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만 3세와 8세 여아 성폭행한 파렴치범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만 3세와 8세에 불과한 어린 여아들을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운 방법으로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7)씨는 2005년 9월 대... |2009-03-27 12:40:33
• “주민소환제…공무담임권, 평등권 침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직권남용이나 부당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주민소환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2006년 5월 전국 자치단체장선거에서 당선... |2009-03-26 18:18:06
• 기부금품 50배 과태료 선거법 규정 헌법불합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선거와 관련해 기부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액수의 50배를 과태료로 부과토록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박OO씨 등은 2006년 5월 부... |2009-03-26 17:18:29
• 김태동 분노 “판사가 개돼지…포로로 잡힌 졸개 취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미네르바 재판을 맡으신 유영현 판사님 덕분에 많은 것을 공짜로 배웠다. 앞으로 판사로 출세하실 분들은 2009년 3월 23일 미네르바 재판에서 유영현 판사의 편파적인 재판진행 사례... |2009-03-26 15:14:58
• 자신 내연녀와 바람 핀 형님 살해한 4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절친하게 지내던 형님이 자신의 내연녀와 바람을 핀 것에 격분해 형님을 쇠파이프로 마구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03-26 12:44:15
• ‘시변’ 이헌 공동대표 뿔났다…“MBC가 조롱ㆍ모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추천으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미디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 |2009-03-26 09:34:58
• 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바람난 아내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자 남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 |2009-03-25 18:50:19
• 청소년 접대부 고용한 유흥주점 영업허가취소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유흥주점에서 청소년을 접대부로 고용해 유흥접객행위를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07년 6월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서울 종로구... |2009-03-25 17:43:08
• 안과의사에 맡겼다 망친 쌍꺼풀…본인도 절반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안과 전문의에게 쌍꺼풀 수술을 맡겼다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수술을 집도한 안과의사는 물론 본인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권OO(... |2009-03-25 15:39:00
• 파렴치한 60대 이발사 이발소에서 무슨 짓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동네에 사는 지적장애 10대 청소년을 자신이 운영하는 이발소로 불러 3회에 걸쳐 강간한 파렴치한 60대 이발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인천 부평구... |2009-03-25 14:17:37
• 무자격자 중개계약은 무효…중개료 돌려줘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체결한 부동산 중개계약은 무효이므로 무자격 중개업자가 지급받은 중개수수료는 전액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 |2009-03-25 10:44:50
• 법조출입기자 “MB 정권은 YTN 장악 중단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법 등 법조계를 출입하는 취재기자들이 YTN 노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대검찰청 출입기자 31명은 24일 ‘YTN 사태에 대한 대검... |2009-03-25 01:31:11
• 살인ㆍ아동 성폭력 등 ‘흉악범’ 얼굴 공개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24일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중대한 극악범죄를 저지른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 |2009-03-25 00:58:48
• 장성호 교수 “사법부와 정치권 대오각성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사법부에 치명적인 위기가 온 만큼 사법부 스스로 통절한 자기성찰과 역사의식을 통해 자기발전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위기를... |2009-03-24 23:00:43
• 초등생에 자신 성기 만지게 한 6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열 살에 불과한 초등학생에게 자신의 성기를 만지게 하며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하고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윤OO(64)... |2009-03-24 13: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