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尹 선거법 사건 오늘 2심 선고 생중계... 국민의힘 선거비 397억 반환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4일 이뤄진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 황승태 김영현 고법판사)는 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11-04 10:37:39
• 검사 출신 배한진 변호사,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서 한국 형사사법 실무 특강 법무법인 온강 대표변호사인 배한진 변호사가 지난 10월 28일 중국 연변대학교 법학원에서 한국 형사사법제도와 주요 형사사건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 이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4 10:02:46
• 재건축 매도청구, 조합설립 미동의자 대상·절차가 쟁점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조합설립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와의 권리관계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최근 강남구의 한 ... 이강훈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4 09:00:00
• 대법원, 1심 유죄 유지하면서도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업무상배임 등 사건에서 추징을 선고하지 않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4 06:00:00
• 부산지법, 교회의 업무상 보관하던 직원퇴직금, 교회 헌금 등 4억 여 원 횡령 각 징역 8월 부산지법 형사 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10월 28일 대한예수교장로회 D교회에 업무상 보관하던 주차장 수입금, 직원 퇴직금, 교회 헌금 등 4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4 00:30:00
• 울산지법, 코인 사기 당하자 보이스피싱 당한 것처럼 신고하고 피해구제 신청 '벌금형 집유'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4 00:10:00
• 법무법인 화우, 식품·의약 및 기술유출 분야 안화연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식품·의약과 특허·영업비밀·기술유출 분야 수사 경험을 갖춘 안화연 전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변호사시험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6-11-03 18:16:27
• [전주지방법원 판결] 멤버십 계약과 결부되어 체결된 노트북 렌탈계약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멤버십 계약과 결부되어 체결된 노트북 렌탈계약에 대해 피고 회사 또는 D회사가 원고에게 착오를 유발하거나 현혹하여 이루어진 것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8:10:0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으로 28년간 재직한 원고가 희소암인 바터팽대부암에 걸린 것이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8:08:51
• 영등포경찰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용혜인 의원 피의자 조사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하는 과정에서 여러 의혹으로 고발된 용혜인 의원이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연합뉴스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8:04:18
•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배우 신세경 괴롭힌 악플러, 2심서 '징역 8개월' 선고 "법정구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악성 게시물과 협박글을 작성해 온 악플러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소속사 더프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8:01:21
• 서울동부지법 ,전자발찌 방전시켜 끄고 '흉기난동' 협박한 50대 "구속 심사" 진행중 스토킹 잠정조치 기간 중 전자발찌를 방전시켜 꺼지게 한 뒤 흉기 난동을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양...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7:58:08
• [국회입법] 정춘생의원 등 10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춘생의원 등 10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한 플랫폼사업자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7:53:07
• [국회입법] 최혁진의원 등 10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혁진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헌법 제12조제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7:50:55
• [국회입법] 박성준의원 등 12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성준의원 등 12인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11-03 17:5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