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나랏돈 32억 꿀꺽해 쓴 ‘간 큰’ 검찰공무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민원인이 낸 벌금과 추징금 등 32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간 큰’ 검찰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으로 다스렸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울고검에서 ... |2009-04-17 12:12:14
• [포커스] “포털도 명예훼손 책임…비방 댓글은 삭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포털사이트가 명예훼손을 담은 개인에 대한 비방 게시물(기사, 댓글 등)을 방치했다면 명예훼손에 따른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언론사들로부터 기사를... |2009-04-17 02:17:53
•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 국방부에 직격탄 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군법무관 출신 법조인들이 군내 ‘불온서적’ 지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군법무관을 파면하는 등 중징계를 내린 것은 법률적으로 부당하다며 16일 국방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특... |2009-04-16 23:08:16
• 독직폭행으로 재산과 명예 날린 ‘모범’ 경찰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 혐의로 체포한 지체장애인을 폭행해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경찰관에게 법원이 거액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이 경찰관은 표창을 10회 받... |2009-04-16 16:49:57
• 사회봉사 완료 강병규 “우쭐했던 나 반성…참된 시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 “이번 사회봉사가 저의 잘못에 대한 체벌로서의 시간이 아니라 ‘왜 진작 자발적으로 이런 참된 시간을 갖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너무 커서 몹시 창피하고 부끄러운 마음입니다”... |2009-04-16 11:49:15
• 검사 ‘피의자 호송’ 지시 거부한 경찰간부 선고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에서 긴급 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하라는 검사의 지시를 거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경찰간부가 대법원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검찰의 공소... |2009-04-16 11:03:37
• 여고생 의붓딸 강제추행한 30대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등학생인 의붓딸이 잠을 잘 때 방에 들어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변태적인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한 30대에게 법원이 법정 구속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OO(39)씨는... |2009-04-16 11:01:31
• 성인 술자리에 청소년 뒤늦게 합석…업주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성인들이 술 마시는 자리에 청소년이 뒤늦게 합류해 술을 마신 경우라면 술집 주인으로서는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던... |2009-04-16 10:53:34
• 법원도서관, 법률 도서 기증으로 로스쿨 지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도서관(관장 이동명)이 전ㆍ현직 법관이나 원로법조인에서 법률 관련 도서를 기증받아 이를 다시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전달하는 로스쿨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다.이에... |2009-04-15 20:56:54
• 친손녀 2명 5년간 강제추행 할아버지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한 아들을 대신해 친손녀들을 맡아 키우면서 5년 동안 친손녀들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파렴치한 할아버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S(66)... |2009-04-15 19:25:40
• 유흥주점 업주에 투자 수익금 챙긴 경찰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친구사이더라도 경찰공무원이 유흥주점 업주에게 1억 6000만원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 및 수익금을 받았다면, ‘해임’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A씨는 1989년 순경으... |2009-04-15 18:15:07
• 박찬종 “난, 현실정치에서 왕따 당해 죽은 사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저는 정치에서, 현실정치에서 제가 왕따 당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노림수가 있겠습니까? 후배 정치가들이 잘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4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찬종 변... |2009-04-15 15:14:30
• 법무법인 충정과 한승 합병…대형 로펌 새출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법인 충정과 한승이 15일 충정 대회의실에서 합병 조인식을 갖고 ‘법무법인 충정’이란 이름으로 새출발을 선언했다.　 ... |2009-04-15 13:58:37
• 교통사고 과장해 보험금 타낸 택시기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이를 과장해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00만원을 타낸 60대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보험사기 범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정구속으로 단죄했다.검찰의 공소... |2009-04-14 16:12:00
• 변심한 여친 母 살해한 20대 국민참여재판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심한 여자 친구를 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결국 여자 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3년이 선고됐다.검찰의 공소사실... |2009-04-14 14:5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