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추락 사망 무죄 부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20 06:00:00
• "AI로 일본 총리 겨냥, 비난 공작 계획"... 드러난 중국 '사이버 특수작전' - 일본 총리 비난·반체제 인사 사망설…ChatGPT로 기획한 중국의 정보 공작- 수백 명 운영자·수천 개 가짜 계정, 300개 해외 플랫폼까지 침투- AI로...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6-03-19 23:48:52
• CJ그룹·현대차 등 기업들, 상반기 신입 공채 시작 주요 기업들이 2026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을 실시한다.CJ그룹은 오는 4월 1일까지 신입사원 모집을 진행한다. 모집 계열사는 CJ올리브네트웍스,...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6-03-19 19:00:30
• 경남경찰청, 제64회 진해군항제 앞두고 현장점검 및 대책회의 가져 경남경찰청(청장 김종철)은 ‘제64회 진해군항제’를 앞두고 3월 19일 오후 경화역, 여좌천 등 인파 밀집(주최측 추산 350만 명) 주요 행사장 현장점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7:51:27
• [전주지법 판결]'사업 강요 의혹' 박용근 전북도의원, 징계 취소소송서 "패소"선고 전주지방법원은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강요한 의혹을 받는 무소속 박용근(장수) 도의원에게 출석정지와 경고 처분을 내린 전북도의회의 징계가 정당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7:12
• 수원지법 안산지원, 6년 전 세살 딸 학대치사 친모 '구속'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19일, 전격적으로 구속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권창환 영장전담 부장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5:20
• [서울중앙지법 판결]명의 도용해 '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원장, 2심서 "실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의료법상 '1인 1개소' 규정을 어기고 20여개 치과를 소유·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유디치과 원장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2:58
• [인천지법 판례]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이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향해 가던 길에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여 자신의 동선과 시간을 알려줘 체포된 사안에 대해 무죄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41:00
• [대전고법 판례]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대전고등법원은 총장직무대행이 누구인지를 둘러싼 분쟁 과정에서 피고가 총장실을 점거, 손해배상책임 청구에 대해 '기각'을 선고했다.대전고등법원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38:33
• [서울행정법원 판례]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가 확인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제1차시험 수학 과목 서술형 문항 1개의 오류에 대해 문항 오류에도 불구하고 다수 수험생들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36:32
• [국회입법]박홍배의원 등 22인,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홍배의원 등 2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집중 호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34:52
•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 ‘2026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 본격 시동 사단법인 한국부동산마케팅협회(회장 장영호)가 서울시와 함께 진행하는 ‘2026년 서울 매력일자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홍보분과위원회 회...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7:34:05
• [국회입법] 김재원의원 등 13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재원의원 등 13인은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K-POP 콘서트, 스포츠 이벤트 등 대규모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3-19 17:33:52
• 대구경찰청-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연구보안 업무협약 대구경찰청(청장 김병우)은 3월 19일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회의실에서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기술유출 사전예방 및 연구보안 업무 상호협력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7:33:49
• 수협중앙회, 자금운용 총괄 투자 전문가 공개모집 수협중앙회(회장 노동진)는 자금운용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운용본부장을 공개 채용한다고 19일, 밝혔다.지원자격은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은행, 연기금, 보험회사에서 15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3-19 17:0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