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춘천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대상자 배치 산불예방 홍보 법무부(장관 정성호) 춘천보호관찰소는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아진 봄철을 맞아 3월 12일 춘천시 산림과와 업무협의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2:27:13
• [부고] 임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씨 부친상 ▲임정재 씨 별세, 임흥순(큐렉소 기술연구소 이사)·임철순(NH투자증권 ESG본부 상무)·임희라(삼성물산 경영지원팀)·임미라(AIG손해보험) 씨 부친상, 김귀곤(금오국립공과대학교 교수) 씨 빙부상, 유미영(주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1:30:55
• [인사]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법무부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전보(고위공무원 2명, 서기관 2명) 인사를 3월 16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고위공무원 전보▲법무부 출입국정택단장 박상욱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 김정도◇서기관(4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1:17:26
• 대구지법, 11명의 피해자들 기망 247억 편취 전 증권사 직원 징역 8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허위의 투자처에 투자해 고액의 이자나 수익금을 지급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0:58:56
• 대구·대전·광주에도 회생법원… '똑생', 축적한 데이터로 신설 법원 즉시 대응 2026년 3월 1일,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이 동시에 개원했다. 서울(2017년), 수원·부산(2023년)에 이어 고등법원 6개 권역에 회생법원이 1:1로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10:38:15
• 울산지법, 유명걸그룹 멤버 합성 허위영상물 제작 텔레그램 등에 반포 '집유'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2026년 2월 10일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유명 걸그룹 멤버의 얼굴에 다른 여성의 신체를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9:44:10
• 부산교육청, ‘우리 동네 자람터’문 열고 지역 돌봄 확대 잰걸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3월 11일 연제구 더샵파크시티 내 작은 도서관에서 부산형 돌봄 모델인 ‘우리 동네 자람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9:40:23
• 대구경찰청장, 주택가 화재 확산 막은 경찰관 포상…강상순 경위 대구경찰청은 대구경찰청장(치안감 김병우)이 3월 11일 오후 3시경 대구서부경찰서 이현지구대를 직접 방문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9:32:27
• 대법원, 시공사 'X맨' 모욕사건 유죄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해자를 시공사 'X맨'이라 칭한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공소기각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9:06:09
• 남해해경청, 100억 대 세금 체납중에도 재산은닉하고 불법재생유 제조 70대 구속 송치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법인세 등 17년간 100억 원대의 세금을 체납 중에도 문어발식 차명·유령회사를 운영하며 재산을 은닉하고 선박 폐유 불법저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2 08:59:47
• 법무법인 태평양, 금감원 출신 최성일 고문∙김종운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BKL)이 금융감독원 출신 전문가를 잇따라 영입하며 금융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태평양은 금감원 은행·중소서민부 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55:13
• 뇌새김 더위크, ‘하루한장 챌린지’ 2기 모집…4주 완주 혜택 제공 뇌새김을 운영하는 AI 에듀테크 기업 위버스마인드가 스마트 학습지 ‘뇌새김 더위크’ 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루한장 챌린지’ 2기를 모집한다고 11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53:54
• 법무법인 광장, 채문석 前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총괄팀 부국장 영입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검사 제재·은행 감독·불법 외국환거래 조사, 법무 총괄, 국제 협력 및 금융교육 분...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52:07
• 법무법인 세종,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 모색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에 따른 기업 대응방향’을 주...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49:14
• 법무법인 율촌,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권혁준·오택원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율촌이 법원 부장판사 출신 황의동, 권혁준, 오택원 변호사를 영입해 소송 및 규제 대응 분야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1 22:3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