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구고법, 하급자 강제추행하고 상습 폭행 가혹행위 해병대 하사 실형→집유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 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10월 28일 하급자를 강제 추행하고 상습적으로 폭행, 가혹행위로 군인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30 00:20:00
•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공무원 등 51명 '송치' 노동자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사 비위 연루자 송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광역범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9 17:50:59
• 공소청, 할아버지 숨지게 한 20대 손녀 징역 5년에 '항소'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대학생 손녀의 1심 판결에 공소청이 항소했다.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은 존속 상해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9 17:49:17
• [서울고법 판결]뉴진스 뮤비 무단 게시한 제작사, "어도어에 10억 배상하라" 선고 걸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뮤직비디오를 무단 공개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이겼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9 17:47:02
• [광주지법 판결]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시술의 위험성을 환자 본인에게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병원 측이 유족에게 위자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9 17:45:05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한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교수로 재직 중인 참가인이 2019년경 연구부정행위를 한것에 대해 2025년경에는 연구부정행위의 징계시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9 17:44:16
• [국회입법] 주진우의원 등 10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진우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9 17:43:03
• [국회입법]서범수의원 등 10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범수의원 등 10인은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농지를 개량하려는 자 중 성토(盛土) 또는...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9 17:42:11
• [국회입법] 김선교의원 등 10인,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의원 등 10인은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0-29 17:41:10
• 내란특검, 尹 '내란우두머리'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국민 배신한 반역"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9 15:12:59
• 민주당 '한강버스 진상조사단', 오세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 조치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제기된 한강버스 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연합뉴스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0-29 14:38:31
• 대법원, 아들에 대한 살인사건 1심 유죄 유지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의 자신의 아들에 대한 살인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9 12:00:00
• 권리금반환청구, 패소하는 임차인의 특징은 상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을 구해 바닥권리금 및 시설·영업권리금 등을 회수하려던 임차인들이 건물주의 비협조나 방해를 받는 경우가 많...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9 08:30:00
• 사실혼부양료 청구 기각 막으려면...재판부가 요구하는 결정적 증거 2가지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해 왔다면,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생활비를 끊거나 경제적으로 방치했을 때 사실혼부...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9 08:00:00
• 부산지법, 부산교육감 상대 견책처분 취소 소송 '처분 적법' 원고 패소 부산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천종호·문춘언·허준서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공무원(원고)가 부산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피고가 2025. 10. 29.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0-29 00: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