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창원지법, 술에 취해 적색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6:55
• 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1:14
• 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4월 15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06:06
• 마약수사,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 최근 텔레그램, 다크웹,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유통이 늘어나면서 경찰·검찰·관세청의 합동 단속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에는 단순 투약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00:00
• 창원지법, 시내버스서 20만 원이 든 지갑 가져간 승객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신수빈·권수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5일 시내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21:01:53
•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18:38:37
• [청주지법 판결]공사장서 떨어진 철골에 70대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공사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영동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7:20
• 전주덕진경찰서, '환율 낮아지면 환전해줄게'라며 유학생 돈 가로챈 30대 "송치"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환전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30대)씨를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4:36
• [광주지법 판결]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3:12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前연구원,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1:00
• [서울고법 판례]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일부승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7:48
• [국회입법] 신성범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신성범의원 등 10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6:41
• [국회입법] 전종덕의원 등 13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전종덕의원 등 13인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조합과 농협중앙회(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5:37
• [국회입법] 이인선의원 등 10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인선의원 등 10인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국제유가의 급격한 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4:24
• [기고] 최근 판례로 본 분양계약 해제·해지 기준과 수분양자 대응 포인트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분양계약 해제·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도 늘고 있다. 착공 지연, 입주 지연, 사업상 문제, 하자 발생 등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7: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