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노부모 엽기 살해한 50대…항소심도 무기징역 못난 자신을 평생동안 감싸온 노부모를 잔혹하고 엽기적인 방법으로 살해한 인면수심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켰다.이OO(59)씨는 어린 학생 시절부터 마음에 들지 않는... |2008-07-05 13:21:32
• 법원노조 발끈 “국정원, 사법부 사찰 부활” 국정원 직원이 판사에게 전화를 건 사태와 관련,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이강천)도 4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에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태”라며 공식사과를 요구하고, 또 대법원에는 “재판관 독립... |2008-07-04 17:26:31
• 국정원, 판사에 전화해 파문…법원도 긴급회의 이명박 대통령이 한겨레신문사를 상대로 낸 BBK 손해배상청구소송 재판과 관련해 국정원 요원이 담당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사태가 벌어져, ‘국정원의 법원 사찰’이라는 파문이 확산되고 ... |2008-07-04 16:34:13
• 2억 꿀꺽 부정비리척결 시민단체 대표 실형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며 결성한 단체의 대표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과 함께 거액의 추징금을 토해내게 된 웃지 못할 사건이다.부정비리를 척결하겠다고 결성한 모 단체 의장... |2008-07-04 13:28:08
• 이해찬 총리 양주파티 ‘오보’…1천만원 배상 판결 이해찬 국무총리가 2005년 12월 호남지역 폭설피해현장을 방문했으나 현장시찰은 하지 않은 채 식당에서 ‘양주파티’를 벌였다고 보도한 인터넷신문이 이해찬 전 총리에게 1000만원의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항소심 판... |2008-07-03 22:46:51
• 시변 “일하지 않는 야당 의원들 세비 반납하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이하 시변)은 2일 ‘국회등원 촉구서한’을 통해 국회 개원을 늦추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국회 등원을 촉구하면서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은 6월 세비를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8-07-03 21:30:10
• 전화 경품 미끼로 12억원 챙긴 사기범 법정구속 전화마케팅 사기로 12억원이 넘는 거액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전화권유판매업자인 정OO씨는 2006년 5월부터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L여행사 사무실에서 유명... |2008-07-03 19:44:19
• 변협 알쏭달쏭…촛불시위 시각 180도 바꿔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를 바라보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진강)의 시각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정부가 강경대응 방침으로 선회하자 한 달만에 ‘엄정 대처해야... |2008-07-03 19:08:17
• 헤어지자는 약혼녀 목 졸라 살해한 30대 중형 결혼해 살 신혼집에 구하는 과정에서 애인으로부터 “우린 맞지 않으니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애인을 마구 때리고 목 졸라 살해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회사원 박OO(36)씨는 지난해 8월 A(35·여)씨... |2008-07-03 13:20:25
• MBC 정치부장 행세한 S일보 사이비 기자 엄벌 지방일간지 기자로서 국회를 출입하던 중 마치 자신이 MBC 정치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MBC 기자로 특채시켜 줄 것처럼 속여 6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또 취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법원이 엄... |2008-07-03 12:42:26
• 출소 2주만에 또 상습 무전취식 일삼아 실형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2주도 안 돼 유흥주점을 돌아다니며 무전취식을 일삼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됐다.김OO(39)씨는 2006년 8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2008-07-03 11:45:36
• 소송지연이 목적인 ‘법관 기피신청’ 불허는 정당 법원이나 법관에 대한 재판 당사자의 기피·제척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신청을 받은 법원이나 법관이 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민사소송법 관련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2008-07-03 11:08:46
• 법원도 놀란 부산 쑥대밭 만든 공포의 발바리 부산 덕포동과 삼락동 일대를 돌며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주로 여성 혼자 있는 집만을 골라 몰래 들어가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아 부산을 공포에 떨게 했던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2008-07-03 11:07:46
• 화난다고 선거 선전벽보 마구 찢은 30대 처벌은? 국회의원 선거 선전벽보와 선거홍보용 플래카드를 훼손시킨 3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박OO(39)씨는 지난 3월 31일 부산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앞길에서 영도구청에 공공근로를 신청했으나 받... |2008-07-02 20:03:35
• 여고생 윤간해 임신시킨 10대 2명 실형 여고생을 윤간해 임신까지 시킨 10대 2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김OO(18)군과 이OO(19)군은 지난 2월 6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17·여)양을 만나 함께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당시 A양은... |2008-07-02 18:3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