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수용자에 반입금지 물품 준 교도관 파면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수용자들에게 물품을 전달하고 휴대전화를 빌려준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교도소 교도관 A씨는 2007년 1~6월 사이 수용자 3명에게 자신의 휴대... |2010-04-02 15:52:01
• 돈 없어 수리차량 카센터에 방치, 차주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차량 수리를 위해 카센터에 맡겼으나 수리비가 없어 찾아오지 못해 차량이 장기간 도로에 세워져 소유주가 ‘무단방치’ 혐의로 1ㆍ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으나, 대법원은 책임을 물을 ... |2010-04-02 14:29:20
•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25억 8761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을 포함, 헌법재판관 9명의 평균 재산은 25억 8761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도 27억 2424만 원보다 1억 3663만 원 감소된 것.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 |2010-04-02 13:21:37
• 고위법관 ‘재산 1위’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관을 포함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중 재산이 가장 많은 법관은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유일하게 100억 원 대를 기록했다.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최송화... |2010-04-02 10:53:46
• 금괴 밀수출 경찰관 2명 20억 원 벌금 폭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금괴 밀수출을 도와 물의를 일으켰던 경찰관들에게 법원이 총 20억 원대의 벌금 폭탄을 내리며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금괴를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던 송OO(51)씨와 서OO(40)씨는 ... |2010-04-01 19:06:10
• 대검 “진술거부는 검사의 입 막을 권리 아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공판에서 검찰의 신문을 거부한데 대해 대검찰청은 1일 “진술거부는 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것이지, 검사의 입을 막을 권리가 아니다”며 피고인 신문을 강행하겠... |2010-04-01 18:29:31
• 법무장관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1일 과천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진 자리에서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강조... |2010-04-01 17:57:08
• 법무부, 부실공증 변호사 13명 무더기 징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공증인징계위원회(위원장 황희철 법무부차관)를 열어 공증담당 변호사 5명과 임명공증인 2명, 공증인가 법무법인 6곳 등 총 13명(법인 포함)에 대해 무더기 징계처분을 의결했... |2010-04-01 17:27:04
• 법무관 전역자 52명 신임판사 임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은 1일 대법원 청사에서 법무관 전역자 52명(사법연수원 36기)에 대한 판사 임명식을 갖고, 전국 법원에 배치했다.이로써 올해 각급 법원에 배치된 신임판사는 지난 2월 사법연수... |2010-04-01 17:06:16
• 대법원장 불편한 심기…사법권 독립 지키기 힘겨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의 법원제도개선안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 응수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1일 대법원에서 열린 법무관 출신 신임법관 임명식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 |2010-04-01 16:36:01
• 탈주범 신창원 감옥서 국가상대 100만원 승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 탈주범으로 유명한 신창원이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발송을 불허한 교도소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청송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2010-04-01 14:35:28
• 변호사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위헌소송 기각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사업용계좌’ 때문에 금융거래내역이 공개되고, 또한 수임사건수와 수임액 등 영업상의 비밀까지 파악될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변호사... |2010-03-31 18:55:55
• 협의 이혼했어도 부부로서 생활했다면 ‘유족’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형식적으로 협의 이혼했더라도 별거하지 않고 부부로서 함께 생활해 왔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로서 공무원연금법상 유족에 해당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 |2010-03-31 16:45:15
• 딸 6년간 성폭행 변태 아빠…법원, 17년 족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어린 친딸을 무려 6년간 성폭행해 온 인면수심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전자발찌 7년 부착 명령을 내려 총 17년의 족쇄를 채웠다.범죄사실에 ... |2010-03-31 15:38:04
• 수형생활 편의대가로 뇌물수수 교도관 단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형자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차명계좌로 받아 챙긴 교도관에게 법원이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며 단죄했다.범죄사실에 따... |2010-03-31 14:4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