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송일국 폭행 공방…女기자 실형 받은 까닭 유명 탤런트 송일국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프리랜서 기자 김순희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김씨의 사건 당시의 행동과 함께 취재를 ... |2008-09-26 20:29:10
• 작고한 모친 팔며 시청에 사기 친 못된 딸 엄벌 작고한 어머니가 생존해 있는 것처럼 속여 시청으로부터 생계비와 노령연금 등 1303만원을 타낸 못된 40대 딸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경북 영천시에 사는 S(41·여)씨는 국민기초생활보호 대... |2008-09-26 14:47:45
• 마취제로 남편 살해한 ‘엽기 간호사’ 무기징역 남편과 이혼이 여의치 않고 경제적인 어려움마저 봉착하자 남편을 사망보험에 가입시킨 뒤 혈관에 마취제를 투여해 살해하고 억대의 보험금을 챙기려던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 |2008-09-26 13:21:09
• 차 밑 고양이 꺼내려다 숨진 종업원 업무상재해 주유원이 차량 밑으로 들어간 고양이를 꺼내려고 차량 밑으로 들어갔다가 차량이 움직여 깔려 숨진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던 A(62)씨는... |2008-09-26 10:50:10
•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에 흉기 휘두른 간 큰 40대 단속사항을 없던 것으로 해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문구점 주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인천 부평구 부평동에서 문구점을 운영하는... |2008-09-26 09:52:28
• 밤 따다 다친 ‘가짜 유공자’…법원, 전역 대령 엄벌 주말에 밤을 따러 갔다가 다쳤음에도 정찰을 나갔다가 실족해 다친 것이라며 허위 진술로 국가유공자 자격을 얻어낸 전역 대령에게 법원이 징역형으로 엄벌했다.1970년 육군 소위로 임관한 A(58)씨는 부사단장으로 근... |2008-09-26 09:50:51
• ‘음주 폭행’ 프로야구선수 정수근 벌금 700만원 아파트 경비원과 경찰관 등을 폭행한 프로야구 정수근(31) 선수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7월16일 새벽 3시20분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모 아파트 주차타워 앞 도로... |2008-09-25 20:13:46
• “법복은 법관 잘못 가려주는 ‘망토’ 될 수 없다” 판사가 법정에서 법복(法服)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법복 착용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먼저 법복은 판사를 권위주의적인 독선으로 이끌어 갈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법복은 판사들에게 법의 권... |2008-09-25 19:55:24
• 대법원장 ‘사법 60년’ 되돌아보고, 사법 비전 제시 대법원은 ‘대한민국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사법의 지난 60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의의를 기리며 향후 대한민국 사법을 이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8-09-25 11:16:56
• 정부의 변호사 상품화(?)에 뿔난 서울변호사회 일반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전문자격사 제도의 선진화 방안’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하창우)가 22일 성명을 통해 “사법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방안”이라며... |2008-09-25 10:00:41
• 불륜 남자는 바람 핀 여성 남편에게 위자료 줘라 아내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교제한 남자 문제로 이혼한 남편이 불륜 남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A(43)씨는 B(여)씨와 6년 연애 끝에 199... |2008-09-25 09:59:49
• 민변, 경찰의 ‘유모차 부대’ 수사에 법적 대응 방침 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과 관련한 촛불집회에서 ‘유모차 부대’를 수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것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24일 논평을 통해 “아이의 건강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까... |2008-09-24 18:19:42
• 법원공무원 징계사유 40%가 금품관련 비위 법원공무원의 징계사유 5건 중 2건이 금품 관련 비위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24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법원공무원 징계현황을 분... |2008-09-24 12:19:53
• 연예인 공연 약속 불이행…계약 해제 사유 안 돼 상가를 분양하면서 유명 연예인의 팬 사인회 개최 등 수시로 이벤트를 열어 손님을 모으겠다는 분양사의 약속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실제로 연예인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 |2008-09-24 10:31:03
• 사고 목격한 아동 정신적 충격도 손해배상 대상 가족의 교통사고를 목격한 어린이가 이후 정신질환 증세를 보일 경우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00년 5월15일 박OO(9)양은 경북 경주시 서악동의 집 앞 도로에서 한 살 아래 동... |2008-09-24 09:3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