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잠자리 제공 미끼로 여중생 여인숙서 추행한 40대 여중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 주겠다며 자신의 여인숙으로 데려가 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과 함께 개인신상정보 공개 판결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OO(47)씨는 2002년 11월 인천지법에서 주거침입... |2009-01-09 11:34:07
• 이웃집 4세 어린이 야산에 데려가 추행한 60대 이웃에 사는 4세 여아를 인근 야산으로 데려가 옷을 벗기고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추악한 범행을 저지른 파렴치한 60대에게 법원이 개인신상공개 열람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OO(67)씨는 지난해 10월... |2009-01-08 21:02:12
• 노모 부양 문제로 다투다 동생 살해한 60대 엄벌 추석 명절에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어머니 부양 문제로 동생과 다투다가 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비정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69)씨는 지난해 9월13일 추석 명절에... |2009-01-08 20:22:41
• 女연예인과 포르노 배우 사진 합성해 유포…형량은? 유명 여자 연예인들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음란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8)씨는 2007년 4월24일 포토... |2009-01-08 18:39:51
• 공무원 면접시험에 면접위원 아닌 ‘시장’ 참여 위법 지방공무원을 채용할 때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아닌 시장이 면접에 참여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박OO(43·여)씨는 2005년 제1회 안양시 지방공무원특별임용시험에서 사회복지분야 필기시험과 서... |2009-01-08 14:53:21
• 반성 차원서 낸 집단 사직원 수리는 ‘부당해고’ 근로자들이 업무반성 차원에서 제출한 집단 사직원은 사직서로서의 효력이 없어 회사의 사표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돼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남양주시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체 D금속을 운... |2009-01-08 13:58:43
• 70대 할머니 2명 잇따라 강간하려한 60대 형량은? 한 동네에 사는 70대 할머니 2명을 잇따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63)씨는 지난해 8월1일 전북 익산시에 있는 A(78,여)씨의 집 앞 텃밭에서 일... |2009-01-08 13:57:55
• 방송국에 4억 사기 친 연예기획사 대표 형량은? 지역 방송국에 국내 최정상급 가수를 출연시키는 콘서트 공연을 제안하고 공연판권료 명목으로 4억원 넘게 챙긴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에 있는 N연예기획사... |2009-01-07 16:44:31
• 뺑소니에 무면허운전 일삼은 40대 법정구속 무면허 뺑소니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으면서도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계속 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2)씨는 운전면허 없이 2007년 5... |2009-01-07 15:42:50
• 연쇄 성폭행 30대에 법원 30년 족쇄 채워 철퇴 강도상해죄로 징역 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한 달 만에 또다시 연쇄적으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과 함께 10년간 전자발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심지어 이 흉악범은 범행 중간에 경찰에 ... |2009-01-07 15:17:06
• 무속인 굿 효과 못 봤더라도 의뢰인 속인 것 아냐 무속인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굿을 해 줬다면 비록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 달성에 미치지 못했더라도 무속인이 의뢰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노OO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모... |2009-01-07 14:00:20
• 아내 불륜 의심해 목 졸라 살해한 50대 징역 7년 정신분열증으로 자신의 처와 이웃집 남자가 불륜관계에 빠져있다는 심각한 망상과 환청에 시달리다가 끝내 처의 목을 졸라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던 김OO(... |2009-01-07 13:59:31
• 휴가철 민박집 들어가 여성 추행한 대학생 선처 지난해 여름 휴가철에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민박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을 추행한 대학생에게 법원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명령을 내려 선처했다.대학생 강OO(27)씨는 지난해 8월3일 강원도 고성군으로 놀러 갔다... |2009-01-07 13:58:17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해산결의 무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주부들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성된 자생자치단체인 부녀회를 해산시킬 권한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부산 부산진구 소재 T아파트 부녀회 간부인 이OO(51·여)씨는 2002년 11월 결성된 아파트 부... |2009-01-07 13:57:33
• 조직폭력배 친구 살해 뒤 사체 유기한 30대 엄벌 조직폭력배 친구로부터 돈을 빼앗기는 피해를 입자, 그 친구에게 무시를 당하는 다른 친구와 함께 조폭 친구를 살해하고 사체를 바다에 버린 3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허OO(37)씨는 친구인... |2009-01-06 19:4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