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학교 운동장서 여중생 허벅지 만지 20대 엄벌 학교 운동장에서 여중생의 허벅지를 만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배OO(29)씨는 2008년 8월21일 오후 9시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모 중학교 운동장에... |2008-12-30 14:52:14
• 음주운전에 뺑소니 경찰관 해임 처분은 정당 음주운전에다가 뺑소니까지 치다가 경찰에 붙잡혀 언론에 보도된 경찰관에 대한 ‘해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39)씨는 1997년 10월 경찰공무원에 임용돼 2004년 12월 경장으로 승진... |2008-12-30 14:27:27
• 방탕한 생활로 가정파탄 낸 변호사 2억 위자료 판결 처가로부터 거액의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도 모두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일삼다가 가정 불화 끝에 집을 나가버린 염치없는 변호사에게 법원이 2억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법원에 따르면 A(32·... |2008-12-30 13:40:39
• 동거녀와 장모 무자비하게 살해한 20대 징역 20년 동거녀가 다른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보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동거녀를 마구 때리고, 이를 말리는 장모도 마구 폭행하는 등 2명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고, 또 이 장면을 목격한 동거녀의 어린 아들도 때려... |2008-12-29 16:56:12
• 신도와 간통한 목사 범행 뉘우치지 않아 법정구속 배우자가 있는 여신도와 간통을 해 가정파탄을 불러일으켰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뉘우치지 않는 목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목사인 손OO(34)씨는 신도인 박OO(41․여)씨가 지... |2008-12-29 10:57:21
• 욕설하는 어머니 마구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어머니로부터 ‘애비 없는 호로자식’ 등 욕설을 듣자 순간적으로 격분해 어머니를 무자비하게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23)씨는 지난 10월22일 오후 ... |2008-12-29 10:56:13
• 장애 친딸 공원 데려가 강제 추행한 40대 엄벌 정신지체장애 2급인 친딸에게 공원으로 바람을 쐬러 가자며 데려가 강제로 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안OO(47)씨는 2007년 7월 자신의 딸(20, 정신지체장애 2급)에게 바람... |2008-12-29 10:54:55
• 사랑하는 가족과 교도소에서 꿈같은 하룻밤을! 법무부는 28일 교정시설 수형자들에게 장기 복역으로 인해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복귀능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해 온 교정시설 내 ‘가족만남의 집’ 확충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대... |2008-12-28 22:32:26
• 헌법재판소,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26일 재판관 8인의 의견으로 2007년 5월 국정홍보처가 발표한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참여정부는 2007년 5월 각 정부기... |2008-12-28 21:51:48
• 30개월령 이상 美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합헌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시민... |2008-12-26 19:01:06
• 친딸 5년간 변태적인 성폭행 일삼은 50대 엄벌 친딸이 초등학생 시절부터 5년간 변태적인 방법으로 성폭행을 저질러 온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홍OO(50)씨는 지난 2003년 가을 제주시... |2008-12-26 14:58:54
• 쳐다봤다는 이유로 행인 때려 숨지게 한 20대 중형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행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철없는 20대 2명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주유소 종업원 윤OO(23)씨와 음식점 배달원 박OO(24)씨는 지난 8월26일 새벽 4시 ... |2008-12-26 13:52:21
• 고종사촌 오빠 흉기로 50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고종사촌 오빠와 술을 마시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촌 오빠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5)씨는 지난 1985년 ... |2008-12-26 12:40:53
• 경찰로부터 30만원 뇌물 받은 청문감사관 엄벌 경찰관의 비위사안을 감찰 조사하는 청문감사관으로서 경찰관에 대한 진정사안과 관련해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만원을 받은 청문감사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OO(58)씨는 지난 2003... |2008-12-26 10:53:32
• 대법관 제청자문위 구성…고현철 대법관 퇴임 대비 대법원은 내년 2월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고현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해, 지난 24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대법관 제청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대법관제청자문위원 9명 중 판사로는 고현... |2008-12-26 10: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