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이화영 전 부지사 수원지검 검사조사 시 음식물 제공 등 의혹 관련 감찰 등 지시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장관 취임 직후 현(現) 수원구치소 수용자 이화영이 2024.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음식물 제공(연어, 술 등)과 관련하여, 의혹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49:29
• 법무부,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 전담보호관찰관이 1:1 전자감독 법무부(정성호 장관)는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시간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37:38
• ‘강남 접근성’이 입지를 가른다…수도권 부동산의 핵심 변수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강남 접근성’이 입지 평가의 핵심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다.1기 신도시 중 분당이 일산보다 높은 평가를 받은 이유, 2기 신...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33:25
• 클수록 좋은 ‘빅사이즈 노믹스’…갈수록 높아지는 ‘중대형의 가치’ 부동산 시장에서 ‘크기=가치’를 증명하는 '빅사이즈 노믹스'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5년간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소형을 크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22:11
•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부의 링’ 형성…신규 분양 관심 수도권 부(富)의 지도가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따라 다시 그려지고 있다. 서울을 원형으로 감싼 이 도로는 대한민국 대표 신도시와 주거 벨트를 꿰...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17:49
• 창원지법 마산지원, 경남대 법학과 및 인권센터 3자간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지원장 서아람)은 16일 오전 11시 마산지원 3층 소회의실에서 경남대 법학과(학과장 안정빈 교수) 및 경남대 인권센터(센터장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15:58
• 증거가 부족해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이혼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증거 부족’이다. 외도, 폭언, 가정폭력 등 피해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사진·녹취·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15:19
• 30년 만에 ‘마지막 퍼즐’ 완성…천안·아산, 중부권 최대 신도시 조성 천안·아산 일대의 신(新) 주거축의 핵심으로 꼽히는 아산탕정2 도시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천안의 강남’으로 불리는 불당지구 서쪽으로...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5:14:58
• "오은택 부산 남구청장이 홈플러스 감만점 폐점 막아달라" "홈플러스 노동자와 입주업체, 지역주민들과 지역경제를 지키기 위해 폐점사태 해결에 오은택 남구청장은 적극 나서라! 노동자와 입점업주, 소비자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4:49:00
• 대구구치소,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 대상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는 9월 17일 수성구 통합방위협의회(의장 김대권 수성구청장)로부터 기부금 100만 원을 전달받고, 위원 등 28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4:07:55
• 與, 조희대 대법원장 고리 사법부 연일 비판 공세... “정치적편향 오염 '李사건 개입의혹' 수사해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44:24
• 해병특검, 이종섭 첫 출석 조사... '호주도피' 의혹 조사 등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사건 당시 국방부 최고 책임자였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17일 첫 소환해 조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26:03
• 법제처, 정부 국정과제 선정 ‘발맞춤’... 민생·경제 법안 '특별관리' 이재명 정부가 중점 국정과제 추진안을 발표한 가운데 법제처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민생·경제 관련 주요 법안 '특별관리'에 나선다. 법제처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2:21:20
• 대법원, 게임머니 환전했다는 이유로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홍구)는 도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이 게임머니를 환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도박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9-17 12:00:00
• 與, 법원 권성동 구속 결정에 "당연지사... 尹과 함께 자숙·반성하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된 데 대해 "법원의 권 의원 구속 결정은 당연지사"라며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9-17 11:4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