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에듀윌, 2026 개정 ‘건설안전기사 개정 특강’ 무료 제공 국민교육기업 에듀윌(대표 양형남)이 2026년도부터 달라지는 건설안전기사 시험 제도에 맞춰 ‘건설안전기사 개정 특강’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10일 밝...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3:26:34
• 법무법인 율촌, 아름다운가게와 물품 기부 캠페인 성료 법무법인 율촌이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한 ‘율촌 × 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 캠페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캠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3:09:55
• 정청래, 사법 개혁 반대 일부 검사 비판... "반동 실체들…굴하지 않고 전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0일 조희대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 지귀연 판사, 검찰청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검사들을 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3:01:57
• 해병특검, 내주 尹 소환 방침... 수사외압 의혹 '정점' 속도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다음 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12:58:39
• 부산중부서, 채팅앱 만남 여성 신체 불법촬영 혐의 30대 경찰관 수사중 부산 중부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만남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30대 현직 경찰관을 지난 8월 입건해 수사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다만 구체적인 수사사항에 대해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란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36:10
• 남해해경청, 추석 연휴 기간 안정적 해상치안 유지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장인식)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9일까지 ‘추석 연휴 해양 안전관리 특별 대응기간’을 운영한 결과 연휴 기간 중 한 건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20:50
• 울산지법, 계약금반환청구소송서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 공인중개사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6일 피고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중개한 뒤 계약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해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08:05
• 대법원, 은행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피고(대한민국)가 원고(은행)로부터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이 사건 납부금(50,263,450원)을 받은 것 자체 만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2:00:00
• 부산해경, 영도대교서 추락한 30대 남성,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10월 10일 오전 7시 17분경 영도구 땅끝교회 앞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36)이 지난 6일 영도대교에서 추락한 남성과 동일인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부산해경에 따르면, 10일 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11:03:43
• 제주서 길 건너던 70대 트럭에 치여 숨져 10일 오전 6시 58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리 한 도로에서 70대 여성 A씨가 지나던 1t 트럭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09:52:27
• 부산기계공고 임덕균 졸업생, ‘우수 숙련기술자’ 최연소 선정 부산 해운대구 부산기계공업고등학교(교장 최원준)은 지난달 9일 열린 제3회 숙련기술인의 날 기념식에서 졸업생 임덕균 씨(사진)가 기계설계 직종 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9:51:21
• 서울중앙지법, 서산개척단 사건 관련 112명에게 118억 원 손해배상 판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서산개척단 사건의 피해자(69명) 및 유족 총 112명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며 118억 원의 국가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9:46:59
• 추석 연휴 막바지 경남서 잇단 교통사고로 2명 숨져 추석 연휴 마지막 날 경남에서 잇따른 교통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경찰은 9일 오후 1시께 함양군 수동면 한 도로에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09:45:23
• '내란특검 추가기소' 오늘 2차 재판… 尹 출석 불투명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관련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0-10 09:12:59
• 울산지법, 업무상과실치상 업체 대표 등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16일, 화물차에 적재된 목재가 무너지며 마침 그 뒤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를 덮쳐 상해를 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0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