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2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영상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9-12 14:40:21
• 울산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혐의가 있는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15)을 구인, 처분변경을 위해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2일 밝혔다.울산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군은 지난 7월 10일 울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23:32
• 서원선 인천 서구 검단플랫폼 회장, 신검단지역 초교 새 교명 관련 성명서 발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건의안 통과를 환영하며 어른들의 욕심으로 지역갈등과 상처 없어야한다” 검단플랫폼(회장 서원선)은 검단 지역사회를... 차영환 로이슈 기자|2025-09-12 14:20:12
• 울산보호관찰소, 스토킹 사범 관리·감독 철저 기해 법무부 울산보호관찰소(울산준법지원센터)는 최근 스토킹 관련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됨에 따라 재범 위험성이 높은 스토킹 사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4:04:53
• 대구보호관찰소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소년보호관찰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는 9월 12일 오토바이 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선행유지 의무를 위반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52:31
•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 등 8명 경찰고소 김진태 금속노조 광주글로벌모터스지회장을 비롯해 노동조합 간부 4명은 9월 11일 오전 11시 20분 광주글로벌모터스 윤몽현 대표이사와 양00 상생안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35:28
• 아이넷방송, 국제맨발걷기협회와 업무협약 체결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9월 11일 오후 5시 서울 서초구 양재동 아이넷방송 6층 대회의실에서 국제맨발걷기협회(회장 김도남)와 업무협약(MOU...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32:50
• 이혼 시 재산분할과 양육권, 어떻게 결정될까? 부부가 갈라설 때 가장 예민한 문제는 단연 재산분할과 양육권이다. 특히 자녀의 양육권 문제는 감정적으로 치닫기 쉬워지고, 재산분할은 단순한 돈 문...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3:21:24
• 대법원장, 與 추진 사법개혁 관련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이 1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의견을 피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대법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49:31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고위험보호관찰대상자에 입원치료 등 긴급원호지원 법무부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부산서부보호관찰소, 소장 최배근)는 알코올 중독 및 우울증으로 호소하는 고위험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입원치료 등 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1:45:43
• 진학사 캐치 "이직 경력자 10명 중 3명 ‘중고신입’ 택했다" 최근 ‘중고신입’이 주요 취업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진학사 캐치의 분석 결과 실제로 이직을 시도한 경력자 10명 중 3명은 신입 포지션에...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5-09-12 11:39:29
• 제주에 천둥·번개 동반 호우 정전·침수 피해 속출 12일 새벽 제주도 대부분 지역에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로 정전과 침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제주와 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14:47
• 마포구 상암사거리 통신구 화재… 한때 교통 통제 불편 12일 오전 5시 25분께 서울 마포구 상암동 상암사거리 인근 통신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화재로 인명 피해나 통신망 장애는 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1:07:42
• 정부, 2차 민생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 22일부터 전 국민 90%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2 10:22:18
•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 "성비위 교직원 핵심보직 임명은 2차 가해" 부산바로세우기시민운동본부(상임대표 최상기, 공동대표 노연서 남복희 최영주 김덕자)는 9월 11일 자 '정선학원과 부산시교육청은 즉각 책임을 져라'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성비위 교직원 핵심 보직임명은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2 10: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