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장관 “평온한 바다는 유능한 뱃사람 못 만들어” “‘평온한 바다는 결코 유능한 뱃사람을 만들 수 없다’는 말이 있다. 여러분 앞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지라도 이를 잘 극복해 낸다면 법무검찰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의 희망이요 빛이 될 것이다”김경... |2009-01-02 10:52:08
• 변협회장 “한파 이긴 나무가 곱고 진한 단풍 피워” 대한변호사협회 이진강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우리는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금융 한파로 경제를 비롯한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혹독한 시련을 겪어야만 했다”며 “하지만 시린 한파를 이겨낸 나무가 ... |2009-01-02 10:06:13
• 자필 유언장 날인과 주소 기재 의무규정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해 12월26일 자필로 쓴 유언장이 효력이 있으려면 '유언자가 주소를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한다'고 규정한 민법 1066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즉 주소를 직접 쓰지 않았거나 날인... |2009-01-02 00:42:20
• 의붓딸 성폭행 40대…처와 결별 4년 만에 처벌 초등학생인 어린 의붓딸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40대가 처와 결별 후 4년 만에 범행이 들통나 뒤늦게 처벌을 받게 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1년 11월 딸을... |2008-12-31 17:37:34
• 헌법재판소장 “법치주의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 “이제 성년이 된 헌법재판소는 우리 국민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더 한층 존중되고 헌법의 이념과 가치가 준수되는 선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이강국 헌... |2008-12-31 15:58:10
• 공무원노조 가입 제한과 쟁의행위 금지는 정당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대상을 6급 이하 하위직으로 한정하고, 또 공무원들이 쟁의행위를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2월26일 전국공무... |2008-12-31 15:30:15
• 말다툼 중 노모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 중형 고령의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 격분해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불효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OO(68)씨는 경남 고령군에서 어머니(87)와 함께 살면서 평소 어머... |2008-12-31 14:10:13
• 술 취해 행패 부린 친구 흉기로 살해한 40대 엄벌 술에 취한 친구가 술을 얼굴을 뿌리는 등 행패를 부리며 죽여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친구를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42)씨는 2008년 8월29일 오전... |2008-12-31 13:28:46
• 이용훈 대법원장 “사법부도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에 우리나라 사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사법부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다”며 ... |2008-12-31 13:00:41
• 수입육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 수입업자 실형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쇠고기 수입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차OO(38)씨는 2008년 6월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용인시 A마트에서 뉴질랜드 및 호주산 쇠고기를 ... |2008-12-31 12:17:39
• 이효리 미끼에 운 남성들…배우 미끼에 운 여대생들 대검찰청은 30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2008년 한 해 동안 수사했던 사건 중에서 드라마나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사건 5개와 경기불황속 사기 백태 5개를 선정해, 검찰 블로그(blog.naver.com/spogood)를 통해 ... |2008-12-31 11:03:07
• 민변, ‘MB 악법’ 저지 철야농성…“역사 시계 거꾸로” 진보적 변호사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이 29일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MB 악법’ 저지를 위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민변에 따르면 국회 법안 처리 문제를 놓고 철야농성에 돌입하... |2008-12-31 01:19:42
• 건설업체 법인카드 받아 1억 쓴 부장검사 첫 해임 건설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1억원 상당을 사용한 현직 부장검사에게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현직 검사가 자체 징계를 통해 해임 처분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법무부는 30일 변호사와 대학교수 및 법무... |2008-12-30 23:49:07
• 법정서 거짓 증언한 40대 법정구속으로 경종 법정에서 위증한 40대에게 법원이 ‘거짓말을 해도 별것 아니라는 뿌리깊은 인식을 조속히 타파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9)씨는 2008년 6월13일 대전... |2008-12-30 16:49:59
•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 벌금형 지하철역에서 장애인이 탄 전동휠체어를 그대로 휠체어리프트로 내리려던 역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부산지하철 1호선 △△역에서 근무하는 역무원 A(37·여)씨는 2007년 8월23일 지체... |2008-12-30 15: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