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회입법] 구자근의원 등 13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은현행법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2:48
• [국회입법]이철규의원 등 10인,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2 17:51:29
• 오피스 와이프·메신저 외도도 부정행위...상간자 위자료 소송, 변화된 판례 흐름 읽어야 과거에는 불륜이나 외도라고 하면 숙박업소 출입이나 육체적 관계만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최근 법원의 판례는 직접적인 성관계 입증이 없...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2 17:44:00
• 약물강간, 의식 잃지 않아도 준강간 성립할 수 있어 최근 약물이나 음주 등을 이용해 피해자의 판단능력을 저하시킨 뒤 성범죄로 이어지는 이른바 약물강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2 16:58:00
• 민주당, 김승원 장관 후보 野 낙마 공세에 "형사사법 개혁 발목 잡아" 더불어민주당이 2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힘의 낙마 공세를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며 역으로 비판하고 나섰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2 12:29:28
•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범죄, ‘호기심’이라는 말로 넘길 수 없어 마약 관련 범죄는 과거엔 일부 특정 계층이나 특정 장소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라는 인식이 강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SNS와 메신저 등 온라인을 통...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2 10:03:10
• 李대통령, 선관위 특검보 5명 임명… 수사 채비 마무리 수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의 특별검사보 구성이 마무리돼 수사 준비가 마무리단계에 들어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02 10:02:13
• 대법원, 북한동포마스크 지원 및 장마당 프로젝트 투자금 등 명목 33억 편취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2 06:00:00
• 부산지법, 음주상태서 149톤 유조선 운항 음주측정 거부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2026년 8월 13일,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음주상태에서 149톤 유조선을 운항해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2 00:10:00
• 법무법인 광장, 2026년 조세 포럼 개최 법무법인 광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년 광장 조세 포럼’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지난달 3일 발표된 20...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1 18:17:24
• 법무법인 화우, 서울파이낸스센터에 강북사무소 개소 법무법인 화우는 서울 중구 세종대로 서울파이낸스센터(SFC)에 강북사무소를 열고 1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화우가 해외사무소를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1 18:10:00
• 법무법인 지평, AI회계감리대응센터 확대 개편 법무법인 지평은 회계 관련 규제와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회계규제팀을 AI회계감리대응센터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AI회계감리...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01 17:48:37
• 제주경찰청, '모자에 마스크 착용' 제주 실종 허위종결 경찰관 검찰 "구속송치" 본인이 담당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지역 현직 경찰관이 1일 검찰에 송치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1 17:25:41
• 청주상당경찰서,불법자금 관리 거부에 앙심…친구 감금한 일당 '송치' 청주상당경찰서는 불법 자금 관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친구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끌고 다닌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감금)로 20대 A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1 17:23:17
• [전주지법 판결]임금 떼먹은 고속도로 휴게소 업주, 항소심서 '벌금 2천만원' 선고 노동의 가치를 외면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은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업주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지만, 2심에서 배로 무거운 처벌을 받...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01 17: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