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조계 女風…제37기 사법연수생 여성 빛났다 법조계의 여풍(女風)을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15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제37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에서 수료생 973명 가운데 여성이 312명(32%)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이는 재작년 제35기 여성 수료생... |2008-01-15 16:16:28
• 아내에 용서 구하지 않는 간통 남편 실형 간통이 발각된 후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도리어 기물을 파손하면서 아내를 자극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법원은 간통사건에 대해 통상 집행유예를 선고한다.회사원 김OO(47)씨... |2008-01-15 12:46:41
• 사법연수생 ‘삼성’ 선호…대기업 변호사 급증 삼성그룹 비자금 의혹 폭로에도 불구하고, 사법연수생들의 삼성 선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사법연수원이 밝힌 제37기 사법연수생 취업현황에 따르면 15일 수료하는 연수생 973명 가운데 대기업 사내 변호사로... |2008-01-15 12:30:12
• 사건 청탁 명목 5,000만원 챙긴 30대 징역형 검찰에서 내사 중인 사건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통해 잘 해결해 주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조OO(33)씨는 지난 4월 정OO씨로부터... |2008-01-15 11:47:09
• 친딸 3명 성폭행 한 인면수심 40대 아버지 중형 자신의 어린 친딸 3명을 수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 해 오면서 심지어 딸들이 고등학교에 다닐 무렵에는 수면제까지 먹여가며 성폭행 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가족간의 윤리의식이 실종돼 가는 세태에 경종을 ... |2008-01-14 15:32:02
• 서울고법 “미니 담배제조회사 설립 불허 정당” 자본금 300억원 이상을 가져야만 담배제조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뒤엎고 정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주)한국담배는 2001년 8월 담배 및 담배관련제품 ... |2008-01-14 14:42:20
• 택시 안에서 승객 추행한 택시기사 법정구속 자신의 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한 여고생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고, 또 “용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한하는 듯한 말로 희롱까지 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개인택시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2008-01-14 11:52:00
• 유통기한 지난 미군 면세 맥주 유통…유죄 미군 부대에서 폐기해야 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나 맥주 등을 반출해 시중에 유통시켰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관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유OO(56)씨는 주한 미군 부평교역처 보급창... |2008-01-14 11:09:15
• 경찰 범인식별절차 소홀한 범인 지목은 무죄 경찰이 범죄 용의자에 관한 정보를 목격자에게 일부 알려주며 단독 대면시키는 등 범인식별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목격자가 범인으로 지목했더라도 그 진술은 신빙성이 낮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 |2008-01-14 10:26:09
•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안 날부터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진행된다는 판결이 나왔다.도OO(여, 34)씨는 2000년 10월 임신한 뒤 2001년 1월 대구 A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2008-01-14 10:25:24
• 급식용 한우에 젖소 섞여 납품…몰랐다면 무죄 학교 급식용 한우에 젖소 고기가 섞인 사실을 모르고 납품했다면 무죄라는 판결이 나왔다.울산 선암동에서 육류 판매업을 하는 김OO(50)씨는 울산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용 쇠고기를 납품할 때 2등급 이상의 쇠고... |2008-01-14 10:24:14
• 토지매매 폭리…‘악의’ 없으면 매매계약 유효 주변 인접한 토지보다 높은 가격에 토지를 팔아 폭리를 얻었더라도, 폭리행위에 악의가 없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69)씨는 지난 79년부터 울산 신정동 지역의 토지 324㎡를 소유해 오다가,... |2008-01-12 14:32:44
• 공동범죄는 같은 장소에서 서로 범행 인식해야 자신을 건축주로 착각한 리모델링 업자로부터 출입문 열쇠를 뜯고 집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알아서 하라”고 말해 공동주거침입 공범으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최OO씨는 2006년 4월... |2008-01-12 10:46:35
• 교수 채용 대가로 건넨 돈 반환 못 받아 교수 정년을 보장하는 조건이었으나 나중에 이를 지키지 못했더라도, 교수 채용 대가로 제공한 돈은 돌려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이OO(50)씨는 2002년 11월 경산에 있는 A대학교 교육재단 이사였던 김OO씨와 ... |2008-01-12 10:45:41
• 검찰, 시사IN 6억 소송…“언론 상대로 힘 자랑”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은 BBK 수사 검사 10명이 김경준씨 ‘검찰 회유 메모’를 보도한 ‘사시IN’과 담당기자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검사들의 행동은 권력기관으로서 ... |2008-01-11 18:2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