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원노조, 서울중앙지법 상대 정보공개청구소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오병욱)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상대로 ‘촛불사건’ 관련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그동안 법원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요구를 함부로... |2009-06-16 13:51:40
• 동거남 몰래 아이 낳고 버리려 한 2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전 남자친구의 아이라는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동거남 몰래 영아를 낳고 살해 후 버리려 했던 철부지 스물한 살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2... |2009-06-15 15:57:18
• 아버지 숨지게 한 ‘은둔형 외톨이’ 집행유예 선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신분열증으로 외출하지 않고 집에만 있던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집으로 들어오려던 아버지를 밀쳐 넘어뜨려 두개골 골절로 숨지게 했으나, 법원이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2009-06-15 15:33:54
• 근로계약 없이 부친 사업 돕다 다쳐도 산재보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정식 근로계약 없이 아버지 사업을 돕다가 사고를 당했어도, 매월 일정액을 받아왔다면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신OO(29)씨는 지난... |2009-06-15 12:56:30
• 음주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운전하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으로 금지된 ‘도로’에서의 음주운전으로 처벌 할 수 있을까.A(41)씨는 지난해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78% 상태... |2009-06-15 12:08:52
• 재판부도 치를 떨게 한 친딸 상습 성폭행 40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수년에 걸쳐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간 범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도 ‘혐오스럽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7)씨... |2009-06-15 12:08:00
• 대법 “회사 홍보 마라톤 준비 중 숨지면 산재” [법률전문 인터네신문=로이슈] 회사 홍보를 위해 마라톤대회에 참석할 것을 권유받고 달리기 연습을 하다가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농협중앙회 포항권역보증센터에 근무하던 A... |2009-06-14 16:24:32
• 환자에게 수술 선택권 주지 않은 의사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력교정 수술을 원하는 환자에게 라식수술의 부작용과 다른 시력 교정방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의... |2009-06-14 15:30:46
• 동거녀 살해 뒤 집에 불 지른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별한 동기도 없이 동거녀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질러 범행을 은폐하려 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P(44)씨는 2004년 전처와 이혼하고 지난해... |2009-06-12 15:51:51
• 교복수선 여중생들 추행 세탁소업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복을 수선하러 온 여중생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지며 추행한 50대 세탁소 업주에게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주 덕진구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2009-06-12 13:40:15
• 케이크 돌린 유재중 의원 벌금 50만원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 |2009-06-12 11:03:54
• 로스쿨 학생 ‘법교육 출장강사’로 자원봉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법 전문가의 꿈을 키우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을 청소년 대상 법교육 출장 강사로 활용한다.이를 위해 법무부는 11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과 ‘나누는 법, 행복한 ... |2009-06-12 00:49:33
• 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공식 출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김경한)는 11일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을 위해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위원 1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이는 박... |2009-06-11 21:12:48
• ‘6억 공천헌금’ 제공 이한정 전 의원 파기환송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2009-06-11 20:26:19
• ‘MB정권 민주주의 후퇴’ 목소리 vs 시변 정면반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MB정권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는 시국선언이 전국 방방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공동대표 이헌ㆍ정주교 변... |2009-06-11 17:3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