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이혼시 재산분할, “가성비의 5년, 약속의 10년”은 사실일까? “결혼 5년 넘기면 재산분할 30%, 10년 넘기면 절반씩 가져간다.” 몇 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떠도는 이 말은 ‘가성비의 5년, 약속의...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7 14:52:00
•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민주당 주도로 채택… 국힘 반발하며 퇴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택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7 13:59:49
• 미국 계약서, 왜 합의한 내용도 다시 확인해야 할까 미국 계약서를 처음 접하는 한국 기업이나 사업자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점은 대개 계약서가 상당히 길고 복잡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기업 간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7 10:45:18
• 선관위특검, 중앙선관위·지방선관위 강제수사 본격화... 9곳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절차에 나선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7 10:11:52
• 국회, 오늘 본회의서 김성수 대법관 후보 임명동의안 표결... 중수청·공소청 신설 후속법안 상정 국회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표결을 진행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특위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9-17 10:07:57
• 대법원, 병실서 "인간쓰레기네"모욕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명예훼손, 모욕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7 00:30:00
• 창원지법, 재력가로부터 법률자문명목 4050만 원 받은 김영선 전 의원 '집유·벌금·추징'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성환 부장판사, 홍진국·고유정 판사)는 2026년 9월 10일, 재력가 피고인 C로부터 법률자문료 명목으로 4050만 원을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7 00:2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하다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2026년 9월 1일 무면허 운전 적발될까 두려워 단속 경찰 매달고 도주하다 상해를 가해 상해, 공무집행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9-17 00:10:00
• 원주경찰서·원주시, 관계성 범죄 공동 대응체계 구축 강원 원주경찰서와 원주시가 가정폭력과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공동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주경찰서는 16일, 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6 17:31:56
• [서울고법 판결]00억 대출·투자사기 혐의 강영권 前에디슨모터스 회장, '무죄' 선고 100억원 규모의 대출·투자금을 허위로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6 17:30:05
• [제주지법 판결] 사고 미보고 제주 도항선사, '45일 사업정지 적법하다' 선고 제주도 본섬과 부속섬을 잇는 도항선사가 사고 보고 누락 등 위반사항 적발로 받은 사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연합뉴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6 17:27:45
• [서울중앙지법 판결]'프로축구 입단 뒷돈받은 전 안산그리너스FC 감독·대표, 2심도 '실형' 선고 프로축구팀 선수 입단을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 K리그2 안산그리너스FC 감독과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6 17:23:51
• [서울행정법원 판결]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조합설립인가 후 부부가 2개의 건물을 각 1/2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명의 자녀에게 각 1개의 건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대해 볍령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6 17:21:44
• [국회입법] 김현의원 등 11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현의원 등 11인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6 17:20:48
• [국회입법] 서영교의원 등 10인,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영교의원 등 10인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9-16 17:1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