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교육감 후보, 전교조 명단공개 헌법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부산시 교육감선거에 나선 임장근 예비후보는 청소년단체 및 학부모 15명과 함께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공개를 허가하라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이들은... |2010-05-12 18:49:42
• 대법, 양형자료 수집 ‘법원 양형조사관’ 첫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 소속 공무원을 ‘양형조사관’으로 임명해 피고인의 신상이나 범행동기 등을 조사하고 양형(量刑)에 반영하는 양형조사관제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 소속 양형... |2010-05-12 12:47:57
• 정완 교수,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2곳에 등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완 교수가 영국 캐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IBC (International Biographical Center)로부터 2010년 ‘21세기 탁월한 지식인 2000명’ (2000 Outstanding I... |2010-05-11 18:00:52
• 진료비 허위청구 100세 한의사 면허정지 가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가족을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해 진료비 5만8000원을 거짓 청구했다는 등의 이유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100세의 한의사가 법정소송에서 승소했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2010-05-11 17:51:43
• 응급환자 전원 때 설명 부족한 의사 업무상과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의사가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면서서 환자의 주요증상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부천에서 ... |2010-05-11 14:24:26
• 1억 걸고 접대부와 교제…결별하면 돌려받지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룸살롱 접대부와 연인관계를 맺으며 거액의 돈을 썼더라도 이는 지속적인 만남 내지 성관계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사용한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K(38)씨는 지난 2008... |2010-05-11 11:48:56
• 대구변호사회, 법의 날 기념 고교생 법논술대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장익현)는 10일 대구지법에서 대구지방법원 및 대구지방검찰청과 함께 제47회 법의 날(4월25일)을 기념해 제3회 고교생 법논술대회를 개최했다. ... |2010-05-11 02:22:52
• ‘세계여성법관회의’ 오는 12일부터 서울서 개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여성법관들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2010 세계여성법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모인다.대법원은 “이번 회의는 ‘변화하는 세계에서의 사법적 도전’이라는 주제... |2010-05-10 18:57:50
• 김종대 헌법재판관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 특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김종대 재판관은 부산법원아카데미의 초청으로 10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대강당에서 법관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자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 |2010-05-10 18:13:46
• 수용자 응급조치 지연돼 맹장수술…국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요일에 수용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해 간호조무사가 맹장염 의심으로 보고하며 외부병원 진료 건의했음에도, 교도소 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다음날 맹장염 수술을 받도... |2010-05-10 17:15:20
• ‘판사 교제비’ 4200만원 챙긴 무속인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판사와의 교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무속인에게 법원이 엄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감안해 관대하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무속인 J(47... |2010-05-10 13:06:30
• 불안감 조성 문자메시지 일회성이면 처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지시를 보냈더라도 그것이 단 일회성에 그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처벌 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 |2010-05-10 12:26:01
• ‘처녀막 검사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남자친구가 생긴 친딸에게 성관계를 가졌는지를 추궁하기 위해 처녀막 검사를 한다며 2회에 걸쳐 성폭행한 40대에게 법원이 엄벌했다.범죄사실에 따르면 S(41)씨는 지난해 10월10일 서... |2010-05-07 19:20:22
• 변협회장 직선제 반대한 서울회장 조사키로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협회장을 전체 회원 변호사들이 직접 선출하는 ‘변협회장 직선제’ 추진에 반대한 김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 |2010-05-07 18:59:36
• 김영혜 변호사 ‘시변’ 공동대표로 취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세계여성법관회의 부회장을 역임했던 부장판사 출신 김영혜 변호사가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의 공동대표로 취임했다. ... |2010-05-07 18: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