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영장심문기일에 도주한 무면허운전자 실형 상습 무면허운전으로 지명수배까지 됐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붙잡힌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장OO(51)씨는 2006년 9월 대구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05-08 12:54:43
•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화들짝 택시요금을 미리 냈다며 실랑이를 벌이다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황OO(69)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9시경 김OO(6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서울 신길동 우신극장 앞길... |2008-05-08 12:53:27
• 아내 친구 강간하려던 30대 사회봉사 200시간 아내의 친구를 강간하려던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며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OO(39)씨는 지난 1월5일 아내의 친구인 A(34·여)씨가 남편이 지방 출장으로 집을 비우고, 친구들... |2008-05-08 12:50:42
• 집에 불지른 아들 부모는 용서…법원은? 자신을 꾸지람하는데 화가 나 불을 질러 집을 태우고, 부모에게 화상을 입힌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을 감안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최OO(25)씨는 지... |2008-05-07 14:49:25
• 편의점서 36만원 빼앗은 20대 일당 중형 새벽에 편의점에 들어가 흉기로 위협하며 현금 36만원을 빼앗은 20대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친구사이인 노OO(28)씨와 최OO(28)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3시30분께 천안시 두정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 A(19... |2008-05-07 13:55:53
• “난, 사법연수생…판검사 돼 잘 봐주겠다” 사법연수생을 사칭하며 판검사가 돼 뒤를 잘 봐주겠다고 속여 수천 만원을 갈취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회사원 서OO(32)씨는 2005년 3월17일 아산시 모종동에 있는 한 병원에서 만나 알게 된 최OO(여)... |2008-05-07 13:40:29
• 얼빠진 고교 교사…女교생 2명 농락 현직 고교 교사가 교생 실습을 나온 20대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해 기소되자, 오히려 무고로 고소하면서 자신이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얼빠진 40대 교사의 파렴치한 행각을 재구성해 보도한다.서울에 있는 Y고등학... |2008-05-07 12:06:42
• [황당] 한심한 대통령예비후보자…실형 왜? 선거운동 차량 소음에 항의한 시민에게 가스총을 들이대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또한 이혼한 전처의 남편을 폭행한 대통령예비후보자였던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에 따르면 정OO(61)씨는 지난 1994년 이... |2008-05-07 09:57:16
• 선거 자원봉사 대가 받은 20대 여성 징역형 지방자치단체장 재선거 당시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금품을 받은 자원봉사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윤OO(28·여)씨는 지난해 10월 청도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사무실에서 후보... |2008-05-07 09:55:46
• 노상에 LPG 가스통 방치한 업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단희 판사는 아파트 앞 노상에 충전된 LPG 가스통을 방치한 혐의(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가스판매업자 이OO(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성 판... |2008-05-07 09:54:22
• 월세 못내 쫓겨나는 허경영 대통령 후보 제17대 대선 후보로 출마했던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59)씨가 대선 당시 빌린 선거사무실 임대료를 내지 않아 사무실에서 쫓겨나게 됐다.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한OO씨는 지난 2005년 9월 시사... |2008-05-06 22:16:47
• 재판 때마다 법원 농락하며 도주한 30대 엄벌 재판을 받던 중에 도주하고 또 도주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다 붙잡혀 세 번째 재판을 받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하며 엄벌했다.PC방을 운영하는 장OO(36)씨는 지난 1997년에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 ... |2008-05-06 21:43:01
• 업종지정 없다면 상가건물 내 2개 약국 가능 한 상가건물에 2개의 약국이 들어서도 최초 분양계약 당시 업종지정에 대한 특별한 규약이 없었다면 먼저 약국을 개설한 사람이 나중에 약국을 개설한 사람에게 약국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 |2008-05-06 19:25:54
• 고액 밀수품 원가의 2배 벌금 부과는 정당 세관에 신고한 물품목록과 다른 물품을 2억원 이상 밀수입한 경우 원가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함께 물리도록 한 법률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강OO씨는 2002년 5월 물품원가 2억 7775만원 어치... |2008-05-06 13:59:47
• 강제하차 뒤 승객 사망…택시기사 책임 없다 술에 취한 승객이 시비를 걸어와 택시기사가 강제로 하차시켰는데, 이후 승객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다른 차량에 치어 숨졌다면 택시기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을까.택시기사 윤OO(50)씨는 2006년 12월1일 밤 11시 5... |2008-05-06 13:5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