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형사합의금은 민사상 위자료와는 별개 강간에 대한 형사재판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는 형사상 합의에 불과하고 이 때 받은 합의금은 위자료 산정시 참작할 사항일 뿐 강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 |2006-06-17 16:15:01
• 공무원 저녁식사 하러가다 다쳐도 공무상재해 공무원이 퇴근 후 직장동료와 저녁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공무상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박상훈 부장판사)는 14일 퇴근 후 동료와 저녁식... |2006-06-17 14:43:47
• 천기흥 변협회장 “공부, 어떻게 하세요” “공부는 어떻게 하세요?” 지난 11일 강연회를 위해 고시촌 소재 사랑샘을 방문한 대한변호사협회 천기흥 회장이 수험생들에게 한 첫마디이다.곧바로 천기흥 회장은 수험생들에게 ‘공부는 집중력이다’고 정의한 뒤... |2006-06-16 21:59:53
• 형사재판서 민사소송 없이 피해배상 받는다 형사사건 피해자가 형사재판 진행 중 가해자와 합의하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을 개정했고, 실무상 문제에 대한 지... |2006-06-16 21:06:11
• 교장실서 초등여학생 추행한 前 교장 중형 초등학교 교장이 자신의 집무실에서 혼자 청소하는 6학년 여학생을 뒤에서 껴안으며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을 일삼아 온 파렴치한 전직 교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울산지법 제3형사부... |2006-06-16 20:38:50
• 대법, 서울고·지법원장 등 고위법관 인사 단행 대법원은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등 법원장 4명의 대법관 임명제청과 정호영 서울고법원장 등 4명의 퇴직에 따른 후속 인사를 오는 21일자로 단행한... |2006-06-16 19:12:57
• 무죄확정 뒤 전과기록 방치하면 위자료 줘야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경찰과 검찰이 관리하는 범죄경력자료에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잘못된 전과 기록이 26년간이나 방치된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1민사부... |2006-06-13 13:43:44
• 검사 사칭하며 여성들 농락한 법대생 징역3년 검사 행세를 하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 금품을 뜯어온 카사노바 법대생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검사를 사칭하며 여성들을 강간하고 금품을 갈... |2006-06-13 11:33:22
• 여탕 훔쳐보다 붕괴사고…목욕탕에 배상책임 남성이 여자 목욕탕 천장을 통해 숨어 들어가 여탕 내부를 훔쳐보다가 천장이 무너지는 바람에 떨어져 여탕에서 목욕을 하던 여성이 다쳤다면 목욕탕 주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 |2006-06-13 10:42:07
• 면책됐는데 빚 독촉장 보내면 위자료 문다 채무자가 법원에서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을 받아 채무가 면제된 사실을 금융기관이 알면서도 계속해서 빚 상환을 독촉하는 통지서를 보냈다면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 |2006-06-13 10:04:32
• 이종광 판사, ‘명의신탁’ 대법원 판례 변경 주문 부동산 명의신탁자는 나중에 명의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이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대법원에 판례 변경까지 주문해 눈길을 끈다... |2006-06-13 02:00:57
• 장례식장서 난동 부린 조직폭력배들 중형 범행을 조직적으로 모의한 뒤 장례식장에 흉기를 들고 난입해 상대 조직원 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린 조직폭력배 52명에 대해 법원이 징역7년에서 징역2년을 선고하며 폭력조직에 대한 엄벌 의지를 보였다... |2006-06-12 19:03:14
• 법인 명예 훼손하면 법인에 위자료 줘야 불법적인 집단 농성으로 법인의 명예나 신용을 훼손한 경우 법인에게 명예훼손에 따른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지법 제4민사단독 박형순 판사는 최근 부산 OOO수족관이... |2006-06-12 18:04:42
• 전문지식 갖춘 변호사, 검사로 대거 임용 법무부는 인권의식과 전문성 등을 갖춘 변호사 경력자 중에서 신규검사를 선발하기로 하고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또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 선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검사임용 추천제도’를 도입해 개... |2006-06-12 15:56:23
• 대법관 성향 병아리 감별하듯 분류는 잘못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장인 한승헌 위원장은 이용훈 대법원장의 신임 대법관 임명제청과 관련, 조금만 더 개혁·진보 쪽으로 기울었더라면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새로 임명되는 대법관들을 처음부터 병아리 감별하듯 ... |2006-06-09 22:2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