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법인 지평,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서울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보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지평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열고 보험 관련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8:10:41
• [대전고법 판결]"경찰이다" 속이고 도박장 급습 돈 뺏으려 한 일당, 항소심도 '실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배달일을 하다가 알게 된 도박장을 급습해 판돈을 빼앗으려 한 일당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45:33
• [의정부지법 판결]의정부서 지인 집 침입해 딸 성폭행 시도한 50대, '징역 8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경기 의정부시에서 혼자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성폭행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42:10
• [광주지법 판결]"흡연 확인한다" 손님 거부에도 객실 내부 살핀 업주,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손님의 거부에도 무단 흡연을 확인한다며 객실 내부를 살펴본 숙박업소 주인을 '침입범'으로 처벌한다고 선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9:38
• [서울고법 판례]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편취해 회사로 입금된 금원에 관하여 업무상 임무에 위배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5:52
• [전주지방법원 판결]]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로로 변경, '무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던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해 1차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교통사고에 대해 '무죄' 를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3:01
• [서울행정법원 판결]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사립대학의 폐과 결정으로 인해 직권면직된 원고들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1:52
• [국회입법] 김상훈의원 등 10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상훈의원 등 10인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는 최근 우리 자본시장은 개인투자자의 폭발적 증가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30:36
• [국회입법] 송재봉의원 등 13인,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재봉의원 등 13인은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선박연료공급업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2 16:29:40
• 법무법인 디엘지, 미국비자이민센터 출범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가 미국 비자·이민 관련 자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비자이민센터를 출범했다고 12일 밝혔다. 센터 출범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5:34:58
• 성매매 등 성범죄 사건 연루 시 초기 법률 조력 필요성 대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법당국의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성매매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경우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인 법...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5:03:57
• 대법원,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 해제할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계약금반환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해제조항에 따라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4:50:42
• 성범죄증거확보, 신고 전 무엇부터 남겨야 할까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폐쇄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성상 목격자나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성범죄 증거 확보는 사건 초기 단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4:34:30
• 종합특검,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의혹 조태용 前국정원장 2차 소환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미국 등에 이를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12 14:04:05
• 부산고법, 이별통보 전 여인 무참히 살해하려한 장형준 항소심도 징역 22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유정우 고법판사, 조정용·김태형 판사)는 2026년 6월 11일, 이별을 통보한 전 여인을 수 십 차례 무참히 찔러 살해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2 10: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