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사회

• "졸속으로 통과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허가, 1105명 원고와 함께 법적 책임 묻는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이라는 위험한 정책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정 안팎에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 타협은 없다.”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3:21:51
• 대법원, 맹견 2마리 풀어놔 4명 '개물림 사고' 견주 금고 4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맹견 2마리를 풀어놔 4명을 물어 상해를 가해 동물보호법위반, 중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50대)의 상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2:00:00
• 부산기장경찰서, 설 명절 앞두고 ‘민·관 합동’특별 치안활동 전개 부산기장경찰서(서장 권유현)는 설 명절을 앞두고 2월 9일 오후 6시경 일광읍 일대에서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율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1:59:50
• 법무보호공단 경북지부 취업지원위원회, 설 명절 위문품 기탁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북지부(지부장 김윤철) 소속 취업지원위원회(회장 김기자)는 2월 9일 설을 앞두고 법무보호대상자들를 격려하고 이들의 건강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1:03:18
• 성남준법지원센터, 설 명절 '사랑의 손잡기' 성금 전달 법무부(장관 정성호) 성남준법지원센터(성남보호관찰소)는 2026년 설 명절을 앞두고 10일 보호관찰 대상자들을 격려하고, 이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사랑의 손잡기’ 성금을 전달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0:51:57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 민주평통 일본 근기협의회와 업무협약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강남구협의회는 2월 9일 오후 5시 서울시 강남구 엘리에나호텔 릴리홀에서 민주평통 일본 근기협의회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0:44:01
• 창원서부서, 설 명절 민·경야간 취약지 합동순찰 창원서부경찰서(서장 이병태)는 2월 9일 범죄없는 평온한 설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경찰 및 자율방범대 등 지역주민 20여명이 참여한 민·경 야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0:28:50
• 대전 호남고속도로 지선서 화물차 화재… 인명피해 없어 대전 유성구 용계동 호남고속도로 유성나들목(IC) 방향에서 10일 오전 9시 23분께 도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적재함에 화재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0 10:26:32
• 서산서 음주 의심 역주행 충돌사고… 3명 부상 충남 서산시 성연면 일람리 왕복 4차로에서 역주행하던 음주 의심 차량으로 인한 충돌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오후 10시 46분께 50대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0 10:23:19
• 대구경찰청, 동네선·후배 고의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43명 검거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2017년 1월∼ 2022년 8월에 걸쳐 대구 일대에서 법규위반 차량 상대 38회의 고의사고를 낸 후, 사고 내용 조작· 피해 부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10:10:42
• 인크루트 "기업 73.4% 올해 채용 확정,"…기업 중심 채용 시장 회복세 국내 기업 10곳 중 7곳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 계획을 확정하며 채용 시장이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인크루트가 10일 밝혔다.인크루트가 지난 1월 ...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2-10 09:57:38
• 부산지법, 약사면허 빌려 약국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서 27억 편취 징역 3년 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 전우석·이 래 판사)는 2026년 1월 30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약 9년간 개설·운영하면서 피해자 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09:56:05
• 즐거워야 할 명절이 파탄의 불씨로…명절 후 급증하는 이혼, 유책배우자는 누구인가 매년 명절 연휴가 끝나면 법률사무소와 가정법원의 문을 두드리는 이들이 급증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명절 직후 이혼 건수가 평소보다 약 10% 증...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09:23:56
• 울산지법, 함께 술마시다 돈변제 문제로 다투다 살해 60대 징역 20년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정홍 부장판사, 남덕희·김준형 판사)는 2026년 2월 6일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돈 변제 문제로 말다툼하다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09:22:44
• 강간미수와 강제추행을 가르는 기준, 처벌 수위 결정짓는 핵심 요소는? 우리 형법은 비록 범죄의 결과가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다면 이를 강간미수로...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0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