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25세 딸 목욕시켜준 게 애정표현…법원 ‘엄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25세의 친딸에게 목욕을 시켜준다며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고도 애정표현이라고 주장하는 변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49)씨는 2007년 3얼 서울 ... |2009-11-03 14:35:47
• 재소자 선거권 제한 규정 ‘턱걸이’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정시설 수용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조항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S(30)씨는 2006년 4월 현역입영통지를 받았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유로 입영하지 않아 병역법 위... |2009-11-03 14:03:15
• 집행유예 받은 변호사 활동금지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변호사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추가로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변호사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합헌이... |2009-11-03 13:10:47
• 헌재, 특수경비원 단체행동 제한 규정 합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가 중요시설의 경비를 담당하는 특수경비원들이 쟁의행위를 못 하게 하는 경비업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10월29일 특수경... |2009-11-03 12:24:35
• 법무부, 사회적 약자 과태료 절반으로 감경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무부는 저소득층ㆍ중증장애인ㆍ미성년자에 부과된 과태료를 50% 범위 안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과태료 제... |2009-11-03 11:15:28
• 야단치는 아버지 흉기 들어 협박한 30대 중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술을 많이 마신다고 야단치는 아버지에게 흉기를 들어 보이면서 욕설하는 등 단순히 협박만 한 3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하며 엄벌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09-11-03 10:55:28
• 퇴거불응 경찰관 폭행…“공무집행방해 안 돼”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영장이나 주인의 동의 없이 주거지에 들어갔다가 ‘나가라’는 요구를 무시했다면 경찰관을 때려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 |2009-11-03 10:36:12
• 필로폰 맞고 운전한 택시기사 집행유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춘천지법 형사2단독 유성근 판사는 16일 일명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에서 택시운전을 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2009-11-03 10:34:12
• 사기도박 ‘타짜용’ 트럼프카드…상표법위반 아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트럼프카드 뒷면에 특수염료를 발라 사기도박용 카드인 일명 ‘타짜용’ 카드를 만들어 판매했어도 상표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L(50)씨는 사기도박에 이용... |2009-11-02 11:59:26
• 욕하는 남편 살해한 50대 주부 징역 2년6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평소 남편의 행패에 불만을 갖고 있던 중 함께 술을 마시다가 심한 욕설을 듣자 격분해 흉기로 남편을 찔러 살해하고, 자신도 자살하려 했던 50대 주부에게 법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 |2009-11-02 11:18:16
• 단 한 번 음주측정에 0.05%…음주운전 무죄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음주측정 결과 면허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가 나왔더라도, 단 1번만 호흡측정을 했다면 음주운전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L(45)씨는 ... |2009-11-02 10:46:00
• 노점상에 금품 받고 봐 준 공무원 해임 정당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노점상에게 과태료를 깎아주거나 단속 계획을 알려주고, 심지어 아들의 결혼식까지 알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을 해임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S(55)씨는 중랑구청 가로정비팀... |2009-11-02 09:24:20
• 친딸 3년간 성폭행 극치…수면제에 강도위장까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술과 수면제까지 먹여가며 친딸을 3년 동안이나 성폭행하고, 심지어 강도로 위장해 강간하려던 인면수심 5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M(51)씨는 2003년... |2009-10-31 15:07:44
• 이상돈 “헌재, 군인이 국회 포위해야 위법인가”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수성향 법학자이면서도 사회적 현안에 대해 ‘쓴소리’를 마다않는 이상돈 중앙대 법대교수가 ‘미디어법 통과 절차는 위법하나, 가결은 유효하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에 대해 질타... |2009-10-31 13:37:19
• 피해확인 후 허위 인적사항 줬다면 뺑소니?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통사고를 낸 뒤 구호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피해 상태가 심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면 비록 허위의 인적사항을 적어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더라도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L... |2009-10-31 11:20:29