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황당] 택시비 2000원 안 내려다 6개월 옥살이 택시요금 2000원을 내지 않으려고 벽돌로 택시기사를 위협하고 경찰관이 보는 앞에서도 택시기사에게 폭행을 가한 철없는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유OO(33)씨는 지난 9월1일 오... |2008-11-07 15:57:08
• 암 제때 발견하지 못한 병원 20% 의료과실 책임 암을 제때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쳐 환자가 숨진 경우 병원에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정OO(28)씨는 2002년 10월 발톱을 깎다가 생긴 상처가 낫지 않고 통증이 반복돼 2003년 4월... |2008-11-07 15:05:32
• 술집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집행유예 술집서 옆자리 손님과 사소한 시비가 붙자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법원이 유족과 합의하고 또한 부양해야 할 노부모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 |2008-11-07 13:20:22
• 강만수 장관 발언에 헌법재판소 발끈 “심각한 유감” 종부세 위헌소송과 관련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자, 헌법재판소가 7일 공식입장을 통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강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 |2008-11-07 12:55:03
• 인터넷 쇼핑몰 에어컨 판매 4억대 사기범 중형 인터넷 쇼핑몰에 ‘에어컨을 싸게 판다’는 광고를 낸 뒤 돈만 챙기고 에어컨을 보내지 않는 수법으로 전국의 39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4억 4000만원을 챙긴 3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 |2008-11-07 09:58:21
• 노모의 모정에 감동한 재판부…패륜 40대 선처 노모를 봉양하기는커녕 술에 취하면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며 패악을 저지른 철없는 40대에게 법원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어머니의 희생과 모정을 외면할 수 없다며 집행유예로 선처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8-11-06 17:29:05
• 처와 성관계 가진 남자들 공갈쳐 돈 뜯은 40대 엄벌 자신의 큰딸을 강제추행해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어린 막내딸을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또한 이 파렴치범은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말을 듣자, 상대 남... |2008-11-06 16:25:59
• 정관수술 후 임신했더라도 병원 책임 없다 정관절제수술을 받은 뒤에 임신했더라도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40·여)씨와 B(39)씨 부부는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는데, B씨는 2001년 6월 C씨가 운영하는 피부비뇨기과의원... |2008-11-06 15:44:22
• 재혼한 어머니 마구 폭행한 철부지 30대 실형 재혼한 어머니가 돈을 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마구 때려 폭행한 철부지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32)씨는 2002년 4월 부산고법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8-11-06 15:09:13
• 정몽준 의원과 친분 과시하며 사기 친 40대 벌금형 화훼재배업자에게 아산재단장학회 동문회장이라고 사칭하면서 정몽준 의원과의 친분이 있는 것처럼 과시하며 아산재단병원 장례식장 화환 납품권을 따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받아 챙긴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 |2008-11-06 13:19:54
• 석방 미끼로 판사 친분 내세운 전과 9범 법정구속 잘 아는 판사에게 부탁해 구속된 아들이 석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재소자 가족으로부터 920만원을 뜯은 5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무역업자 채OO(56)씨는 2005년 ... |2008-11-05 15:41:42
• 수사정보 고소장에 첨부하면 ‘개인정보 누설’ 유죄 경찰공무원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타인의 휴대폰 통화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자신의 고소장에 첨부한 것은 ‘개인정보 누설’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5년 12월 서울지방경찰청 수사... |2008-11-05 14:30:25
• 명함배부 금지와 사전선거운동 금지 규정 합헌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중 선거기간 전 명함배부를 금지하는 조항과 사전선거운동을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각각 헌법재판관 5대 4와 6대 3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열린우리당 복기왕 전 국... |2008-11-05 13:51:19
• 고작 게임비 훔치려 여주인 살해한 20대 무기징역 인터넷게임에 빠져 생활비와 게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재물을 찾던 중 50대 여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2... |2008-11-05 10:42:27
• ‘명쾌한 판사’가 알기 쉽게 풀어 쓴 재판상 이혼사유 대법원이 사법부를 홍보하기 위해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개설한 사법부 블로그 ‘Cool Guy 명쾌한 판사의 법원 Hot Story’에서 명쾌한 판사가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 |2008-11-05 10:3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