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국민 2명 중 1명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검찰총장의 직할 수사기관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책임론으로 폐지 주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 절반가량은 대검 중수부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 |2009-06-04 16:48:26
• 절도의 고수(?)…경찰 압수물품 훔친 ‘간 큰’ 도둑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절도죄로 징역형을 살고 나온 지 1년도 안 됐음에도 경찰청의 압수물품을 훔치다 붙잡힌 ‘간 큰’ 30대가 법원에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물행상을 하... |2009-06-04 14:50:44
• 동성애 폭로 협박한 ‘에이즈감염자’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에이즈 감염자이면서도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또한 동성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로 풀어주며 보호관찰 처분을... |2009-06-04 14:12:42
• 비운의 복서 ‘최요삼’ 늑장치료 논란…병원 책임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챔피언 타이틀 방어전에서 승리한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불행히도 숨진 ‘비운의 복서’ 최요삼 선수의 사망에 대해 병원 측에 늑장후송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최 ... |2009-06-04 13:33:29
• 신영철 대법관 파문 수습…5일 전국법원장회의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재판 개입 파문을 수습하고, 사법행정권 행사의 방향을 정립하기 위한 전국법원장회의가 5일 오후 2시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다.촛불재판 개입 논란이 불... |2009-06-04 12:45:43
• 임채진 검찰총장 “고뇌로 평상심 유지하기 힘들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무=로이슈] 임채진 검찰총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3일 또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난 5월 23일에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김경한... |2009-06-03 16:10:50
• 주차된 차량 피하다 중앙선침범 사고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주택가 왕복 2차로 도로에 양방향으로 불법주차 돼 있는 자동차들 때문에 중앙선을 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경우라면, 비록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더라도 ‘중앙... |2009-06-03 13:52:25
• 서울대 교수 시국선언 “정치보복 ‘盧 수사’ 사죄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서울대학교 교수 124명은 3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지난 수십 년 간 온갖 희생을 치러가며 이루어낸 민주주의가 어려움에 빠진 현 시국에 대해 깊이 염려하고 있다”며 국민과 소통하지... |2009-06-03 13:21:54
• “검찰에 깊은 절망감…대검 중수부 폐지해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검찰 수사는 정당했다는 검찰의 입장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2일 논평을 통해 “검찰의 인식... |2009-06-03 10:43:03
• 같은 병실 쓰는 환자 찔러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고 말했으나 오히려 욕설을 하며 지팡이로 때리려 하는데 앙심을 품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09-06-03 10:41:55
• “대법원 ‘삼성’ 무죄로 타락과 오염 더 심해졌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삼성 법무팀장 출신으로 삼성 비자금을 폭로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함께 삼성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를 직접 제기했던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김인국 신부는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2009-06-02 19:45:17
• 대구지역 다단계 대형 사기단 대표 징역 7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역을 거점으로 한 유사수신업체인 ‘씨엔’의 대표이사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대구지역 피해자만 7901명에 이르고 피해금액은 무려 5282억 6046만원에 달하는 대형 다... |2009-06-02 17:59:24
• 법무부, 수사브리핑 제도 개선 추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언론보도와 관련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가 설치된다.법무부는 특정 사건의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2009-06-02 16:21:44
• 故 최진실 아파트 광고모델료 분쟁 대법서 패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광고모델료 분쟁에서 고 최진실씨가 끝내 패소했다. 광고모델계약에서 사회적ㆍ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품위유지약정을 했다면 이를 지켰어야 하는데, 가정파탄이 언론에... |2009-06-02 15:40:48
• 46년 교도소 전전한 노인…항소심 선처한 사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담뱃값 정도나 사기 치는 단순 잡범을 무기수보다도 더 길지 모르는 50여년간 교도소에 잡아 둔 것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현행 형벌 및 교정제도의 문제를 꼬집어 눈길을 끌었다.나아... |2009-06-02 11:5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