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은 도박 아닌 '오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목회원들끼리 다른 회원들을 기다리는 동안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1점당 200원짜리 고스톱을 했다면 도박죄 전과가 있더라도 도박이 아닌 ‘일시 오락’에 불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9-07-15 15:21:29
• 보호장구 미착용 자전거 사고…본인도 50%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도에서 보호장구 없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자전거 운행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김OO(35)씨는 지난 2007년 8월15일 오후 9시40분께 자전거를 타고 경북... |2009-07-14 18:47:11
• 서울변회 ‘돌출’ 행보에 뿔난 대한변협 발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 후보 추천을 놓고 전국 최대 규모의 변호사 회원을 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전국 변호사들의 대표성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먼저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 ... |2009-07-14 12:12:20
• 의붓딸 성폭행 50대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11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3회에 걸쳐 성폭행한 파렴치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52)씨는 2007년 10월부터 A씨와 동... |2009-07-14 12:09:55
• 퇴근길 자택 마당서 사고…“공무상 재해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 자신의 단독주택 마당으로 들어와 걸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부상을 입었다면 퇴근 후에 발생한 사고로서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경찰공무... |2009-07-14 11:25:33
• 무시하는 주방장 살해한 주방보조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동갑내기 주방장으로부터 잦은 질책과 하대를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잠을 자고 있는데 시비를 걸어온 주방장을 목 졸라 살해한 뒤 도주했던 40대 주방장 보조에게 법원이 징역... |2009-07-14 11:23:08
• 협의이혼 철회된 상태서 바람피우면 간통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혼에 합의한 부부 중 한쪽이 이혼숙려기간 중에 이혼 의사를 철회했다면 이후 이뤄진 상대방 배우자의 ‘혼외정사’는 간통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 |2009-07-13 21:02:27
•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없으면…배상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특정 라인의 세대만 지하주차장과 직접 연결되는 통로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다른 라인의 세대들과 동일한 가격으로 분양됐다면 아파트 공급업체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 |2009-07-13 17:40:00
• 경로당의 노인회 회원 ‘제명’은 위법해 무효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산하 경로당이 그 소속 회원을 제명한 결의는 징계권한 없는 자에 의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S씨는 2003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사... |2009-07-13 12:41:58
• 육영재단 감사 거부한 ‘박근령’ 벌금형 확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관할 교육청의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거부해 기소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차녀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불우학생 지원, 어린이 및 청소년... |2009-07-12 18:41:46
• ‘재산’ 누락 신고한 정국교 의원 의원직 상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지난 9일 국회의원 후보 재산등록 시 재산을 누락 신고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민주당 정국교 비례대표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2009-07-12 17:38:27
• “아파트 ‘전용정원’ 과장광고 건설사 책임 없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분양광고만을 믿고 계약할 게 아니라, ‘분양계약서’를 꼼꼼하게 챙겨야 손해를 막을 수 있다.시공사와 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을 유도하기 위해 모델하우... |2009-07-11 16:09:01
• 가짜참기름’ 제조해 판매한 식품업자들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참기름에 옥수수기름을 섞어 ‘가짜참기름’을 제조해 판매한 식품제조업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형으로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34)씨는 지난해 3월6... |2009-07-10 10:41:48
• 무면허 음주음전 사고 낸 학원강사 법정구속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아 버스기사와 승객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학원강사에게 법원이 법정구속으로 엄벌했다.검... |2009-07-10 10:39:23
• 의붓딸 무려 42회 성폭행한 30대 징역 8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중학생인 의붓딸을 2년간 무려 42회에 걸쳐 성폭행을 일삼은 파렴치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개인신상정보도 공개할 것을 명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37)씨는... |2009-07-09 15:4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