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경영권 분쟁 재판 맡은 판사의 심금 울리는 명판결 “가슴이 먹먹하다. 법원에서 자식들과 사위들의 싸움을 지켜보는 할머니의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아 보였다. 부디 할머니는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데리러 올 때까지 남은 여생을 젊었을 때의 꽃다운 아름다운 추억... |2008-09-04 17:23:09
• 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 한 40대 법정구속 음주운전으로 2회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정OO(47)씨는 지난해 10월25일 새벽 1시경 과거 음... |2008-09-04 13:55:03
•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40대 법정구속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7)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10시 30분께 성남시 수... |2008-09-04 13:34:02
• “재수 없다”는 말에 미용실 여주인 살해한 30대 미용실에 머리를 감으러 들어갔다가 여주인으로부터 “아침부터 재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마구 때려 실신케 한 뒤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까봐 앞치마 끈으로 목을 감아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징... |2008-09-04 10:12:01
• 한순간 실수로 ‘파면’…인생 망가진 국방부 장성 국방부 고위간부가 술에 취한 부하 여직원을 모텔에 데려가 추행을 하고, 이런 사실이 언론에 보도돼 국방부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켰다면 파면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국방부 고위간부(준장)인 A(56)씨... |2008-09-04 09:36:42
• 100만원 뜯은 사이비 기자…벌금 700만원 엄벌 불법으로 객토를 하는 사람에게 기자 명함을 건넨 뒤 마치 관할 관청에 신고하거나 기사화 할 것처럼 겁을 줘 100만원을 뜯은 사이비 기자에게 받은 돈의 7배에 달하는 벌금 700만원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2008-09-03 16:49:51
• 키 키우기 수술 잘못한 의사 9700만원 배상책임 하지연장술 이른바 ‘키 키우기’ 시술 후 하지 변형이 생기고 뼈가 부스러지는 등으로 인해 몇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도록 한 의사에게 9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A(17)양은 2002년까지 키가 150.5㎝에 ... |2008-09-03 16:34:44
• 음반기획사 대표 등친 간 큰 유흥업소 종업원 유흥업소 종업원이면서도 마치 자신이 화려한 가수 매니저 경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면서 음반기획사 대표에게 가수 매니저로 활동하겠다고 속여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장OO(3... |2008-09-03 13:48:28
• 재결합 요구 거절에 전처 살해한 30대 징역 13년 이혼한 전처에게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 당한데 화가 나 전처의 회사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으로 감형 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8-09-03 13:17:57
• 진료비 허위 청구한 복지재단 이사장 법정구속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무려 1275회에 걸쳐 1억 6000만원 상당의 진료비를 받아 챙긴 모 복지재단 이사장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법정 구속하며 엄벌했다.H복지재단 이사장인 박OO(61)씨... |2008-09-02 13:25:06
• 청년 헌법재판소, 명실상부한 헌법 수호자 우뚝 헌법재판소(이강국 헌법재판소장)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창립 기념일인 1일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김형오 국회의장, 이용훈 대법원장,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선호 국회법제사법위원장, 김경한 법... |2008-09-02 12:40:51
• 법정서 허위 진술한 20대 여성 벌금 300만원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허위 진술을 20대 여성에게 항소심 법원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6년 8월 중순경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강OO씨가 박OO씨의... |2008-09-02 12:06:36
• 손녀딸들 성적 노리개로 삼은 추악한 할아버지들 노인들의 성폭력 범죄의 추태가 혀를 차게 한다. 아들이 이혼해 자신이 대신 양육하던 어린 손녀딸들에게 수년 동안 자신의 XX를 주무르게 하는 등 추악함은 치를 떨게 할 정도다. 손녀딸들이 거부하면 친할아버지는... |2008-09-01 17:44:58
• 아파트 신축공사 방해한 인근 주민들 벌금형 아파트 신축공사를 방해한 공사장 인근 주민들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OO(53․여)씨 등 10명은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한 S아파트 및 Y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2008-09-01 15:58:26
• 애증이 부른 참극…법원도 경악 “무기징역” 내연녀가 헤어지기 위해 이사를 하고 사설경호원까지 고용했음에도, 집착과 앙심을 품고 이사한 집을 미행한 다음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간하고, 특히 신혼으로 임신 7주인 내연녀를 강간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 |2008-09-01 15: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