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공식 반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정위헌 등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결정’을 허용하면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법원이 공식 반대하고 나섰다.대법원은 1... |2009-10-15 19:48:16
• 대법, 제천 에이즈 택시기사 징역 1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법원 제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15일 에이즈(AIDS) 감염 사실을 숨긴 채 6명의 여성들과 피임기구조차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져 충격을 줬던 제천 택시기사에게 징역 1년6월을... |2009-10-15 18:38:44
• 피해자에게 보복범죄 저지른 40대 징역 4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경찰서에서 피해자 진술을 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마구 때린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K(49)씨는 2004년 3월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3년6월... |2009-10-15 13:37:26
• 이혼 요구하는 처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의심해 가정불화가 생긴 후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51... |2009-10-15 13:36:02
• 男초등생 강제 키스 40대 변태 벌금 25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초등 3학년 남학생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강제로 키스한 40대 변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회사원 N(45)씨는 2002년 6월 고... |2009-10-14 14:28:20
• 세 자매 재산 탕진한 사기꾼 항소심도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재력가 행세를 하며 유부녀를 꼬드겨 동거하면서 유부녀의 세 자매로부터 2억 5500만 원을 뜯어 경마 도박 등으로 탕진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09-10-14 13:40:45
• 등급 표시 위한 ‘노블레스’ 사용은 위법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특허청에 상표등록이 돼 있는 ‘노블레스’ 이름을 품질등급 표시 등을 위해 단순한 상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상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 서초구... |2009-10-14 12:43:38
• 배심원 평결 존중하던 관례 깬 청주지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의 평결을 존중해 오던 관례를 깨고, 청주지법이 강간치상 사건에서 이례적으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형량도 2배나 높게 선고했다.검찰의 공소... |2009-10-14 10:33:30
• 증인이 법정서 테러 당했다면 국가 배상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변호보요청이 무시당한 증인이 법정에서 원한을 품은 사람으로부터 보복을 당해 다쳤다면 국가가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에 따르면 A(54ㆍ여)씨는 1982년... |2009-10-13 15:50:14
• 교사채용 미끼로 거액 챙긴 재단이사장 외아들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의 외아들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교사 채용 명목으로 7명으로부터 총 4억 7000만원을 받아 챙긴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2009-10-13 12:48:00
• 옛 여친 결혼에 앙심 품고 살해한 40대 무기징역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과거에 사귀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결혼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여성과 그 가족을 3년간 괴롭혀 오다가 임신한 피해여성을 둔기와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2009-10-13 11:33:18
• 직접증거 없어도 정황과 경험칙으로 살인 인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살인 사건에서 뚜렷한 직접증거가 없지만 간접적인 여러 정황증거들 및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의해 살인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해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2009-10-12 20:00:09
• “신지호 뇌와 귀 없이 입만 갖고 토론” 비판 교사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이 자신이 출연한 TV토론 등을 지켜본 후 자신의 홈페이지에 8회에 걸쳐 비판 글을 올린 고등학교 교사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으나 결국 무죄가 선고됐다.서울북부... |2009-10-12 13:07:26
• 대법, 합의서 내면 성폭행범 다시 고소 못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고소를 취소한다, 처벌을 원치 않는다’ 등의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합의서를 법원에 내는 순간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돼 가해자를 다시 고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2009-10-12 11:54:06
• 변호사들, 검찰 중립과 수사관행 불신 팽배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들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관행 등 전체적으로 검찰에 대해 매우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유선호ㆍ우윤근ㆍ박지원ㆍ박영선ㆍ이춘... |2009-10-11 19: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