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상대 폭력범죄단체 보복범죄 저지르고 보복 대비 흉기 소지 조직원 실형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2026년 5월 27일, 부산 양대 폭력범죄단체(신20세기파-칠성파)간 조직적·계획적으로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06:20:00
• 대법원, 동의없이 피해자의 성명·주소 손배사건의 소장에 기재 '정당행위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을 피해자를 상대방으로 한 손해배상 사건의 소장에 기재한 것은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7-01 06:00:00
• 안산단원경찰서,"분양권 팔아준다"며 가짜 매수인 동원해 억대 편취한 40대 "송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소유자를 상대로 가짜 매수인을 내세워 억대 금품을 편취한 40대 중개보조원이 경찰에 붙잡혔다.연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54:22
• [수원지법 판결]보평역 주택조합 전 조합장, 항소심서 징역 6년' 선고 시공사 등으로부터 20억원대 뒷돈을 받고 공사비 수백억 원을 부풀려준 경기 용인시 보평역 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보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51:11
• [인천지법 판결]AI에 "어디 맞아야 위험?" 물으며 모친 살해하려한 아들, '징역5년' 선고 거액의 도박 빚을 숨기기 위해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48:03
• [서울중앙지법 판결]결혼정보제공업체의 약정금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이 결혼정보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乙주식회사의 회원으로 가입하며 체결한 계약에서,乙회사는 甲에게 1년간 이성과의 만남 서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42:44
• [수원지법 판례]피고인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대로변에 위치한 甲주유소의 진․출입로에서 유턴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통행하던 보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40:48
•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법인이 그 소유 명의로 된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보유하게 된 매매대금 채권 상당액을 소득금액으로 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38:56
• [국회입법] 이학영의원 등 11인,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학영의원 등 11인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해당 사업자에 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37:33
• [국회입법] 김소희의원 등 12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소희의원 등 12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30 17:36:33
•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기념 축하연’성료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6월 29일 오후 6시 30분 부산 롯데호텔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린 「부산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2028년 3월 개원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12:01:29
• 대법원, 흉기 소지했다는 이유로 폭력행위처벌법 해당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사건 상고심에서 흉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12:00:00
• 이혼소송방어, 기습적인 불륜 폭로와 재산 분할 압박에 대응하려면 배우자로부터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소장을 받았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 여부를 떠나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원인을 제공한 유책 ...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10:00:00
• 대구지법, 차량번호 인쇄된 흰색 스티커 부착하고 운행 운전자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6년 6월 16일 번호판이 영치되자 인터넷으로 구입한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스티커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06:40:00
• 부산지법, 흉기·둔기 들고 도심 배회하며 공포심 일으킨 60대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4일, 정당한 이유없이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들을 소지하고 돌아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30 06: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