는 2월 6일 소 내 회의실에서 보호관찰위원 대구서부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24명을 대상으로 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8 10:24:21
• 부산경찰청, 피싱범죄 특별단속 결과…1,717명 검거(구속 244명)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5개월간 각종 피싱 범죄 및 범행수단 생성·공급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8 10:03:59
• 대법원, '부당이득금반환'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 패소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조합원인 원고가 피고 대전선화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08 09:00:00
• 집회 현장 경찰 대응, 시민 60% "공정" vs 참여자 20%... 집회 현장 '체감 온도차' 3배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 제21조 제1항)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사회 핵심 기본권이다...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2-07 22:3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