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충북변호사회, 신윤주 부장판사 등 우수 법관 12명 선정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025년도 법관 평가에서 청주지법 신윤주 부장판사 등 12명이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충북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9:59
• [서울북부지법 판결]핸드폰 개통하면 급전대출? 대포폰 사기 조직원, '징역형' 선고 서울북부지법은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기면 대출을 해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대포폰 사기 조직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8:55
• [서울북부지법 판례]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 '중형'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만취 승객을 상대로 가짜 토사물을 뿌려 합의금을 갈취한 택시기사에 대해 그들을 상대로 무고 범행까지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5:16
• [서울남부지법 판례]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 '무죄'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문신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의료인이 아닌 문신시술업자에 대해 변화된 사회적 관념을 수용하였던 점 등에 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2:48
• [국회입법] 박해철의원 등 10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대통령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1:20
•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3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3인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0 17:10:19
• 김조일 부산소방재난본부장, 고층건물 화재안전 긴급 현장점검 부산광역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김조일)는 최근 홍콩 고층아파트 화재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12월 10일고층건축물의 화재예방을 위한 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7:07:14
• 대구지방변호사회,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질라라비장애인야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12월 10일 오후 1시 대구변회 대회의실에서 '제10회 애산 인권상 시상식'을 가졌다고 밝혔다.10회 수상자로 '질라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57:03
• 높아진 맹모(孟母) 눈높이, ‘안심 학세권’ 더한 특화 단지 주목 자녀 교육 환경을 중시하는 ‘맹모(孟母)’들의 기준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주요 인기 키워드였던 ‘초품아’를 넘어 최근에는 안전하면서도 밀...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24:43
• “당첨 즉시 시세차익”…가격 경쟁력 갖춘 분양단지, 분양시장 ‘블루칩’ 수도권 분양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고분양가 시대 속에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우수한 입지를 갖춘 단지들이 주목받으며 수요자들의 이목이 쏠리는...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20:47
• 수도권 ‘똘똘한 한 채’ 필수 조건, ‘브랜드·역세권·대단지’ 아파트 주목 수도권 부동산에서 ‘똘똘한 한 채’의 조건을 갖춘 ‘3색(色)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3색(色) 아파트’란 대형건설사 브랜드와 함께 1,000세대 ...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18:37
• “청약 저조해도 계약은 순식간”…수도권 ‘역전 완판’ 확산 수도권 분양시장에서 ‘청약 저조→계약 순삭’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1순위 청약 경쟁률이 기대에 못 미쳤던 단지들이 막상 계약에 들어가면 짧은 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6:12:28
• 소망교도소,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조영남 작가 초청전 소망교도소는 12월 9일 ‘담장 안 일곱 번째 전시회’ 오픈식을 열었다. 이번 전시는 대중가요와 미술 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해 온 조영남 작가의 초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5:28:58
• 법무부, 국내 은신 중이던 불법체류 인터폴 적색 수배자 등 2명 검거·송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국내에서 장기간 불법체류하며 숨어 지내던 태국 국적 인터폴 적색 수배자 A씨 등 2명을 검거, 12월 10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태국 당국과 공조해 본국 송환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피호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5:20:55
•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 “유네스코지속가능발전교육(ESD)공식 인증 획득” 달서구성서종합사회복지관은 9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발표한 ‘2025 유네스코(UNESCO) 지속가능발전교육(ESD) 공식 인증 프로젝트’에 달서구성서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5: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