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유명 개그맨 폭행과 음주측정 거부로 벌금형 MBC 예능프로그램 ‘개그 夜’에서 왕성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유명 개그맨 A(33)씨가 최근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7일 새벽 2시 50분께 고양시 일산... |2008-11-13 12:27:56
• 무시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불법체류 중국인 중형 자신을 모른척하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찔러 불법체류 취업알선업자를 살해한 중국인 불법체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관OO(43)씨는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 |2008-11-13 12:26:56
• 처지 딱한 옆집 초등생 성 노리개 삼은 40대 중형 자신의 성욕을 충족하기 위해 옆집에 사는 처지가 딱한 초등학교 1학년을 1년 동안 성폭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하면서 강원도 지역 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 |2008-11-13 12:25:58
• 감독관 실수로 시험 망치면 국가가 배상해야 시험감독관의 실수로 수험생의 시험을 망치게 했다면 국가가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홍OO(19)군은 2006년 11월16일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2007학년도 대학수능시험을 치렀다.그런데 3교시 외국어... |2008-11-12 16:54:52
• 집 옥상에서 양귀비 키운 신문보급소 업주 벌금형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정성균 판사는 최근 자신의 집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박OO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씨는 지난해 3월 초... |2008-11-12 16:09:39
• 술집 여주인 살해하고 술집 불태운 30대 무기징역 알고 지내던 술집 여주인을 맥주병으로 내리쳐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고, 신고할 것을 우려해 살해한 뒤 술집에 불까지 지른 흉악범 3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 |2008-11-12 15:56:23
• 서울 미아리 20대 ‘발바리’ 중형…“반지하층만 범행” 서울 강북구 미아동 일대에서 2년6개월 동안 주로 반지하층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을 상대로 9회에 걸쳐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파렴치한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 강북구 미아... |2008-11-12 13:28:56
• 말다툼 벌인 선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엄벌 말다툼을 벌인 동네 선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3)씨는 지난 8월11일 오후 10시20분께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서 동네 선배인 정... |2008-11-12 12:41:08
• 말다툼 중 직장 동료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엄벌 형님처럼 따르며 절친하게 지내던 직장 동료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죽인다”라는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환경미화원 김OO(41)씨는 약 ... |2008-11-12 11:34:22
• 정비업무 중 사망한 소방공무원도 ‘순직군경’ 해당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 이외에 정비업무 도중 사망했다면 ‘순직공무원’이 아닌 ‘순직군경’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여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이었던 최OO씨는 지난해 11월27일 이천시 CJ물류센터 ... |2008-11-10 16:25:19
• 모친 학대하는 아버지 폭행치사 20대 항소심 선처 평소 아버지가 중병을 앓고 있는 어머니를 때리는 것도 모자라, 외도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버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선처하며 석방했다.검찰의 공소... |2008-11-10 13:24:12
• 길 가던 20대 여성 마구 때리고 강제추행 40대 실형 길을 가던 20대 여성을 마구 때리며 강제로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OO(40)씨는 지난 8월24일 오후 7시경 전북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 |2008-11-10 13:23:08
• 헌재 “의무복무 군인 육아휴직 불허는 정당한 차별” 직업군인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고, 의무복무 군인에게는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군법무관 이OO씨가 “직업군인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 |2008-11-10 09:48:43
• 회사가 얻은 숙소서 근로자 숨지면 업무상재해 회사가 돈을 내고 빌린 월셋집 숙소에서 근로자가 화재로 숨졌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청주시에 거주하는 A(35)씨는 충북 청원군에 소재한 전기회사에서 전기기사로서 현장소장으... |2008-11-10 09:47:37
• “도우미가 불친절해”…노래방 건물에 불질러 중형 노래방 도우미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노래방 건물에 불을 지른 40대 방화범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 9월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2008-11-07 17: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