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판장에 욕설하며 법정 소란 피운 40대 법정구속 법정에서 공판검사는 물론 재판장에게까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은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유OO(41)씨는 지난해 6월8일 전주지법 군사지원 형사 201호 법정에서 현... |2008-08-25 13:30:29
• 임산부 13명 낙태시술 의사 선고유예로 선처 임산부들의 부탁을 받고 13회에 걸쳐 낙태시술을 해준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자격정지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며 선처했다.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의사 유OO(44... |2008-08-25 13:29:46
• 음주운전 허위진술 부탁하면 ‘범인도피교사죄’ 자신의 무면허·음주운전을 은닉하고자 친구에게 경찰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부탁했다면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김OO(49)씨는 지난 4월8일 오후 8시40분경 무면허 상태... |2008-08-23 17:11:51
• 대전 쑥대밭 만든 변태 성욕 ‘발바리’ 중형 대전 일대를 돌며 5개월 동안 무려 15회에 걸쳐 특수강도강간 범행을 일삼은 30대 변태 ‘발바리’에게 항소심 법원도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이 발바리는 중학교 때 윤락여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또 택배업... |2008-08-23 14:46:16
• 법조윤리협의회, 변호사 7명 수사 및 징계 신청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 근절 등 법조비리를 방지하고 건전한 법률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식 출범한 ‘법조윤리협의회’가 현직 변호사 7명에 대해 처음으로 수사의뢰 및 징계개시를 신청했다.법조윤리협... |2008-08-22 12:28:04
• 재판 패소하자 선임한 변호사 비방한 60대 벌금형 재판에서 패소하자 자신이 선임했던 변호사에게 불만을 품고 변호사를 비방하는 글을 상습적으로 시청 홈페이지에 올린 체육관 관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체육관 관장인 박OO(61)씨는 20... |2008-08-22 10:39:02
• 금은방 주인 쇠망치로 살해한 흉악범 중형 장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금은방 주인을 쇠망치로 20회에 걸쳐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흉악범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손OO(33)씨는 2005년 1월 강간치상죄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 |2008-08-22 10:37:53
• 내연녀와 해외여행 간 프로골퍼 무슨 일이? 내연녀와 해외 골프여행을 갔다가 또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투다가 밀어 넘어뜨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프로골프 선수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프로골프 선수인 K(40)씨는 2005년 12월부터 S... |2008-08-22 09:23:23
• 성매매 거절당하자 강제추행한 40대 신상공개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거절당하자 허벅지 등을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라고 판결했다.정OO(48)씨는 지난 7월3일 오후 9시경 술에 취해 울산... |2008-08-22 09:22:09
• 대법원 “ 가수 싸이 현역병 재입대는 정당” 산업기능요원으로 군복무를 마친 가수 싸이가 현역병으로 다시 복무하도록 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현역 입영대상자였던 싸이는 2003년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 병역특례업체에서 20... |2008-08-22 09:20:59
• ‘화해’ 시켜주고 1500만원 챙긴 트로트 가수 벌금형 변호사가 취급하는 ‘화해’ 사건을 처리해 주고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한국연예예술인협회 모 지방도시 지부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트로트 가수로서 한국연예예술인협회 지방도시 지부장을 맡고 있는 A(4... |2008-08-22 09:19:50
• 사망사고 내고 도주한 뺑소니 30대 주부 실형 도로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60대 할아버지를 치어 사망하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한 3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주부 이OO(37·여)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0시경 자신의 승용차를... |2008-08-21 22:44:07
• 재산 물려주지 않는다며 모친 폭행…법정구속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7년 동안이나 폭행해 온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A(45)씨는 2006년 12월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66·여)에게 “부모라고 나... |2008-08-21 11:39:19
• 유명 작가들에 표절 시비­-협박한 작가 형사처벌 자신의 드라마 대본을 표절했다며 유명 여류작가들에게 전화로 협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드라마 작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드라마 작가 A(53·여)씨는 2006년 12월... |2008-08-21 10:58:56
• ‘7000원 든 현금카드’ 청탁 받은 공무원 날벼락 시공업체 선정심사를 앞두고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잔고가 6970원인 현금카드를 받았던 공무원이 배임수재미수 혐의로 1000배에 달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안양시청 소속 과장인 김OO(57)씨는 2006년 9월 정부투자... |2008-08-21 10:4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