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등기 없이 30년 경작한 토지 소유권? 등기 없이 30년 가까이 경작한 토지를 등기부상 소유자의 손자가 인도를 요구하는데....- 박정훈 변호사 Q) 부친이 경작하던 밭과 임야를 상속받아 30... |2006-09-19 21:18:57
• ‘문 잠겼나’ 확인만 해도 절도미수범으로 처벌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야간에 다세대주택 건물에 침입해 이집 저집 기웃거리며 출입문이 잠겨 있는지 확인한 것만으로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 |2006-09-19 19:01:09
• ‘사실전달 시사보도’ 수준 넘어야 저작권 보호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하려면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정도를 넘어선 것만을 가려내 복제권 침해행위의 죄책을 물어야 한다는 대법원 ... |2006-09-19 16:59:14
• 변호사 금품대가 사건 알선금지 변호사법 정당 변호사가 금품을 지급하고 사건을 알선 받는 것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은 법조주변의 부조리를 척결해 법조계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영업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 |2006-09-19 16:00:06
• 근저당권 설명 안 한 공인중개사 50% 책임 공인중개사가 주택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지 등 권리관계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나중에 경매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의 50%를 물어줘야 한다... |2006-09-19 13:47:28
• 채권자 담보 줄어도 이혼 따른 재산분할 인정 이혼에 따른 부부의 재산분할로 채권자의 담보가 줄더라도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제9민사단독 정인재 판사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이OO씨 등 2명이... |2006-09-19 13:05:55
• 아파트에서 밧줄 탄 절도 미수범 징역 1년6월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물건을 훔치기 위해 아파트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가 창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Ａ(59. 목수)씨에게... |2006-09-18 17:26:28
• 공무 중 사고로 후유증 겪다 자살…공무상재해 경찰관이 공무수행 중 입은 교통사고로 정신적 불안증세와 우울증 증상 등 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했다면 공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행정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공무수... |2006-09-18 16:39:00
• “가슴 한 번 만져보자”며 덤빈 30대 회사원 망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윤권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20대 여성의 젖가슴을 만지며 추행한 혐의(강제추행상해)로 구속 기소된 회사원 Ａ(33)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명령 120... |2006-09-18 15:54:17
• 검찰 과잉 단속으로 인한 피해, 국가 배상책임 검찰의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제49민사단독 유지원 판사는 지난 15일 비디오 대여점 업주 Ａ(51)씨가 “검찰의 무리한 단속과 수사로 정... |2006-09-18 14:45:15
• 30만원에 날아간 경찰관 ‘뱃지’…“해임” 정당 건축업자로부터 단속 무마 대가로 30만원을 받아 챙긴 경찰관을 해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현행범을 풀어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된 경위... |2006-09-18 13:39:58
• 조촐한 취임식…신임 헌법재판관들 취임일성 제4기 헌법재판소가 구성됐지만 사상초유로 헌법재판소장이 공석인 가운데 15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2층 회의실에서 김희옥ㆍ김종대ㆍ민형기ㆍ이동흡ㆍ목영준 신임 헌법재판관 5명의 취임식이 열렸다.신임 헌... |2006-09-15 15:27:46
• “선거 끝난 뒤 후보자 공천절차 문제 못 삼아” 지방선거가 이미 실시돼 당선자가 확정된 후에는 정당의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절차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따지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남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민걸 부장판사)는 한나라당 책임... |2006-09-15 11:29:45
• 회식 중 과음으로 인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과음으로 인한 추락사도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단란주점에서 회식 중 시끄러운 음악소리 때문에 전화를... |2006-09-14 19:55:22
• 대법 “유언자 날인 없는 자필 유언장은 무효” 민법에서 규정한 유언 방식 중 하나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기부금 123억원... |2006-09-14 18: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