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다쳐 보건실 온 학생에 대한 보건교사 책임 범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생이 수업 중 다친 경우 보건교사가 감염가능성이나 합병증을 예방하는 조치를 취했다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남 양산시의 한 초등학교에 다니던 A군... |2009-05-18 10:21:35
• 변심한 ‘여친’ 원룸에 불 지른 승려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심한 여자친구의 원룸에 불을 지른 승려가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승려 강OO(48)씨는 지난해 8월24일 오전 10시30분쯤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여... |2009-05-18 10:19:25
• 신 대법관 사태 최대 분수령…18일 ‘슈퍼 먼데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사태가 전국 법원에서 동시다발적인 단독판사회의라는 걷잡을 수 없는 사법부 소용돌이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내일(18일) ‘슈퍼 먼데이(Super Monday)’가 찾아온다.신... |2009-05-17 20:58:42
• 대법원, 말해주는 ‘인터넷등기소’로 개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개편해 ‘음성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를 위해 대법원은 시각장애인이 스크린리더(화... |2009-05-17 17:57:25
• 변호사 부족한 함량미달 ‘로펌’ 무더기 인가 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5명 이상으로 돼 있는 구성원(partner) 변호사 수를 채우지 못한 법무법인 4곳에 대해 강제로 인가를 취소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이번에 강제로 인가가 취소된... |2009-05-17 17:14:42
• 법원노조, 신 대법관 사퇴 1인 시위 벌써 27일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은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이었던 법관관료화를 철폐하라는 내용으로, 대법원 정문 앞에서 27일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2009-05-16 11:23:56
• 서울북부 판사회의도 ‘申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북부지법 단독판사회의에서도 “신영철 대법관이 더 이상 대법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신 대법관의 직무수행 부적절’ 의견은 서울중앙지법,... |2009-05-15 23:49:17
• 서울동부 단독판사들 ‘쐐기’…궁지몰린 신 대법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단독판사회의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열린 회의결과도 신영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담고 있어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양상이어서... |2009-05-15 20:34:12
• 친구 토막 살해한 20대…국민참여재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살던 친구를 살해한 뒤 사체를 토막 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고교 동창생인... |2009-05-15 15:42:33
• 부장판사 “신영철 탄핵사유” vs 대법관 이회창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자진사퇴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판사들은 15일 결의문을 통해 ‘신영철 대법관이 대법관 직무... |2009-05-15 14:56:54
• 김동현 판사 “연판장 비수 꽂는 불행한 사태 없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들이 수뇌부의 결단에 대서는 행위는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걸어야 하는 일이고, 대법원의 가장 높은 자리에 계신 분에게 사퇴를 들먹이는 행위는 목에 드리워진 칼날을 의식하는... |2009-05-15 12:00:58
• 법원 “가출한 남편 집으로 돌아가라” 이색 판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와 딸을 버리고 가출한 남편에게 법원이 이혼이 아닌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살라”는 이색 판결을 내렸다.A(30,여)씨는 B(32)씨와 2007년 2월 결혼해 이듬해 3월 딸을 낳... |2009-05-15 09:41:02
• 서울중앙 단독판사회의 “신 대법관 직무수행 부적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전국 최대 규모의 법원이자 신영철 대법관이 최근까지 재직했던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단독판사들도 신 대법관이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특히 단독판사들의 대부분은 ‘신 대법관... |2009-05-15 01:43:42
• “사법부 전체 짐이 된 신 대법관 당장 사퇴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자신의 입장을 밝히며 사퇴하지 않는 것과 관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14일 논평을 “법관의 독립과 사법부 존재근거에 대한 너무나 안... |2009-05-15 00:49:13
• 책임회피 서청원ㆍ김모식ㆍ양정례,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8대 총선 과정에서 거액의 ‘공천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친박연대 서청원(66) 공동대표와 김노식(64), 양정례(32)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서 ... |2009-05-14 21:5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