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더라도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칠 영향이 적다면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가해 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S(51)씨는 지난해 7월 포항시 남구 3층 건물의 2층 일부에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신청을 했으나, 포항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상대정화구역(200ｍ이내)이라며 불허 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S씨가 노래방을 운영하는 지역은 신설 고등학교 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165m 떨어져 있는데, 이 건물 3층에는 당구장이 영업 중이고, 주변에는 노래방연습장, 당구장, 모텔, 유흥주점 등일 밀집해 있는 일반상업지역이었다.

대구지법 행정부(재판장 정용달 부장판사)는 최근 신설 예정인 고등학교 주변에 노래연습장 허가를 신청했다가 불허된 S씨가 포항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 및 시설금지처분취소 청구소송(200구합2940)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들어서 있는 건물은 학교상대정화구역의 끝부분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아 영업으로 인한 소음이 들릴 가능성도 전혀 없어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적다”고 밝혔다.

또 “게다가 이 사건 영업장 인근은 유흥업소가 밀집된 상가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미 다른 노래연습장들이 영업 중이어서 원고의 영업을 금지하더라도 학교환경위생 보호에 별다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비록 현재 여관이 운영되고 있지 않지만, 피고는 노래연습장보다 학교에 더 가까운 인근에 여관을 허가해 줘 언제든지 여관이 운영될 수 있다”고 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노래연습장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 신설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우려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영업금지로 인해 원고에게 미치는 재산권 침해 등 불이익은 매우 커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