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낮 엘리베이터 성폭행 미수범 징역 15년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초등학교 여학생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하려 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한 그의 신상정보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이OO(41)씨... |2008-05-27 18:46:47
• 서울시의원 “경제대통령 이명박”…벌금 50만원 지난해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언론사 홈페이지에 박근혜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반면,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는 ‘경제대통령’ ‘개혁대통령’이라는 표현으로 지지 글을 게시한 서울시의회 의원에게 법원이 ... |2008-05-27 13:00:58
• 출소 후 음주 교통사고 낸 30대 법정구속 창원지법 형사6단독 이규영 판사는 출소 후 불과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음주 교통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임OO(30)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2008-05-27 11:25:48
• 고급양주 뇌물 받은 경찰관…법원 선처 왜? 밀수입업자로부터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급 외제양주를 뇌물로 받고, 또한 밀수입업자에게 양주를 밀반입하도록 공모한 얼빠진 경찰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법원은 당초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려... |2008-05-27 11:10:30
• 한심하고 파렴치한 40대에 징역 10년 술값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협박하고, 뿐만 아니라 술값 마련을 위해 강도 범행을 저지르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제 추행까지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구OO(47)씨는 2005년 9월... |2008-05-27 11:08:56
• 대법원은 어떤 물건을 ‘위험’한 흉기로 판단할까 자동차 열쇠로 배를 찔러 복막이 찢어져 수술을 받았더라도 자동차 열쇠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폭력을 저지른 경우 형을 가중하는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8-05-26 14:20:40
• 뺑소니 사망사고…항소심 집행유예 관용 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자수한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관용을 베풀었다.심OO(41)씨는 지난해 8월4일 오후 10시 20분... |2008-05-26 10:41:44
• 주먹 한 번 휘둘러 혼수상태 빠져…법원 엄벌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시비로 한 번 주먹을 휘둘렀다가 상대방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혼수상태에 빠지게 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이OO(52)씨는 2006년 6월8일 새벽 3시20분께 서울 일원동에 있는 한 막걸리... |2008-05-26 10:36:40
• [종합] 법조인 선발 ‘변호사시험법’ 뭘 담았나 법무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의 변호사시험 응시 횟수를 졸업 후 5년 내 3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입안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법무부는 이 달 말부터 이 제정안에 대해 ... |2008-05-25 16:22:08
• 미성년자 혼인빙자간음 30대 유부남 법정구속 사랑하니 책임지겠다며 혼인을 빙자해 교제 중이던 미성년자와 수십 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30대 유부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유부남인 장OO(30)씨는 아내 몰래 교제 중이던 회사원 A(19·여... |2008-05-23 12:52:32
• 항공기 난동 박연차 회장…박준용 판사에 혼쭐 항공기 내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려 1시간 가량 이륙을 지연시킨 태광실업 박연차(63) 회장에게 법원이 검찰의 구형량보다 더 엄격한 형량을 선고하며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다.법원이 뿔났기 때문이다. 법원은 통상... |2008-05-23 10:42:35
• 야한 차림 여종업원 있는 ‘이미지클럽’ 불법 야한 복장 차림을 한 여종원들이 발로 남자 손님들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하는 등 성적 만족을 주는 속칭 ‘이미지클럽’의 영업행위는 ‘유사성교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신OO(38)씨는 서울 ... |2008-05-23 09:07:05
• 여성 성기 찍은 남성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물 여성 성기를 노골적으로 찍어 인터넷 쇼핑몰에 올린 남성용 자위기구 사진도 ‘음란한 영상’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성인용품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최OO(33)씨는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자... |2008-05-23 09:05:33
• 친딸 16년간 성폭행 60대…항소심 선처 왜? 자신의 친딸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강간하기 시작해 24세 때까지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폭행을 일삼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사건이 법원 판결을 통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게다가 짐승을 탈을 쓴 파렴치한 아버... |2008-05-23 08:59:05
• 치료 중 女환자 가슴 만지고 발뺌하는 한의사 흉부마사지를 하는 과정에서 여성 환자의 가슴을 덮고 있던 수건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한의사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형을 선고했다.한의사 허OO(39)씨는 지난해 2월12일 서울 방배동에 있... |2008-05-22 22:2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