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피해자 보호와 피의자 방어권의 균형… 성범죄 사건이 까다로운 이유 최근 성범죄 수사가 늘어나면서 무고 또는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건에서 피의자가 억울하게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성범죄는...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3:58:49
• 권익위 "변호사시험 응시기간 예외 사유에 임신·출산 포함" 권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법무부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5년 내 합격해야 하는 변호사 시험에서 임신·출산을 병역의무 이행과 함께 응시 기간 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13:56:16
• 성남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역량 강화 '전문화 교육'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보호관찰소는 12월 10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성남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홍대희)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역량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3:13:43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발전소 지역은 유배의 땅인가" 이재명 대통령 결단 촉구 "핵발전소 지역은 유배의 땅인가. 안전하게 살고 싶다, 생명 존중 받는 국민기본권을 보장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 기조를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3:06:03
• 원종태 시인, 네 번째 시집 『시로 쓴 생물도감』 발간 경남 거제에서 생태활동가로 살아가는 원종태 시인이 12월 10일 네번째 시집 『시로 쓴 생물도감』(푸른사상 시선 219)을 펴냈다고 밝혔다.시인이 만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2:39:11
• ㈜한백산업개발,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에 3천만 원 후원 부산 수영구노인복지관(관장 이병호)은 12월 10일 복지관에서 ㈜한백산업개발(대표 서병용)로부터 3,000만원의 후원금을 전달 받았다고 밝혔다.이번 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1:44:28
• 강원 양양 산불 발생… 51분만에 주불진화 완료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2월 10일 10시 55분경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상왕도리 산6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을 51분 만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1:32:44
• 부산연제구선관위, 봉사활동 명목 기부행위 입후보예정자 2명 검찰에 고발 부산 연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봉사활동의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거법 위반)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1:28:44
• 법무법인 디엘지, 스타트업 운영지원 전문기업 미라파트너스와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 고도화 위한 협력 체결 법무법인 디엘지(DLG Law Corporation, 대표변호사 조원희·안희철)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법무법인 디엘지 본사에서 스타트업과 벤처투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0:36:36
• 부산교육청, 공립초·특수학교교사 임용시험 1차합격자 439명 발표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10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2026학년도 공립 초등학교·특수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제1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0:13:56
• '딱 한 잔인데 괜찮겠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실형' 피하기 어렵다 연말 송년회와 회식 자리가 늘어나며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경찰청은 내년 초까지 주야간을 불문하고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예고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10:00:00
• 부산경찰, 홀덤펍 위장 불법환전 도박장 업주 및 딜러 등 104명 검거 부산경찰청(청장 엄성규)은 홀덤펍 위장 불법환전 도박장 16개소 업주 및 딜러 등 운영진 104명을 검거해 10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업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55:19
• 출근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서 열차 고장... 일부 운행 차질 서울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10일 오전 8시 44분께 김포공항행 열차의 출입문 하나가 닫히지 않으면서 운행에 일부 차질이 발생하면서 출근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0 09:46:01
• 안양소년원,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12월 9일 학생들의 끼와 열정으로 가득찬! 모두가 빛나는! ‘2025년 정심학교 학예회’를 가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38:59
• 법무부,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가져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5일 제31회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로 열린 이날 협의회에는 차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0 09:1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