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사법부에 치명적인 위기가 온 만큼 사법부 스스로 통절한 자기성찰과 역사의식을 통해 자기발전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위기를 즐기며 제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법문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장성호 교수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해, 장성호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4일 <세계일보>에 기고한 ‘사법부 통렬한 자기성찰 통해 거듭나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하고, 사법부와 정치권을 향해 ‘대오각성’(잘못을 크게 깨닫고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을 촉구하는 쓴소리를 냈다.

“사법부가 시끄럽다”는 말로 말문을 연 장 교수는 “최근 여야 정치권까지 뒤엉켜 우리의 제도적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해 있다. 사법부를 향한 정치인들의 떼쓰기와 고발과 탄핵을 외치며 민주국가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법부 공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의 보편화된 통치원리를 뒤흔들어 정치권의 과오를 벗어보려는 구태정치에 맛들인 결과”라고 정치권을 겨냥했다.

이어 “신 대법관 사태는 이미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른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했으며, 이 문제를 둘러싼 시민사회의 갈등회오리도 그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첨예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갈등에 대한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부는 그동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균형감각을 요구받아 왔다”며 “헌법에 법관의 독립을 보장돼 있기에 신 대법관 사태의 심각함이 있다. 사법부의 독립성으로 상징되는 신뢰에 치명적인 위기가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지금까지 과정을 지켜볼 때, 권력으로부터 가장 냉엄해야 할 사법부가 실제로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했다는 점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지금의 불행한 사태에 대한 사법부의 책임 역시 작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따라서 “사법부 스스로 통절한 자기성찰과 역사의식을 통해 이번 사건을 자기발전과 거듭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때마침 사법사상 처음으로 진상조사단에 의해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를 기화로 사법부는 법의 권위를 회복하고, 정치권 역시 사법부 흔들기를 통한 정파적 이익을 노릴 것이 아니라 법치수호를 위해서도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지난날 사법부는 유전무죄로 대표되는 권력과 돈에 대한 지나친 저자세로 많은 비판을 받아왔지만 그때마다 사법부 스스로 처절한 자기반성을 통해 거듭나며 국민의 신뢰를 다시금 회복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장 교수는 “차제에 강력한 법치를 선언하고 새출발하는 모습을 통해 사법부의 위상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로서 사법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는 제 역할을 하루빨리 찾아가는 것만이 현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유일한 해법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포퓰리즘 정치처럼 시류에 영합해서 여론의 장단에 춤을 춰서는 안 되며 여론을 뛰어넘는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장 교수는 “경제 위기로 가뜩이나 민심이 흉흉한 가운데 정치권 역시 사법부의 위기를 즐기며 제 밥그릇 싸움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법문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훈수했다.

끝으로 그는 “법과 원칙에 충실한 나라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이 국내외의 산적한 현안과 위기에 흔들리지 않고 이를 극복하는 힘의 원천인 만큼 사법부와 정치권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쓴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