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상습 무면허·음주운전 실형…“더 이상 관용 없다” 지난 8년간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적발됐던 30대 남성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이OO(37)씨는 2000년 7월부터 2002년 8월 사이에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 |2008-07-08 21:51:19
• 민변 “광고중단운동 네티즌 출국금지에 실소” “우리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기초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검찰이 ‘광고중단운동’을 벌인 네티즌들에 대한 소환 방침과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관련, 민주사... |2008-07-08 19:14:24
• 후보 홍보물 불법 살포한 국회의원 비서 벌금형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홍보물을 과내 선거구민들에게 불법으로 대량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국회의원 비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강OO(38)씨는 국회의원 비서로서 지난 4월 9일 치러진 제... |2008-07-08 18:37:16
• ‘잘못된 연정’…파혼 부른 악질 스토커에 중형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흠모하게 된 간호사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스토킹을 일삼고 심지어 간호사의 약혼남에게도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 결국 파혼하게 만든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엄벌했다.유OO(37)씨... |2008-07-08 17:57:46
• 뻔뻔한 사기범 엄벌…“전 검찰총장과 동기동창” 전직 검찰총장과 동기동창이라고 속여 사건을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 챙긴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공범인 김OO(66)씨와 윤OO(60)씨는 2006년 12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한 법조... |2008-07-08 14:15:00
• 사법부 무시한 李 대통령과 김황식 대법관 이명박 대통령과 김황식 대법관이 끝내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는 일을 저질렀다.이 대통령은 현직 대법관을 감사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사법부와 대법관에 대한 모독이라는 법조계 안팎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8-07-07 17:36:39
• 질병 고통 견디다 못해 자살해도 보험금 줘야 암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경우에도 사망 보험금을 줘야 하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이번 판결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앞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2008-07-07 16:16:20
• 대법원, 법조경력자 판사 신규임용 공고 대법원은 7일 변호사 등 법조경력자의 판사 신규 임용을 공고했다.대법원은 2005년에 수립된 법조일원화 단계적 실시계획에 따라 변호사와 검사 등 법조경력자 등을 상대로 판사로 임용해 왔는데, 2006년과 2007년에... |2008-07-07 15:31:33
• 처지 비관해 나이트클럽 불지른 40대 법정구속 나이트클럽 동업자와의 경영상 분쟁과 처와의 다툼 등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나이트클럽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김OO(42)씨는 2004년 10월부터 포항에서 M성인나이트클럽을 운영... |2008-07-07 15:04:33
• 판결 불만 품고 법원 폭파 협박한 40대 징역형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판사를 직위해제하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또 법원을 폭파하거나, 분신하겠다며 협박성 시위를 벌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백OO(47)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대전지법 ... |2008-07-07 13:53:00
• 대통령 선거 뒤 사례비 건넨 당직자 벌금형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 이후 당직자에게 수고비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모 정당의 전 고위당직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김OO(51·여)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모 정당 경북도당 여... |2008-07-07 11:18:31
• 해외출장서 회식 뒤 취중에 다쳤어도 업무상 재해 해외 출장 중 직장상사와 함께 협력업체 직원과 회식을 한 뒤 술에 취한 관계로 상사의 지시로 숙소를 변경했다가 호텔에서 넘어져 다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신발 무역업체에 다... |2008-07-07 09:55:55
• 대법 “B형 간염 환자 사망…과로사 아니다” B형 간염 환자가 간암으로 사망한 경우 비록 업무수행 과정에서 다소 과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더라도 ‘과로사’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A(사망 당시 41세)씨는 어촌지도 공무원으로 17년간 근... |2008-07-07 09:54:34
• 국회의원 연간 후원금 초과해 기부한 회장 징역형 법인자금으로 후원금을 기부하고, 또 1인당 후원금 한도를 초과해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관광버스회사 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부산의 K고속버스 회사 회장인 이... |2008-07-06 16:38:36
• 어린이 무단횡단 방치해 사고…운전자도 책임 어린이를 집 근처에 내려 줘 어린이가 무단 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가해차량 운전자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태워줬던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교회 전도사 오OO(37)씨는 △△교회 유년부의 예... |2008-07-06 16:0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