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장관 이귀남)는 1일 과천정부청사 3ㆍ4동 대강당에서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2명에 대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진 자리에서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라고 강조했다.
1일 열린 신임검사 임명식 모습(사진=법무부)
이귀남 장관은 이날 “검사에게는 개개의 사건들 속에 숨겨진 실체적 진실을 적극적으로 규명해 나가야 할 엄중한 책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실체적 신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도록 하되,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만일 처음에 두었던 혐의가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과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형사사법 절차에서 검사는 일방 당사자가 아니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실을 추구하는 공익의 대변자여야 한다”며 “검사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은 어떤 상황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밝히겠다는 의지와 열정”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검사에게는 단지 수십 건의 사건 중 하나에 불과할지 몰라도 당사자에게는 평생 한번 경험해 볼까말까 하는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따라서 사건 관계인의 주장을 진심으로 경청해주고, 신중한 언행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도덕적이고 청렴한 생활로 성숙한 인품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검사는 남의 잘못을 단죄하는 위치에 있기에 스스로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물질적인 유혹에서 벗어나 자신을 끊임없이 닦으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것이야 말로 검사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라며 “그래야만 당사자로부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승복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만큼 엄격한 자기관리와 겸허한 자기성찰을 통해 검사는 무엇이 달라도 다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법무장관 “검사는 진실 밝히는 공익의 대변자”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전역자 22명 신임검사 임명 기사입력:2010-04-01 17: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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