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교감 승진, 교사 다면평가 세부 점수 공개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사들의 다면평가 세부 점수를 공개할 경우 평가위원들이 부당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경기도 성남의 A중학교에 근... |2010-07-13 17:36:30
• “변호사는 의뢰인 요구 꼭 얽매일 필요 없어”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가 의뢰인이 요구한 서류를 증거로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 비록 의뢰인에게 불리한 판결 결과가 나왔... |2010-07-13 16:22:08
• 물리치료만 받을 정도라면 ‘뺑소니’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접촉사고 뒤 2주 진단서를 끊었으나 물리치료만 받았을 뿐 입원이나 주사 및 투약 사실이 없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도 않았을 경우 형법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010-07-13 14:54:33
• 초등생 성추행 60대, 위자료 2000만원 배상하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강제추행 피해를 본 초등학교 여학생 가족이 범행을 저지른 60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총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인천시 부평구 구산동에서 ... |2010-07-13 14:10:54
• ‘택배비 내라’ 782차례 전화폭력 택배기사 벌금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택배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객에게 수 백회에 걸쳐 전화를 한 택배기사에게 법원이 협박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택배기사 P(46)씨는 지난해 6월23일 J씨... |2010-07-13 13:47:01
• [프로필] 검사장 승진 이건주 광주지검 차장검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일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이건주(47)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인천 출신으로 인천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천안지청 부장을 비롯해 부... |2010-07-11 11:36:37
• [프로필] 검사장 승진 송찬엽 부산지검 1차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일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송찬엽(50) 부산지검 1차장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사범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원주지청장을 비롯해... |2010-07-11 11:32:34
• [프로필] 검사장 승진 백종수 대구지검 1차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일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백종수(50) 대구지검 1차장은 인천 출신으로 부평고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남원지청장을 비롯해 수원지... |2010-07-11 11:28:46
• [프로필] 검사장 승진 한무근 대전지검 차장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9일 법무부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한 한무근(47) 대전지검 차장은 경북 경산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사법시험 27회(연수원 17기)에 합격했다.영동지청장을 비롯해 대구... |2010-07-11 11:18:42
• 법무부, 검찰 고위간부 36명 승진 및 전보인사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9일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김홍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유임시키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36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오는 15일자로 단행했다.이 두 ... |2010-07-11 11:12:08
• ‘지휘관 범법’ 양심선언 예비군동대장 징계 부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예비군 훈련에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직속 지휘관의 지시에 의해 출석한 것처럼 조작했다가, 나중에 양심선언하며 자수한 예비군동대장에 대한 견책 징계처분은 과중하다는 법원의 판단... |2010-07-09 14:52:33
• 김용담 전 대법관 “사법개혁, 법원 우선…국회가 최종”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김용담 전 대법관은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역시 국회의 몫이지만, 문제점에 대한 파악은 법원이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과 개선점을 발굴해내는 일차적인 ... |2010-07-09 14:02:59
• 터널 앞 교통사고, 터널 운영업체도 일부 책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터널 앞 도로에서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미흡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터널 운영을 맡은 업체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택시기사 A씨는 2006년 7월 승객을 태우고 인... |2010-07-09 12:46:37
• 폐쇄적 형태 공원주차장도 ‘도로’, 음주운전 처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비록 주차 가능 차량수가 적은 폐쇄적 형태의 공원주차장 통로라고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돼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J(45)씨는 지난해 ... |2010-07-09 09:54:28
• ‘안마걸’ MB 대통령 후보 비방한 40대 벌금 30만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이명박 후보의 이른바 ‘안마걸’ 발언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40대에게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K(45)씨는... |2010-07-08 23: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