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원 판사 “철갑 몸에 두른 신 대법관 굴레 벗고 사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사소추조차 불가능한 대통령마저도 적절치 못한 언행을 이유로 임기 중에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유독 법관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개념법학의 오류... |2009-05-14 14:03:13
• 홍콩 연수중인 김예영 판사 “신 대법관 사과 수용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중앙지법 단독법관들이 14일 판사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홍콩에서 해외연수 중인 김예영 판사는 13일 법원내부통신망에 “대법원장은 ‘엄중경고’로 신 대법관은 사과로 사태를... |2009-05-14 12:28:01
• 박재우 판사 “신 대법관 사직 않으면 ‘이메일 재판’ 오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께서 대법관직을 유지하면서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한 전국의 모든 법관들이 매일 수행하는 재판 앞에 ‘이메일 재판’, ‘핸드폰 재판’이라는 오명이 항상 붙어 다닐 ... |2009-05-14 11:49:40
• 대한변협 “신 대법관 자진사퇴가 법조인 도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이용훈 대법원장의 엄중경고에 대해 13일 성명을 통해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하는 게 법조인... |2009-05-14 10:54:32
• 신영철 대법관 “후회와 자책 금할 수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이 드디어 말문을 열었다. 신 대법관은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처분을 받자, 이날 오후 4시10분께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법원내부통신망에 ‘친애하... |2009-05-13 16:54:26
• 정영진 “대법원장 외부압력에 굴복…길이 남을 오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에 대해 가장 많은 목소리를 내왔던 서울서부지법 정영진 부장판사는 13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 대법관에게 ‘엄중경고’ 처분을 내리자, 즉각 법원내부통신망에 “... |2009-05-13 16:32:11
• 민변 “신 대법관 사태, 이제 대법원장이 책임져”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이 13일 신영철 대법관에게 경고 및 유감을 표시한 것과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백승헌)은 즉각 성명을 통해 “사태를 돌이킬 수 없게 됐다”며 “신 ... |2009-05-13 16:10:41
• 부장판사 “소장 판사들 행동은 법원 권위만 훼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각급 법원 소장 판사들의 판사회의 소집 등 집단반발 움직임에 대해 중견 법관이 우려하고 나섰다. ... |2009-05-13 15:43:59
• 후배 어머니 무참히 살해한 10대 징역 10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아파트에 사는 후배 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고 후배 어머니를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등학생인 A(17... |2009-05-13 13:50:32
• 여성 속옷 상습적으로 훔친 30대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여성 속옷을 상습적으로 훔치고 다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OO(36)씨는 1996... |2009-05-13 13:48:07
• 대법관 인사검증 구멍?…‘제청할 때 언제고 엄중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문이 소장 판사들의 반발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휩싸이며 제5차 사법파동 조짐을 보이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12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한데 이어 13일에는 ... |2009-05-13 13:27:07
• [속보]이용훈 대법원장, 신영철 대법관 엄중 경고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용훈 대법원장은 13일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의 내용이나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데 대해 엄중히 경고했다.... |2009-05-13 11:20:24
• 보수논객 이상돈 교수 “대법원장이 사태 잘못 파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 파동과 관련,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자 법학자인 중앙대학교 이상돈 법대교수는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용훈 대법원장께서 처음부터 ... |2009-05-13 11:02:01
• 긴장한 이용훈 대법원장 ‘대법관회의’ 긴급 소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거취문제에 대해 ‘용퇴’를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집중 성토가 이어진지 하루 만인 12일 대법원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긴박하게 움직였다. ... |2009-05-12 22:20:25
• 끝내 터졌다…김윤정 판사 “▶◀ 謹弔 사법독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끝내 곪아 판사들의 분통이 터지고 말았다. 신영철 대법관의 용퇴를 촉구하는 소장 판사들의 성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판사가 근조(謹弔)를 상징하는 검은 리본인 ▶◀ 표시를 ... |2009-05-12 19: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