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해병특검, '국회 위증' 멋쟁해병 관련자 피의자 이번 주 소환 조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번 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고발한 위증 관련자에 대한 소환을 예고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8일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2:20:56
• 성범죄사건의 향방을 좌우하는 초기 진술의 중요성 성범죄사건은 전체 형사사건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도시일수록 공공장소에서의 강제추행,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2:00:00
• 곡성 하천서 낚시대 건지던 40대 외국인 익사 하천에 떠내려가는 낚싯대를 건지려다 40대 외국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8일 전남 곡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30분께 곡성군 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1:24:28
• 광주 재개발구역서 '법원 강제집행 반대' 인화물질 소동... 인명피해는 없어 광주 북구 누문동 한 재개발 구역에서 60대 여성 A씨가 인화물질을 뿌리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1:10:47
• 윤석열, 내란재판 8회 연속 불출석… 재판부 궐석재판으로 진행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8회 연속 불출석하면서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진행하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08 10:58:46
• 군인 성범죄, 처벌은 물론 파면·해임 가능…대응은? 군부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한 조직으로, 기강과 규율이 엄격하게 유지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더 중한 처벌이 이뤄...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0:43:29
•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불심검문으로 200m추격 끝에 잡고보니 강력범죄 수배자 부산경찰청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이 담배꽁초 투기하는 거동 수상자를 발견해 적극적인 불심검문으로 도주한 온몸 문신 남성을 200m가량 추격끝에 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0:37:23
• “마약 구입 안 했는데…”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라면 과거에는 마약이 일부 계층이나 집단, 직업군에 한정되어 있던 문제였다면 최근에는 사회 전반의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SNS 등의 온라인을 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0:00:00
• 훈육과 보호조치, 아동학대 될 수 있어 훈육과 보호조치는 아직 미성숙한 아이에게 필요한 사안이다. 문제는 그 정도가 지나치게 되면 언제든지 아동학대로 몰릴 수 있다.보육시설이나 교육기...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10:00:00
• 창원지법, 음식값 안내려 식당서 흉기 자해 종업원 협박 징역 1년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8월 22일, 살인미수죄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6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3년 이내)에 식당에서 흉기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9:54:12
• 부산지법, 중고거래 과정서 욕설 담긴 메시지 반복·지속적으로 보낸 3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0일 휴대폰 중고거래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기를 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8:45:33
• 대구지법, "언제까지 주차 이렇게 할래요?"인터넷에 비방글 올린 2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9월 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2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8 08:42:13
•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80% '아는 사람' 사례 : 17세 A양은 1년간 사귄 남자친구로부터 "다른 남자애들과 얘기하지 말라"며 휴대폰을 검사받았다. 거부하면 "헤어지자"고 협박했고, 급기야 사...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9-07 22:02:19
• 교육생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을 요구 공식 질의민원 제기돼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및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든든한콜센터지부는 9월 5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교육생의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7 12:00:00
• 창원지법, 음주운전 중 갓길 주행 전동휠체어 충격 사망 '집유·사회봉사·수강'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8월 21일, 음주상태로 운전하다 갓길을 주행 중이던 전동휠체어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60대)가 사망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07 10:2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