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친손녀들 성폭행 할아버지 집행유예로 석방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아들의 딸들을 맡아 키워오면서 어린 큰손녀와 둘째손녀를 8회에 걸쳐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하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검찰의 공... |2009-04-03 12:24:45
• 로스쿨 졸업자만 변호사시험…국회통과 난항예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주는 것은 ‘귀족만의 잔치’라며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던 ‘변호사시험법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도 ... |2009-04-02 23:20:39
• 사립대교수연합회 고문변호사로 ‘이문호’ 위촉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사장 조관홍)는 지난달 27일 법무법인 프라임 이문호 대표변호사를 첫 고문 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사교련은 이번 고문 변호사 위촉을 계기로 사... |2009-04-02 18:47:37
• 대구고법, 폭행치사 국민참여재판 사건 징역 4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이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옆구리를 2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도 국민참여재판 1심과 같이 폭행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4년을 ... |2009-04-02 18:11:46
• 하룻밤 두 번 뺑소니…징역 8월에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하룻밤 사이 두 차례 추돌사고를 내 6명이나 다치게 했으면서도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21)씨는 지난해 12월... |2009-04-02 15:48:11
• 법무장관 “검사는 정의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사는 법을 집행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김경한 법무부장관은 1일 과천정부청사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0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에서 “바로 여러... |2009-04-02 14:31:39
• 고령 어머니 상습 폭행…법원 '효' 강조하며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령의 어머니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천륜을 저버린 철없는 30대에게 법원이 동방예의지국인 한국의 ‘효’를 강조하며 실형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오OO(35) 지난해... |2009-04-02 12:25:20
• 폭행과 술접대 시달린 A여배우 조정으로 계약해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탤런트 고 장자연(30)씨 유족으로부터 강요 등 혐의로 피소된 D연예기획사 김OO(40) 대표가 지난 2006년에도 소속 여성연예인에게 술접대 등을 강요하다가 소송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 |2009-04-01 17:38:29
• 아들 잃은 부모가 선처 요청…법원, 실형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원버스에서 하차하던 어린이가 차량 문틈에 옷이 낀 것을 모르고 어린이를 매단 채 그대로 운전해 가다가 어린이를 숨지게 한 학원차량 기사에게 유족이 선처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 |2009-04-01 16:25:30
• 대법원장 “재판상 독립은 법관 모두의 헌법적 책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어떠한 국가권력으로부터도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됨을 말한다. 정치권력을 비롯한 법원 외부의 권력은 물론 법원 내부로부터도 완전히 자유롭게, 직무상... |2009-04-01 12:37:14
• 성교육 시켜주겠다며 친딸 추행한 40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친딸에게 성교육을 시켜주겠다며 옷을 벗기고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며 강제추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OO(41)씨는 2006년 8월 ... |2009-04-01 11:03:26
• 국립대학원 시험문제 유출 혐의 교수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문제 유출로 인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인정하려면 시험문제 유출로 특정인에게 유리한 점수를 올릴 수 있게 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해하여 시험을 실시... |2009-04-01 11:01:54
• 검찰총장 “박연차 수사 성역 없이…책임은 총장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로비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 문제나 편파수사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성역 없이 법대로, 원칙대로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31일... |2009-04-01 01:51:58
• 초등학생 딸 친구 강제추행 40대 ‘콩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집에 와서 잠을 자는 초등학생 친딸의 친구를 4회에 걸쳐 차마 임에 담기 힘든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파렴치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 |2009-03-31 17:13:23
• 소년원 임상병리사 인기…1명 모집에 74명 몰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기 불황에 따른 취업난을 반영한 듯 소년원 의료기술직(7급) 1명을 뽑는데, 74명이 응시해 초유의 경쟁률을 보였다.특히 지원자 중에는 10년 이상의 경력자 20명을 포함해 박사학위소... |2009-03-31 16:0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